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6일(목)

한국수자원공사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효과 제고위한 제도 보완해야

- 최근 5년간 2,117억원 지원, 5년간 지원사업비 3배 늘어

- 전담인력 부족, 신규사업 개발, 주민만족 제고, 사후 피드백 엄두 못내

- 인력 보완과 전문조직 필요, 지원사업 사후평가제도 만들어야

2. 바다 골재채취 이대로 괜찮은가?

- 골재채취 중단하고 대체재 마련해야

- 주민지원대책과 어업피해 민원해소 방안 모색해야

- 불가피한 바다 골재채취,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방안 마련해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효과 제고위한 제도 보완해야

- 최근 5년간 2,117억원 지원, 5년간 지원사업비 3배 늘어 -

- 전담 인력부족, 신규사업 개발, 주민만족 제고, 사후 피드백 엄두 못내 -

- 인력 보완과 전문조직 필요, 지원사업 사후평가제도 만들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16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매년 많은 금액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전담인력 부족과 사업간의 중복, 투명한 예산집행, 사후평가제도 등의 미비로 효율적인 지원업무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 현황 (’04~’08.6)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6
지원사업비 (a)	17,431	42,472 (143.65%↑)	46,686 (9.9%↑)	51,998 (11.4%↑)	53,182 (2.3%↑)
집행액 (b)	19,718	33,817	41,673	43,962	12,972
이월액 (c=a-b)	2,0531)	8,655	5,013	8,036	40,210
미집행율 (c/a)	11.8%	20.4%	10.74%	15.5%	75.6%

(단위 : 백만원)

1)'03년도 이월액(4,340) 및 ‘04년 사업비(17,431)에 대한 집행잔액임.

• 2004~2008.6까지 총 지원사업비는 2,11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10%가 넘는 미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04~07까지 평균 미집행율은 14.6%)

• 현재 댐 관리단 고객지원과 2~3명 직원들이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나 직원마다 고유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사업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몇 년사이 지원사업비는 세 배나 증가했음에도 담당인력은 그대로여서 신규사업 개발, 주민만족 제고, 사후 피드백, 홍보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임.

• 윤영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지업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설 보수 등은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며, 2007 주민지원사업 세부 집행실적을 보면 늘어난 사업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주민지원사업 부적절한 사례

○ 섬진강댐

- 경로당 보수, 급수시설 지원, 상수도보수 지원 등 4건            715만원

⇒ 지자체 사업과 중복

○ 부안댐

- 주민생활지원사업 (위성방송시청료지원) 스카이라이프 116가구   천4백5십9만3천원

⇒ 지역현안과 시급성 의문

○ 수어댐

- ’07년 21건의 주민생활지원사업중 11건이 구급약품 구매

- 주민생활지원사업 (구급함 및 약품구매) 구급함․약품 구매대가   천8백5십8만7천원

(전체 수어댐 주변지역사업 예산 1억2천백4만원의 15.3%)

• 윤영 의원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 보완과 전문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 “현재 지원사업후 사후평가제도가 없는데 매년 사업의 집행율, 신규사업 지정, 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끝으로 윤영 의원은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