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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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보험공사 (10월 8일, 수) 국정감사 >

◈ 수출중소기업, 직접 및 수탁보증제도 사고율 급증!

‘02년～현재 직접보증 사고액:5,673억, 수탁보증 사고액:901억

- 수출보험공사! 대출한도 줄인다고 사고율이 감소하나?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8일 수출보험공사 국감에서 수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중 직접보증의 경우 ’07년에 8.2%에서 ’08년 8월 현재 15.8%, 수탁보증의 경우 ‘07년 9.7%에서 ’08년 8월 현재 10.5% 사고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수보가 직접 신용평가를 하여 집행하는 직접보증의 경우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들어  신용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특히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중인 수탁보증제도에 의하면 서류 제출에서부터 보증서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은행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것은 수출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지만,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자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

◦ 따라서 수보는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출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은행 담당자와의 상담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도 조사를 보다 강화한 후에 수출신용보증에 의한 연대보증을 실시한다면,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사업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수보가 사고율의 증가세가 지속되자 ‘08.5월 수탁보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대출한도 축소(2.5억원→1.5억원) 및 보증료 할증률 10% 부과조치를 시행한 것은 편의적 발상으로 현재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줄이기 보다 철저한 신용조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도 줄이고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하는 것이 공사 본연의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수출중소기업, 직접 및 수탁보증제도 사고율 급증!

‘02년～현재 직접보증 사고액:5,673억, 수탁보증 사고액:901억

- 수출보험공사! 대출한도 줄인다고 사고율이 감소하나?

□ 현황 및 문제점

◦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의 수출금융 대출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국내 중소수출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강화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직접보증과 수탁보증으로 구분됨.

◦ 수출신용보증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상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상품보다는 수출자의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입신용장 개설시 활용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상품의 사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수출한다고 하면서 원자재비용을 받아 떼먹는 것과 같음)

- 수출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하는 보험종목이기는 하지만, 타 보험종목에 비하여 사고율이 높은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직접보증제도 : 수출보험공사가 운용하는 신용보증제도로 공사가 신청한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직접 운용

- 현재까지 인수한 보험금의 총액은 5조6,139억원이며 사고금액은 5,673억원에 이르며, 올해 8월 현재 사고율은 15.8%에 달하고 있음.

◦ 수탁보증제도 : 수출보험공사가 운용중인 신용보증제도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공사를 대신하여 보증서를 직접 발급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

- 수탁보증을 활용하면 수출업체가 수출보험공사 지사(전국 14곳에 불과)에 직접가지 않고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20%)에 따른 심사기능 활용으로 사고율 감소 기대.

* 신용공여 : 금융기관이 심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비율

◦ 수탁보증 실적은 시행(02년)이래 총 1조2,020억원으로 05년까지 매년 10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해오다 06년엔 85%, 07년엔 △3.6%로 급감하고 있으며, 사고율도 매년 상승하여 올해 8월 현재 10.5%로 전체 사고금액은 901억원에 달하고 있음.

< 선적전 신용보증 인수보상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계
직접	인수금액	12,175	12,008	9,461	8,119	6,289	4,973	3,114	56,139
	보상금액	1,361	1,000	1,063	842	509	406	492	5,673
	사고율	11.2	8.3	11.2	10.4	8.1	8.2	15.8	10.46
수탁	인수금액	135	317	742	1,883	3,479	3,354	2,110	12,020
	보상금액	-	13	39	109	193	325	222	901
	사고율	-	4.0	5.3	5.8	8.0	9.7	10.5	7.22
계	인수금액	12,310	12,325	10,203	10,002	9,768	8,327	5,224	68,159
	보상금액	1,361	1,013	1,102	951	702	731	714	6,574
	사고율	11.1	8.2	10.8	9.5	7.2	8.8	13.7	9.90

◦ 특히 수탁보증을 취급하는 은행들도 취급지점수를 줄이고 있는 등 수탁보증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환은행:‘06년(200개)→’08년(186개), 기업은행:‘06년(194개)→’08년(171개)

- 우리은행:‘07년(134개)→’08년(101개), 하나은행:‘06년(93개)→’08년(81개)

< 연도별 은행 취급점수 >

구 분	은행수	취급지점수
2002	3	89
2003	7	169
2004	10	338
2005	12	574
2006	12	773
2007	14	793
2008	14	675

◦ 현재 수탁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은 중진공을 포함한 14개 은행이나 취급점수는 급감하여 675개에 이르는 실정.

□ 질  의

◦ 수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중 직접보증의 경우 ‘07년에 8.2%에서 ’08년 8월 현재 15.8%, 수탁보증의 경우 ‘07년 9.7%에서 ’08년 8월 현재 10.5% 사고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수보가 직접 신용평가를 하여 집행하는 직접보증의 경우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임원이 답변바람.(수보의 허술한 신용평가 문제)

◦ 특히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중인 수탁보증제도에 의하면 서류 제출에서부터 보증서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은행이 직접 처리하고 있음.

- 이는 수출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일 수 있지만,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자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공사는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출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은행 담당자와의 상담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도 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 은행과 공사가 수출자에 대한 신용도 조사를 서로 철저히 한 후에 수출신용보증에 의한 연대보증을 실시한다면,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사업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공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 공사는 사고율의 증가세가 지속되자 ‘08.5월 수탁보증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대출한도 축소(2.5억원→1.5억원) 및 보증료 할증률 10% 부과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함.

