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의 결산 기준 금액 증가율은 27.6%에 불과,

하지만 조직규모는 인적규모 기준으로 무려 49.3% 순증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2%도 제대로 준수 안 돼,

소속 기관장 연봉(각종 수당 포함, 단 성과급 제외)이

1억이 넘는 기관은 무려 20개로, 전체의  39.2%에 달할 뿐 아니라, 성과급 포함시 24개 기관(47.1%)로 늘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인력현황과 임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03년 말 대비 ’07년 말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 총 51개 기관(연합뉴스 제외)의 조직규모는 현원 기준으로 무려 49.3% 급증(2550명 순증)할 정도로 비대해 진 것으로 나타나 현 정부의 작은 정부 목표와 함께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지 걱정이다. 특히 이러한 조직의 비대화는 ‘05년부터 서서히 나타나다가 ’07년도에 집중적으로 단행되어 새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큰 짐을 지고 출범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업무량의 잣대가 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결산의 증가율은 ‘03년 대비 ’07년 27.6%에 그쳐 무분별한 조직 확대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신규설립된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 1361명 제외하더라도 증가률 30% 이상을 기록한 기관수만 무려 11개로 전체의 24%에 달했다.

기관명	07년 현원	03년 말 대비 증가율	순증가인원
문화체육관광부	503	19.2%	81
국립국어원	48	33.3%	12
국립민속박물관	87	35.9%	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7	45.3%	24
예술의 전당	123	30.9%	29
한국문화번역원	24	166.7%	15
한국영상자료원	33	43.5%	10
국립오페라단	25	66.7%	1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72	44.0%	22
저작권위원회	106	278.6%	80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	54	45.9%	17
국민체육진흥공단	791	55.4%	282
한국체육산업개발	190	31.0%	45

<문화체육관광부 및 순증가율 30% 이상 기록 소속/산하기관 (단위 ; 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의 결산 및 인원 증가율 현황 (단위 ; 조원, 명)>

구분	03	07	증가율
일반회계	1.10	0.93
특별회계	0.02	0.41
기금	1.62	2.16
계	2.74	3.50	27.6%
인원 증가 현황(정원)	5433	8080
인원 증가 현황(현원)	5178	7728	‘03년 대비 현원 기준 49.3% 순증

문화체육관관부 및 소속/산하기관 등의 조직비대화는 비단 인적규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소속 기관장 연봉(각종 수당 포함, 단 성과급 제외)이 1억이 넘는 기관은 무려 20개로, 전체의  39.2%에 달할 뿐 아니라, 성과급 포함시 24개 기관(47.1%)으로 늘어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05~07년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2%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한 기관은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들은 기본급에 대해서만 2% 가이드라인 적용, 수당 등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급여를 인상해왔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경우 연봉제란 이유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아예 무시해왔다. 예컨대 연봉 인상률 20% 이상 기록한 기관 중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포함한 보수에서 ’06년 한차례만 2%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으나, ‘07년도에는 이를 보상받으려는 듯이 기본급 24.6%, 각종 수당 포함 보수 19% 인상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06년 한차례만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으나 ‘07년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포함 보수를 대폭 인상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합창단,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의 경우 기본급은 ’06년도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지만, 수당을 대폭 인상해 각종 수당 포함한 총보수의 인상률은 각각 4.6%, 7.9%, 7.1% 기록해 결론적으로는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척하면서 편법으로 급여를 인상해온 셈이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 중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06년도에는 각각 총보수를 6.6%, 9.7%, 9.7% 인상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없이 무시되었으며, ’07년도에는 총보수를 1.3%, 2.0% 씩 인상하였으나 특별상여금을 100%, 240%, 64.5% 인상된 막대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보상받았다. 특히 경북관광개발공사는 ‘07년도 당기순손실을 2.2억 기록하였다.

<연봉 인상률 20% 이상 기록한 기관 리스트>

기관명	‘07년 기관장연봉	‘03년 말 대비 인상률	기관장성과급
국립중앙박물관	105,000	24.9%
국립중앙도서관	110,748	23.5%
해외홍보문화원	106,968	23.8%
국립현대미술관	98,436	31.7%	11,0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3,141	49.7%
국립합창단	80,843	21.3%
한국문학번역원	82,700	430.1%(‘03년은 겸임보수로 15600천원 지급)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147,353	29.7%	7,396
한국방송광고공사	147,353	37.7%	24,000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103,306	20.3%	19,356
한국관광공사	92,530	34.8%	254,727
경북개발공사	89,454	34.8%	86,823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무총장)	78,035	50.3%

(단위 ; 천원)

