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8. 10. 6			매수 : 총16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할 수 있는것만 계획했다던 문화부 계획은?

❏ 문화부 장관, 꼭 해야하는 것 할 수있는 것 만을 계획했다...

❍ 유인촌장관, 지난 9월3일 문화부 비젼발표, 9월8일 국회 업무보고시 ’장밋 빛 미래를 이야기 하며 희뿌연 계획이 아닌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하는 계획을 발표하겠다.

※ 유인촌장관  9월3일 문화부 비젼발표, 9월8일 국회 업무보고

정책비전을 세우면서 저희는 그 동안 발표되었던 여러 중장기 문화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고 화려했지만 아쉽게도 실제로 실현된 것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 하며 희뿌연 계획들을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바탕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 문화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 까지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실현 목표 제시.

❍ 2012년까지 콘텐츠 산업의 매출 규모를 62조원에서 (07년) 100조원까지, 고용규모를 52만명에서(07년) 2012년 100만명까지,  수출규모를 16억불에서(07년) 2012년 78억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약속

(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08년 9월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 콘텐츠산업 목표치, 달성위해서는 고도성장 필요...

콘텐츠 산업 목표 달성위해 필요한 성장률

	2007년(추정)	2012년(목표)	연 성장률
ㆍ 매출	62조원	100조원	10.1%
ㆍ 수출	16억불	78억불	37.4%
ㆍ 고용	52만명	100만명	14%

❍ 문화부가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민과 약속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출의 경우 연평균 10.1%,수출의 경우 연평균37.4% 고용의 경우 연평균 14%의 고도성장을 했을때 가능한 이야기.

❏ 문화부, 특별한 근거도 없이 고도성장 낙관론 국민에게 제시

❍ 문화부의 이런 낙관적인 업무보고에도 불구, 지난 ‘03년~‘06년 연평균 성장률 9.4%를 형성했던 콘텐츠 산업의 경우 07년도에는 성장세가 7.5%에 그치는 등 산업 성장둔화세가 확연 해지고 있음.

특히, 콘텐츠산업이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게임이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임. (07년도 게임산업은 사행성게임 단속으로 인해 -30.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 콘텐츠산업 매출액 성장둔화세 확연..

❍ 시장 형성단계에서는 성장률이 높게 나오지만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는 성장률이 정체 된다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임.

- 실제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8-2012」에서도 세계 2012년까지 콘텐츠산업 증가율은 6.6%에 그칠 것으로 전망

※ PWC 집계 기준: 영화, TV/방송, 음악, 라디오 및 옥외광고, 인터넷광고 및 접속료, 비디오, 산업정보, 잡지, 신문, 출판, 테마파크 및 놀이동산, 카지노게임, 스포츠 등으로 국내 문화산업통계조사 범위와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인터넷 접속 및 인터넷 광고분야(IT산업부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문화산업 보다는 너 높게 전망됨.

❏ 당연하게 제시되어야할 정부와 민간부분 투자계획 조차 없이 주먹 구구식 발표.

❍ 특히, '12년까지 5년 간 5년 간 총 6,50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를 27조원 수준으로 확대 및 고용규모를 25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장밋빛 비젼을 발표했으나 (08년 9월 콘텐츠산업 신성장동력 보고대회)

- 당연하게 제시되어야 할 정부와 민간부분의 구체적 투자계획도 없이 주먹 구구식 계산 발표

❏ 범정부적 추진계획 조차 미비..

❍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콘텐츠산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된 콘텐츠 관련 정책, 예산 및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한 콘텐츠진흥위원회와 같은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계획안은 마련되지 않았음.

❍ 이처럼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나, 정부내 콘텐츠 관련 업무가 콘텐츠는 문화부에, 콘텐츠기기는 지경부에, 콘텐츠서비스 기능은 방통위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효울적인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부처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문화부 R&D예산 증대 목표, 인정 받지 못한 문화부만의 목표

❍ 또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R&D 예산중 CT 분야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08년 0.4% ⇒ '12년 3%)를 제시하였음.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가 R&D 예산 운용안	108,000	118,000	128,000	139,000	152,000
CT R&D 비중	0.4%	1.0%	1.5%	2.5%	3%
CT R&D 예산계획	439억	1,180억	1,965억	3,335억	4,860억

※ ‘08년 예산은 구 정통부에서 이관된 정보통신진흥기금 DC기술개발 예산(240억)이 포함된 금액이며, 문화부 CT예산은 199억원으로 0.18%임

❍ R&D예산을 3%까지 확대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나 아직 국과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 범부처적 예산목표가 아닌 문화부만의 목표에 지나지 않음.

