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0  경상북도 국정감사 >

경북도, 산하 117개 위원회 중

‘독도’관련 위원회는 하나도 없어 !

- 20개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 한 차례도 안 열려!

- 단 한 차례 회의개최 위원회 19개, 그마저 ‘위촉장 수여’가 대부분!

-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독도 관할 행정청으로서 독도 관련 위원회 구성필요!

□ 2008년 9월말 현재 경상북도청은 총 101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 이 중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6개,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4개, 새경북위원회는 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한 경상북도청 산하 각종 위원회는 총 117개임.

□ 117개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07년도에 396회, ‘08.9월말까지 240회로 각위원회당 평균 개최회수는 ’07년도는 3.4회, ‘08년도는 2.1회임.

- 그러나,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만 ‘07년에 137회, ’08년에 47회의 회의를 개최해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를 제외한 116개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07년도 259회, ’08년도 193회로 평균 개최회수가 2.2회, 1.6회로 저조함.

□ 117개 위원회 중 ‘07년도부터 ’08.9월말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는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등 20개(17%) 위원회이며, 단 한번만 개최한 위원회도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19개(16%)임.

- 총 3번 이하 개최한 위원회는 총 85개임(72.6%)

□ 연도별로 보면 27개 위원회가 2007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2008년 9월까지는 총 41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의 회의 안건도 대부분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들의 “위촉장 수여”를 위한 회의 개최였음.

- 반면, 표창선발을 위한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는” ‘07년도에 137회, ’08년도에 47회나 개최

□ 이와 같이 경상북도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은 유명무실함.

-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또는 위원회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

□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지난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 등으로 독도 문제가 이슈화 되는 시점에서 독도를 관장하는 행정구역청으로서 독도에 관한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

* 첨부 - 경상북도청 위원회 현황

		2007년	2008년	개최실적 없는 위원회	1회개최	비고
대중교통발전위원회		3	-
경상북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		1	1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		-	-	★
경상북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1	1
경상북도에너지위원회		-	2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		1	-		●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	-	★
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2	1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1	1
경상북도지방고용심의회		4	2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원회		1	1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		-	-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	1
문예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1	1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	2	1
	1분과위원회	9	6
	2분과위원회	3	1
	3분과위원회	1	1
	4분과위원회	2	-
	박물관분과위원회	3	1
경상북도문화재기술위원회		-	-	★
농정심의회		1	2
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	2			‘08년 신설
	상임위원회	-	5
	농촌인력양성분과위	-	3
	연구개발분과위	-	3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	-	★
경상북도우수농산물심의원회		1	-		●
경상북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1		●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회		-	-	★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7	3
경상북도도립공원위원회		1	1
경상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	1		●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1	1
동해안해양개발정책자문위원회		5	-
경상북도영일만신항만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	-	★
경상북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1	7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		3	1
경상북도생활보장위원회		1	-		●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		1	-		●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		●
경상북도노인복지자문위원회		-	1		●
경상북도여성정책위원회		1	1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		2	1
경상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1	1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1		●
경상북도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	-	★
경상북도불임부부지원사업심의위원회		-	-	★
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	-	★
경상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12	9
경상북도의료심사조정위원회		-	-	★
경상북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	-	★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1	-		●
경상북도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	-	★
도시계획위원회		13	1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	-	★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5	4
경상북도건축위원회		7	1
경상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		-	-	★
경상북도지방지적위원회		4	-
경상북도지명위원회		1	-		●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		1	-		●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	-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2	1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1	-		●
도청이전추진위원회		5	12
도청이전자문위원회		3	2
경부운하자문위원회		-	1		●
새경북위원회	총회	1	1
	새경북위원회 기획총괄분과위원회	1	1
	통상분과위원회	2	1
	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회	2	1
	농수산분과위원회	2	1
	환경해양산림분과위원회	1	1
	보건복지여성분과위원회	1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2	1
	지역개발분과위원회	1	1
경상북도성과평가관리위원회		6	3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1	2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		1	-		●
경상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	1
경상북도도투자심사위원회		2	1
경상북도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1	1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		●
경상북도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1	1
경상북도산하기관단체경영혁신평가위원회		1	2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	-	★
경상북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	★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4	6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		2	-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12	9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		1	-		●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1	1
경상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16	8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	-	★
통합방위협의회		3	2
경상북도보안심사위원회		2	7
경상북도정보공개심의회		1	1
경상북도인사위원회		12	7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		137	47
경상북도성과급심사위원회		2	2
경상북도보수조정위원회		-	-	★		‘08폐지
경상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8	13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	-
경상북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		3	3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		3	2
경상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2	1
경상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2	-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		-	2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3	-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2	3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7	4
구급대책협의회		2	1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		●
경상북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		7	4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위원회		2	1
가축전염예찰협의회		4	1
계		396	241	2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