* 연봉은 각종 수당 포함, 성과급 제외

<연봉 인상률 20% 이상 기록한 기관의 세부 증가율 현황 (단위 ; 천원) >

기관	년도	연간 기본급	증가율	연간 수당포함 보수	증가율	특별상여금	증가율
국립중앙박물관	2003	71,019		84,096		0
	2004	77,862	9.6%	89,988	7.0%	0	-
	2005	80,004	2.8%	93,324	3.7%	0	-
	2006	80,004	0.0%	93,324	0.0%	0	-
	2007	92,040	15.0%	105,000	12.5%	0	-
국립중앙도서관	2003	69,708		89,700		0
	2004	70,452	1.1%	91,344	1.8%	0	-
	2005	76,296	8.3%	98,964	8.3%	0	-
	2006	76,968	0.9%	103,500	4.6%	0	-
	2007	84,072	9.2%	110,748	7.0%	0	-
해외홍보문화원	2003	66,963		86,400		0
	2004	68,685	2.6%	88,968	3.0%	0	-
	2005	72,286	5.2%	92,688	4.2%	0	-
	2006	76,996	6.5%	101,652	9.7%	0	-
	2007	84,102	9.2%	106,968	5.2%	0	-
국립현대미술관	2003	55,800		74,760		0	-
	2004	59,820	7.2%	88,452	18.3%	648
	2005	63,024	5.4%	79,824	-9.8%	1,152	77.8%
	2006	66,924	6.2%	85,956	7.7%	996	-13.5%
	2007	77,952	16.5%	98,436	14.5%	11,016	1006.0%
국립합창단	2003	22,577		66,660		0
	2004	23,254	3.0%	69,520	4.3%	0	-
	2005	24,420	5.0%	74,724	7.5%	0	-
	2006	24,420	0.0%	80,590	7.9%	0	-
	2007	25,155	3.0%	80,843	0.3%	0	-
한국문학번역원	2003			15,600		0
	2004			18,000	15.4%	0	-
	2005			19,200	6.7%	0	-
	2006			80,000	316.7%	0	-
	2007			82,700	3.4%	0	-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	2003	101,430		113,597		0
	2004	104,473	3.0%	116,473	2.5%	4,800	-
	2005	119,410	14.3%	128,642	10.4%	4,888	1.8%
	2006	117,069	-2.0%	137,770	7.1%	7,627	56.0%
	2007	122,993	5.1%	147,353	7.0%	7,396	-3.0%
한국방송광고공사	2003			105,571		3,480
	2004			120,879	14.5%	3,849	10.6%
	2005			134,683	11.4%	12,600	227.4%
	2006			143,599	6.6%	12,000	-4.8%
	2007			145,394	1.3%	24,000	100.0%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2003			85,854		0
	2004			89,192	3.9%	0	-
	2005			96,457	8.1%	0	-
	2006			96,457	0.0%	0	-
	2007			103,306	7.1%	0	-
한국관광공사	2003			68,660		20,050
	2004			75,400	9.8%	0	-100.0%
	2005			82,700	9.7%	68,604	-
	2006			90,720	9.7%	74,844	9.1%
	2007			92,530	2.0%	254,727	240.3%
경북관광개발공사	2003			66,372		19,712
	2004			72,876	9.8%	12,611	-36.0%
	2005			79,945	9.7%	53,200	321.9%
	2006			87,700	9.7%	52,764	-0.8%
	2007			89,454	2.0%	86,823	64.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3	20,436		51,908		0
	2004	31,037	51.9%	63,315	22.0%	0	-
	2005	33,372	7.5%	65,298	3.1%	0	-
	2006	33,372	0.0%	65,576	0.4%	0	-
	2007	41,568	24.6%	78,035	19.0%	0	-

특히 장차관 평균 연봉(1억17백만)보다 기관장 연봉이 더 많은 기관도 5개나 달했으며, 성과급 포함시 8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1억2천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1억47백만), 한국방송광고공사(1억45백만), 그랜드코리아레저(1억36백만), 국민체육진흥공단(1억38백만) 등으로 대부분 2~3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의 경우 ‘07년 업무추진비(판공비)가 62백만원에 달했으며 소속/산하 기관 중 단연 최고였다. 다음은 국민체육생활공단 이사장으로 60백만원이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해에도 노무현 정부의 정부 및 공공기관 비대화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 기관을 분석하면서 이정도로 비대해졌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내년 공무원 정수를 동결하기로 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기관도 업무의 증대와는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조직 규모를 늘려온 것이 사실인 만큼 효율적이고 강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나름의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차관 연봉보다 많은 기관 리스트>

기관명	기관장연봉	특이사항	기관장성과급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20,211		33,600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147,353	03년 대비 29.7% 급증	7,396
한국방송광고공사	145,394	03년 대비 37.7% 급증	24,000
그랜드코리아레저	135,808	05년 말 설립, '07년 성과급이 1억28백만	127,659
국민체육진흥공단	137,697	03년 대비 15.4% 급증	12,000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103,306	03년 대비 20.3% 급증	19,356
한국관광공사	92,530	03년 대비 34.8% 급증	254,727
경북개발공사	89,454	03년 대비 34.8% 급증	86,823

(단위 ; 천원)

* 연봉은 각종 수당 포함, 성과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