❏ CT R&D 예산 계산방식 문제점 투성이...

❍ 문화부는 CT R&D예산을 계산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CT관련 R&D예산은 100% CT예산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계산방식은 무리가 있으며

- 전문가들의 엄격한 논의과정과 연구를 통해 CT R&D예산의 범위를 산정기준을 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편성 지침으로 활용되기 전까지는 현재 CT로 분류된 R&D예산이 CT예산인지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함.

- 문화부에서 09년도 예산중 CT예산으로 100% 계산하고 있는 인력양성 예산의 경우 교육예산과, CT예산, 기타예산의 범위를 산정해야함.

- 문화부에서 100% CT예산으로 계산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기술개발예산의 경우 IT예산과, CT예산, 기타예산의 범위를 산정해야함.

❏ 문화콘텐츠 5대강국 이라는 화려한 목표만 있고, 실천위한 기본개념 조차 갖춰지지 않아...

❍ 문화콘텐츠 5대강국 목표 실현을 위해 각종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들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전략이나 목표,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됨.

- 특히, 민간과 정부가 얼마만큼을 투자하여 그런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투자계획조차 미비.

근거없는 정부목표를 믿고 투자하라?

❏ 문화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 까지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열겠다는 목표 제시

❍ 문화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까지 현재 (07년) 645만명인 외래관광객을 1000만명까지, 관광수입을 58억불에서(07년) 2012년 130억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약속한 바 있음.

관광 산업 목표 달성위해 필요한 성장률

	2007년(추정)	2012년(목표)	연 성장률
외래관광객	645만명	1000만명	9.17%
관광수입	58억불	130억불	17.6%

❏ 아시아 주요국가중 외래 관광객 증가율, 관광수입 증가율 꼴지

❍ 문화부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시아 주요국 중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연 2.85%, 관광수입증가율은 연평균 -2.16%로 유일하게 뒷걸음 친 것으로 나타나, 연 9.17% 와 17.6%의 고성장을 통해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 관광수입을 130억불 시대를 열겠다는 문화부의 계획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2002~2006년 아시아 주요국 외래관광객

(단위 : 천 명)

연도 국가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증가율	2002년 대비 증가율(%)
한국	5,347	4,753	5,818	6,023	6,155	2.85	15.11
일본	5,239	5,212	6,138	6,728	7,334	6.96	39.99
중국	36,803	32,970	41,761	46,809	49,913	6.28	35.62
홍콩	16,566	15,537	21,811	23,359	25,251	8.80	52.43
싱가포르	5,855	4,703	6,553	7,080	7,588	5.32	29.60
태국	10,873	10,082	11,737	11,567	13,822	4.92	27.12
말레이시아	13,292	10,577	15,703	16,431	17,547	5.71	32.01
필리핀	1,933	1,907	2,291	2,623	2,843	8.02	47.08

[자료출처 : UN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itics]

2002～2006년 아시아 주요국 관광수입

(단위 : 백만 불)

연도 국가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연증가율	2002년 대비 증가율(%)
한국	5,936	5,358	6,069	5,806	5,322	-2.16	-10.34
일본	3,497	8,848	11,265	12,430	8,470	19.35	142.21
중국	20,385	17,406	25,739	29,296	33,949	10.74	66.54
홍콩	7,410	7,072	8,918	10,179	11,461	9.11	54.67
싱가포르	4,428	3,783	5,226	5,903	7,069	9.81	59.64
태국	7,901	7,856	10,043	9,577	12,432	9.49	57.35
말레이시아	7,118	5,901	8,203	8,846	10,427	7.93	46.49
필리핀	1,761	1,544	2,017	2,265	3,501	14.73	98.81

[자료출처 : UN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itics]

❏ 문화부의 화려한 관광진흥계획 아무런 근거 없어...

