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07일(화)	국 회 의 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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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한미 방위비 분담

한미간 합의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 UN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해야

2008.11.초순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예정

◆ 11개 국책기관, 한미 FTA 타결 GDP 증가 전망

◆ 외통부 대중국 저자세 외교 지양해야 !

“ 故최진실 자살사건과 중국 혐한감정의 공통분모-인터넷 악플

과거정권 對중국 저자세 외교로 중국 눈치보기”

◆ 전자 여권, 과연 안전한가?

기술 국산화와 지속적 기술 개발로 불법 복제 불안 불식시켜야

◆ 북, 美에 종전선언 군사회담 제의

북의‘통미봉남’더욱 경계해야

미군기지 이전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군기지 이전비용>

2004년 한·미간 합의에서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가 부담하고, 미 2사단의 이전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하기로 했죠?

그런데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100억 달러이며, 2사단 이전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증언한바 있다.

또 벨 사령관은 3월 12일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2004년 합의한 용산기지 재배치 계획에서 한국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 절차에 따라 100억 달러 가까이 드는 비용중 20억 달러를 이미 지출했다"고 말했고,

또 "한미간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미 2사단의 이전비용도 한미 양국이 50 대 50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된 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방위비분담의 협상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① 미국은 먼저 현재 42%인 한국의 부담비율을 50%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부담비율을 50%로, 즉 올해 7415억원인 부담금을 20%나 늘어나는 9000억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은 동맹국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한 지나친 요구다. 당초 미군의 주둔 경비 전액을 미국이 부담키로 한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안보동맹 강화에 힘을 보태자는 뜻으로 1991년부터 분담금을 제공해왔는데 이제 와서 절반씩 부담하자는 건 동맹국의 선의를 악용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미국은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한강 이북 주한미군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데 쓸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국이 제공한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에 쓰겠다는 방위비 분담금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동맹국의 관련 법(국가재정법)을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용산기지는 한국이, 이외 미군기지는 미국이 각각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에도 맞지 않는다.

③ 우리 정부는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행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대폭 바꾸자고 제의했다

용산기지 이전은 참여정부쪽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 문제였다. 미국이 먼저 요구해 왔다면 따라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억울한 판인데 미국이 요구한 2사단 이전 비용마저 반씩 낸다는 증언은 도대체 어떤 합의에 의한 것인가. 주한미군의 이전비용과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는 줄곧 이면합의에 의한 거짓 발표 의혹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어떻게 합의했으며 얼마를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방위비 결정 방식은 지출내역이나 소요경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총 분담금 규모를 결정한 이후, 각 구성 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한다고 알고 있다. 그에 비해 일본의 경우 총액에 대한 제시 없이 지원 분야만 명시한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건가.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해야

지난 9월 16일(현지시각) 시작된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것이다.

예년의 회의 일정으로 보아, 북한인권 결의안은 올 11월 초순에 상정되어 11월 중순에 처리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 불참 또는 기권을 행사하다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과 당시 반기문 전 외교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선출 확정에 따라 1차례 찬성한바 있다. 2007년 지난해 유엔총회에선 또 다시 기권했다. 지난 정부가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대북정책을 다뤄온 것 아닌가?

지난해 외교부 당국자들은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찬성해야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맞는가?

유엔총회에서 보여준 한국의 이중적 처신을 국제사회가 어찌 평가하나?

그간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에 미칠 악역향을 우려하여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에 우선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당당하게 주장할 때 우리의 가치가 보편성을 띠고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호소력을 갖는다.

남북관계에는 이산가족 납북자 탈북자 등 인권적 차원의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인권이란 큰 틀을 씌우지 않고선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렵다. 인권의 큰 틀이 없으면 인도적 대북지원도 비위 맞추기 위한 뇌물에 불과하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다.  인권문제 대응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미국내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CHRNK)와 DLA PIPER, 오슬러 센터 등은 ‘보호의 실패: 북한의 지속되는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기에서 6자 회담 참가국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을 제외한 모든 실무그룹과 6자회담의 보조적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실천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나?

한미 FTA

2009.3.6까지 유효한 잠정예산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원 9.24, 상원 9.27)함에 따라 레임덕 회기 개최 및 한·미 FTA 연내 인준 가능성이 불투명하나 한·미 FTA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 의회도 결국은 인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미 FTA의 인준은 그 여부(whether)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when)의 문제라 본다

이미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은 일부 분야의 단기적 피해가 예상되나 GDP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 FTA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FTA 조기 발효가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美 의회가 한미 FTA를 상정하기전 연내에 한·미 FTA 비준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외통부 대중국 저자세 외교 지양해야

얼마전 탤런트 최진실씨가 인터넷 악플과 허위 루머에 상처받고 자살하는 사건 발생으로 정부여당은 「최진실법」(가칭)입법 추진중이다.

