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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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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내용도 확인 가능

유사한 민원의 경우 다른 사례를 참조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

인권에 대한 기본마인드도 없어... 관련자 문책, 전 직원 교육 등 대책 필요!

기상청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9일 기상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소관업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은 기상청은 홈페이지에 “청장과의 대화”라는 민원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글을 남기기 위해 로그인을 하면 다른 민원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며,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민원이 워낙 많이 제기되는데, 유사한 민원의 경우는 다른 사례를 참조하라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운영했다고 밝혔으며 의원실의 지적이 있은 후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며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조차 없는 기상청의 업무 처리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하늘처럼”이라는 기상청의 슬로건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관련자의 문책, 전 직원에 대한 민원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노출!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 다른 민원인들의 내용도 확인 가능!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부족, 관련자 문책 필요

❍ “청장과의 대화” : 다른 민원인에게도 공개

- 기상청은 홈페이지에 “청장과의 대화”를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답을 하고 있음.

- 문제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등이 타인에게도 공개된다는 것임.

질의 1) 현재 기상청의 시스템은 민원인이 청장과의 대화에 글을 남기기 위해 로그인을 하면, 다른 민원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청장 알고 있습니까?

질의 2) 유사한 민원의 경우 다른 사례를 참조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데, 도대체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공기관에서 민원인을 보호는 못할망정 이렇게 노출시켜도 되는 것인지, 법(「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보는데, 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민원인의 전화 응대 : 직원의 불친절 극에 달해

- 민원인이 남긴 글을 보면,  “정확한 기상정보를 요구하면 민간 기상사업자를 이용하라”, “민원인 서버 문제지 기상청쪽은 문제가 없다”, “대변인실 직원이 한밤중에 민원 건으로 전화를 했다” 등등...

질의 3) “국민을 하늘처럼”이 기상청이 내 건 슬로건임. 민원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면 “국민을 하늘처럼”이 아니라 완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