❍ WTTC의 세계외래 관관객수 예측결과에서도 2012년까지 세계시장의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연평균 3.6%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연평균 9.17%의 고성장을 통해 연간관광객수 1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문화부의 계획 의원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ㅇ WTTC 세계 외래관광객수 예측

(단위 : 천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증가율
940,836	988,559	1,038,400	1,081,510	1,122,980	3.6%

[자료출처 : WTTC Tourism Satellite Account]

*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 세계여행산업회의)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관광관련 업계 대표자들의 모임

❏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통한 관광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 특히,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방한을 발표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2009년까지 1년 연장, △ 관광호텔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의 취득세, 등록세 완화 △ 여행업 관광알선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대상에 전문․종합 휴양업 추가 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

구분	현행		개선
개발부담금	0~50% 감면	▶	100% 감면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	100%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없음	▶	100% 감면
대체초지조성비	50% 감면	▶	100% 감면

❏ 민간부분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은 있으나 이에따른 투자계획은 전무...

❍ 민간부분에 위와 같은 세금감면혜택을 주었으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관광산업선진화 방안에도 이에 따른 투자계획은 찾아 볼 수가 없음. 연간 9.17%의 고도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부분의 투자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투자계획도 없이 위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input은 없고 output만 있는 위와 같은 발표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에 바탕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하는 것을 계획 했다는 장관의 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

❍ 위와 같은 세금감면으로 외래관광객의 국내관광비용이 얼마나 감소하고 이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효과는 얼마만큼 될 것인가? 라는 자료요구에 문화부는 답을 못하고 있음.

- 규제만 완화하고 세금만 감면 하면 민간부분이 저절로 투자할 것이라고 본것인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닌가?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아닌가?

❏ 근거없음으로 드러난 1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볼모로 숙박시설 추가확충계획... 누가책임질 것인가??

❍ ’07년말 기준 관광호텔 628개소 등 6만4천실로,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대비 숙박시설 5만6천실 추가확충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음.

- 이처럼 근거가 미약한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근거로 숙박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참으로 기가막힘.

- 이처럼 근거가 미약한 정부발표를 신뢰하고 전국에 숙박시설을 5만6천실을 건설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

관광레저 도시, 과연 순항할까?

❏ 시범계획 선정당시에 제출되었던 투자계획대비 투자율 저조

❍ 약 2025년까지 약 20조를 투자하여 4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3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내겠다고 출발했던 관광레저도시 시범사업이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있어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의심.

- 특히,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경우 당초 08년까지 투자계획은 4조8천9백억의 투자계획중 236억원만 투자되어 계획대비 투자비율이 0.48%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까지 투자계획	계획대비 투자율
무 주 관광레저기업도시	투자계획	367,297	12.4%
	실투자액	45,800
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투자계획	4,893,500	0.48%
	실투자액	23,600
태 안 관광레저기업도시	투자계획	384,900	19.4%
	실투자액	75,000

❏ 도시간 차별화 부족, 골프장만 가득한 도시 건설 우려...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레저도시를 세계적 브랜드가 있는 명품도시로 개발, 동북아 관광 Hub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시간 차별화 미비, 국제적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부족으로 골프장만 가득한 차별없는 골프도시 건설이 우려되는 실정임.

※ 태안(’07.10 착공), 18홀 골프장 6개.

무주(개발계획 승인, ’07.9), 18홀 골프장 2개

서남해안(개발계획 승인 신청, ’07.12) 18홀 골프장 16개

❏ 세계적으로 정주형 관광레저도시 조성사례 전무,,, 해외사례 꼼꼼하게 살펴야...

❍ 문화체육관광부가 동북아 관광 Hub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듯, 관광레저도시는 국내관광수요 보다는 국제적 관광수요를 염두 해 두고 조성하고 있으나,

-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주형 레저도시의 조성사례가 전무한 만큼 동북아 관광시장에서 어떤 차별성을 지녀야 할지에 대해 연구는 매우 중요함.