중국의 혐한감정도 이번 최진실씨 사건처럼 인터넷 악플로 중국의 젊은이 사이에 퍼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경 사실상 살해

- 멜라민 파동, 중국산 기생충 김치, 납 들어간 해산물 등 농수산물

- 베이징 올림픽 성화 한국 봉송 시 중국인들 우리 전경 폭행

등 중국관련 사태들을 보면,

중국내 혐한감정의 원인이 대한민국을 중국인들이 존중하지 않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조선시대의 조공관계로 아직도 대한민국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2004년 130명 열린우리당 의원 당선자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시할 외교통상 상대국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을 선택한 응답이 63%이고 미국은 2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정권 때, 한미동맹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한 외교정책의 결과가 오늘의 중국민들의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정권 동안 외교통상부가 중국과의 외교에서 저자세 외교를 행해왔던 결과는  아닌가?

중국 한인회를 중심으로 ‘겸따마다’(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운동 시작되고 있다. 이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이 상호적 호혜관계의 기본으로 중국에서의 실생활에서도, 한국에서의 인터넷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동이 더욱 활발해져 양국간의 인터넷을 통한 오해가 없어질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장관(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 본다.

전자 여권, 안전한가?

기술 국산화와 지속적 기술 개발로 불법 복제 불안 불식시켜야

전국 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시작된 전자여권이 위․변조가 상당히 쉬운 것으로 밝혀져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전자여권에 수록된 신분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므로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의 능동적인 불신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보안취약점은 먼저, 10만원 기계와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는 공짜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가 10분 만에 복사될 수 있다는 점. 한번 발급받으면 10년 동안 사용하게 될 전자여권이, 앞으로 진화하게 될 해킹기술의 발달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는지가 기술적 관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이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여권 생산에 필요한 주요자재(e-Cover)는 LG CNS에서 낙찰받아

외국기업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기술은 Chip(Infineon: 독일), Chip Operating System(T-Systems: 독일)과 상감(Inlay) 및 Cover(Smartrac: 네덜란드) 모두 외국 기업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로열티 없음: 개당 단가 5,440원) 앞으로 한국기업의 기술도 국제규격에 맞게 개발되어 전자여권 제작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다.

한편, 전자여권과 불가분의 관계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도 국내 일각에서는 여행자 개인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 효과가 있지만, 외교통상부의 홍보노력 부족으로 일본이나 홍콩으로 여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무비자로 알고, 비행기표와 여권만 있으면 바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아, 장관의 보다 강도 높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北의 ‘통미봉남’ 더욱 경계해야

북한이 핵검증 문제는 미국과 군사회담을 열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미국측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북미 군사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양국이 먼저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도 맺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북한이 이 같은 제안을 지난주 평양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조선신보는 이어 핵검증 문제는 단순한 기술실무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만큼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６자회담은 붕괴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대선을 한 달도 채 안 남겨놓은 임기 말년의 부시 행정부에게 ６자회담의 틀을 깨고 사실상 북한과 핵무기 군축회담을 새로 열자고 제안한 셈이다.

그리고 나아가 조선신보는 북한이 미국의 차기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핵프로그램을 ６자회담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며 부시 행정부를 압박했다고 본다..

조선신보의 이같은 보도는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한미 양국의 정부가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됐다.

더욱이 힐 차관보가 워싱턴에 도착해 라이스 국무장관 등 상부에 보고도 하기 전에 보도를 내놓아 북한이 이 같은 제안을 기정사실화해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속셈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검증체계에 동의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논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북측이 힐 차관보를 먼저 초청한 것이나 그동안 협상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상장)를 비롯한 군부 인사들과의 접촉까지 허용한 것 등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늠케 해주는 대목이다. 힐 차관보의 방북 시기와 맞물려 북측 제의로 먼저 열렸던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는 북측은 남측의 삐라(전단) 살포행위 중지와 책임자 처벌 등의 약속을 요구하며 재발시 개성공단사업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늘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비록 실무급이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간 공식접촉이라 기대를 불러모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 건강이상설'을 차단하기 위한 북측의 정치 선전이나 협박만을 들어야 하는 실속 없는 회담으로 끝난 것이다. 반면에 힐 차관보를 상대로 한 북측 제의는 꼼꼼하게 따져본 끝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노골적인 `통미봉남'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직접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다. 부시 정부로서는 검증문제 타결 등 북핵문제를 진전시켜 어떻게든 대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미국의 이런 조바심을 역이용하려는 것이 바로 북한의 전략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준비되어 있나

어떤 경우든 한국이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을 통해서든 6자회담 참가국을 통해서든 북한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어찌 관철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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