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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0(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소양호 탁수저감대책 추진 필요성

1. 현 황

❍ 지난 ‘06년 7월 10일부터 8일간 소양강댐 상류에 593mm의 집중강우로 인하여 탁수(흙탕물) 최고 탁도가 328NTU를 기록하여 탁수로 인한 하천․호소의 수질악화가 초래된 바 있음

❍ 이러한 탁수발생 원인은 상류지역 고랭지 밭 객토 등에 따라 강우 시 다량의 토사가 소양강댐 내로 유입되어 탁수(흙탕물)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07년 3월 정부에서는 13개 사업 10개 제도개선 대책인「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2. 문제점

❍ 소양강댐 방류수 최고 탁도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년도인 ‘07년에는 93NTU, ’08년에는 52NTU로 탁수저감 목표인 50NTU 이하를 여전히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3. 질 의

☞ 고랭지 밭 객토 등으로 강우 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이러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 지요?

☞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나름대로 탁수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7년「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수립 이후 현재까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대책을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 지요?

☞ 07년 3월「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수립 이후, 소양호 상류지역 2,227.81㎢(양구․인제․홍천군)이 동년 8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12월 비점오염 저감(목표:2017년 까지 탁도 50NTU이하)을 위한 관리대책이 수립된 바 있음

- 08년에 해당 지자체(양구․인제․홍천군)에서는 총 34.6억의 사업비로 소양호 유역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가고 있는가?

☞ 소양호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2017년까지 비점오염 저감 목표인 탁도 50NTU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바, 목표달성을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역할은?

☞ 탁수저감을 위한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동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