- 우리와 똑같은 해외 사례 아직은 없는 만큼, 동북아 관광 허브 도시로 육성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와 차별화 전략 수립해야 하나 06년 단 한번의 해외정책연구사례가 전부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도시 확대 계획

❍ 아직까지 어떤 모습으로 갖춰지게 될지 성공하게 될지 의문인 레저기업도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기업 주도의 관광개발 방식의 확대 추진확대를 보고하였고 3월 열린 관광산업선진화 방안에서는 각종규제완화 방안을 보고함.

❍ 관광레저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골프장만 가득한 도시가 건설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당초 투자계획서에서 밝힌 카지노설립 요구도 배제할 수 없음.

-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도시개발과정인 만큼 도시 설계과정 부터 문화이미지가 생산되는 성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검토와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민간영역의 상상력과 독창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성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임.

국민을 자극한 허위광고, 시스템 과 소통 부재

❏ 지난 4월 정부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허위광고를 게재함.

❍ 지난 4월19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주요중앙 일간지에 △지난 10년간 전세계에서 소비된 미국산소는 광우병은 전혀 없었다. △ 한국과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다 라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음.

- 지난 10년간 미국에는 광우병이 분명히 발생했고, 4월 협상당시 한국사람과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분명히 다른 상태 였음.

- 당시 정부는 국민의 감성을 전혀 읽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선정적 내용의 허위광고를 통해 쇠고기사태를 악화시켰음.

❏ 국정조사시, 관련부처의 장관의 답변과 공식문서를 통해 광고의 부당성 확인됨.

❍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서에는 ‘03년 12월 미국내 최초의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중단 되었음이 명시되어 있고 농림부 국회제출자료 2건의 BSE발생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있음.

-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광고의 부당성에 대해 인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

❍ 지난 9월16일 유인촌장관은 국회답변을 통해 지난 10년간 미국에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광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함.

❏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는 3건의 광우병이 발생하였음.

❍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미국산 소는 광우병이 전혀 없었다고 광고하였으나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은 지난 10년간 분명하게 존재하였음

*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내역

- 2003년 12월 위싱턴, 2005년 1월 텍사스, 2006년 3월 알라바마

- 2007.9.21(농림부 축산국)

○ 미국내에서 발생한 3건의 BSE 사례 중 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되었다고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출생농장조차 확인하지 못함

- 아울러 캐나다에서 발견된 BSE 감염소의 출생초기에 동일한 사료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feed cohort중 15마리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추적하는데 실패함

- 15마리중 1마리만 확인하여 BSE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고 나머지는 추적에 실패하였음. 이러한 점들이 미국의 BSE 정책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광고당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분명히 다른 쇠고기였음.

❍ 지난 5월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와 미국사람이 먹는 쇠고기는 똑같다고 광고 하였으나, 광고당시 수입위생조건 협상(4월협상)으로는 분명히 다른 쇠고기가 들어오도록 협상이 되어 있었음.

- 08년 4월 미국 FDA의 동물사료금지규정을보면 미국 USDA(미 농림부)가 정의한 광우병 위험물질(SRM)과 한국이 지난 4월 미국과 협상한 SRM은 분명히 다름.

- 미국에서는 광우병 위험 물질인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 능선, 삼차신경절(뇌에 연결된 신경)가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아니게 되어있음.

❏ 필요없다던 국가시책 홍보예산 오히려 추가지출...예비비 까지 끌어다 집행..

❍ 문화부는 08년9월현재 국가주요시책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37억2천만원을 집행 당초 확정된 정부예산보다 ‘1억3천5백만원을 초과지출 하였고, 이것도 모자라 예비비 7억원을 이전용 한 상태임.

□ 2008년 9월 현재 국가주요시책 홍보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정부안	국 회 확정안	문화부 확정액	예비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국가주요시책 홍보	7,232	3,632	3,585	700	700	4,985	3,720

❏ 쇠고기사태와 관련 각부처별 홍보비 지출 마련못해...

❍ 특히, 최근 쇠고기 사태와 관련하여 홍보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홍보가 필요할 겨우 사업예산에서 갹출해서 사용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은 엄청난 광고비용을 어떻게 지출해야 할지 원칙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부처별 쇠고기사태 관련 광고 내역 (5/5~6/27,  단위: 천원)

부처	농림수산 식품부	보건복지 가족부	문화체육 관광부	합계
미국 쇠고기 (5/5~5/14)	981,334	914,238	0	1,895,572
식탁 안전 (6/2~6/3)	447,700	0	0	447,700
추가 협상 (6/26~6/27)	0	0	522,858	522,858
합계	1,429,034	914,238	522,858	2,866,130

* 기관별 한우 홍보 (단위: 천원)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진청	검역원	합계
257,758	722,841	365,791	365,791	1,712,181
듬직한 이름 한우 (5/15~20)		명품 한우 (5/22)

❏ 쇠고기 사태에서 얻어진 교훈, 정책 시스템으로 반영해야...

❍ 금번 쇠고기 사태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함.

- ‘국민과의 소통’은 지금처럼 일방적 홍보가 아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읽고 국민감정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정책홍보를 해 나가야 할 것임.

❍ 참여정부시절에는 ‘정책광고 사전협의제’를 통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광고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부처별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광고비를 집행하였음.

※ 「정책광고 사전협의제」는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홍보업무의강화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155호)에 근거하여 정부기관이 주요 정책이나 국정현안에 대한 광고를 시행하기 전 광고집행에 대한 부처간 정보공유, 사전협의 등 정부광고의 효과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04년 4월부터 참여정부 말까지 운영되어 오다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침에 따라 폐지되었음.

❍ 정부홍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고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광고가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정부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과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함.

저작권, 무차별적인 형사고발 남발.

❏ 경미한 저작권 위반사건에 대해 무차별적인 형사고발 급증하고 있음.

❍ 일반 누리꾼들이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들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4만5천653명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자 2만1천923명의 두배에 달했고 있고 적발자에 대한 기소율도 지난해 18%에서 올해 21%로 다소 높아짐.

구분	발생 건수	검거현황		기소의견 송치인원
		건	명
‘04	10,140	7,447	11,191	1,808
‘05	10,865	8,187	13,213	2,216
‘06	13,114	9,026	18,774	2,787
‘07	20,331	13,627	21,923	4,092
'08년 8월말	44,915	30,971	45,653	9,621

-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 등은 지난해 저작권 단속 관련 대책 토론 카페(cafe.naver.com/userjosa)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곤욕을 치룬 누리꾼들의 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최종 결과가 나온 77건 가운데 합의금을 낸 경우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소유예 10건(13%), 벌금 4건(5%), 작가를 찾아가 용서를 받은 경우 1건(1%) 등의 나타남.

❍ 저작권 관리을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민사고발’이 아닌 클릭 몇 번으로 알아낸 네티즌들에 대해 ‘형사고발’ 남발을 을 통해 합의급 종용을 통해 합의급을 받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음.

- 형사고소와 함께 딜(deal)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액 보다 정상적 액수보다 많은 합의금이 책정하고 있음. (60~100만원 선에서 합의가 되고 있으며 최초에는 300만원까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발된 네티즌의 대부분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범’

❍ 저작권 침해 사범의 대부분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로서,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잘 알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경찰청 접수 사건이 대부분이 불기소 의견)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적용 대상 ‘한정적’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의하에 ’08년 7월부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범죄 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그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의 청소년으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범으로 한정되어 있음.

※ 서울중앙지검 관할지역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성인 역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해 경미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임.

- 청소년을 비롯한 단순 저작권 침해 사범의 경우에는, 곧바로 기소 유예 처분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를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경미한 저작권 침해 ‘교육을 통한 계도’법제화 해야...

❍ “무조건 형사책임을 묻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180일 동안 1개 또는 그 이상의 음반이나 저작물의 가치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00달러 이상이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506. Criminal offenses5)”고 설명했다.

❍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올바른 저작권 교육을 통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해야 할 것임.

-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는 1차위반시 ‘저작권 교육’ 2차 위반시 ‘과태료 처분’ 3차 위반시 현행의 ‘형사처벌’ 등으로 개정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