- 현재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줄이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이며, 보다 철저한 신용조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도 줄이고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하는 것이 공사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원상회복 촉구)

이름뿐인 수출중소기업 총력지원체계 구축

- 백화점식 보험상품 실효성 없다!

□ 현황 및 문제점

◦ 수출보험공사는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수출중소기업 총력지원체제 구축을 언급하면서 보험종목 15개, 신용보증종목 2개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 수출여건 악화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는 계획에 대해 본 위원도 공감함.

-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등 15종의 보험종목 운영

대 상 거 래	보 험 종 목
□ 소비재 수출	□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지식서비스수출보험
□ 플랜트․선박 등 자본재 수출	□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마케팅보험
□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 해외투자보험,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 환율․원자재 가격위험	□ 환변동보험, 원자재가격변동보험
□ 부품소재산업	□ 신뢰성보험
□ 문화산업수출	□ 문화수출보험

-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융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2종의 수출신용보증제도 운영

대 상 거 래	보 증 종 목
원자재 구매용 무역금융 조달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네고자금 조달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하지만 수출보험이란, 기본적으로 물품을 받은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책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험, 이른바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것임. 즉, 원인거래의 구조가 단순 것으로 동일한 신용위험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종목을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 수보도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해 수출보험상품을 수출거래기간 2년 이하인 단기종목과 2년 초과인 중장기종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기종목의 일반적인 상품수출을 담보하게 되며, 중장기종목의 경우 플랜트 등 자본재수출을 지원)

- 하지만 업무현황에 나타나있는 종목을 보면, 결과적으로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상품명이나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각기 별도의 종목을 운영함으로써 해당 고객의 종목에 대한 이해 및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또한 수출보험공사 내부적으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선 영업부서의 담당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종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각 종목에 대한 전문성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수보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한편, 공사는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중장기경영계획에 중소수출기업의 총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수많은 종목을 출시할 계획임.

- 올해에만도 중소기업 Plus+ 보험, 원자재가격변동보험, 수출네고보증 등 3개 신종목을 출시했고, 하반기에 무역클레임보험을 출시할 예정임.

【신규도입제도】

상품명	주요내용
중소기업 Plus+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한 일반 손해보험방식의 중소기업 전용보험 (‘08.4월 도입) ☞ 영세중소기업의 수출보험 고객화
원자재 가격변동보험	수출용 원자재의 가격변동 리스크 담보 ('08.5월 도입) ☞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가격 안정화에 기여
수출NEGO보증	중소 수출기업의 외상수출거래에 대해 수출자금의 조기회수(Nego)를 지원하는 신용보증 ('08.7월 도입) ☞ 금융기관 환어음매입시 중소기업의 신용보강
무역클레임보험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소송 등의 관련비용 지원 (‘08.4분기 도입예정) ☞ 무역클레임 해결비용을 지원하는 보험

◦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신종목 출시가 실질적으로 중소수출기업의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매 신종목 출시때마다 공사의 홍보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 수보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05년도 45%를 정점으로 이후 다시 40%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임.

-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운영 역량을 집중하지 않고 많은 종목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원인임.

【수보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92년	'98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지원실적 (비 중)	6,297 (34.9)	111,980 (39.8)	270,088 (42.9)	329,233 (45.0)	346,358 (41.9)	393,162 (42.9)	387,753 (40.4)

* (  )은 전체 지원실적 중 중소기업 지원실적 비율

◦ 실제로 공사 지원실적의 90% 이상은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상위 3개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운영 중인 많은 종목들이 과연 고객의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보 운영종목의 이용현황】

		'06년		'07년		'08.8월
총 지원실적		82.7조원		91.6조원		96.1조원
이용실적순위	1	단 기 수출보험	73.4%	단 기 수출보험	71.2%	단 기 수출보험	72.1%
	2	환변동 보 험	19.7%	환변동 보 험	18.6%	환변동 보 험	13.1%
	3	중 장 기 수출보험	3.1%	중 장 기 수출보험	5.2%	중 장 기 수출보험	7.3%
	기타	기 타	3.8%	기 타	5.0%	기 타	7.5%

◦ 무역클레임보험의 경우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소송 등의 관련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임.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출거래에 따른 보험지원이 아닌, 마케팅비용에 대한 일종의 비용보존상품이이며,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존 시장개척보험이 폐지되고 해외마케팅보험으로 새로 출시된 것임.(이름만 바뀐것에 불과)

◦ 중소수출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고객지향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절실한 것이지, 기존 종목을 조금씩 바꾼데 불과하여 실질적인 공사의 위험은 거의 없는 안전한 신상품만 계속적으로 출시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라고 보는데, 수보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

◦ 공사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총력지원체제가 단순한 신종목의 출시가 아니라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경기변동에 따른 중장기 수출보험 리스크 관리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플랜트 해외수주실적은 매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 경제의 차세대 주력 종목으로서 각광받고 있음. 산업연관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외화가득효과도 높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국가적 유망산업임.

【 우리나라 해외플랜트 수주실적 】 (단위 : 억불, %)
연도	'05	'06	'07	'08.6	'08 (예상)
수주실적	158	254	422	231	500
(증가율)	(88%)	(61%)	(66%)	(31%)	(18%)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 이러한 플랜트 수주 호황은 고유가로 오일머니를 확보한 산유국들의 인프라 투자확대 및 자원확보 경쟁에 따른 관련시설의 발주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중동지역에 많이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전세계적으로 수주시장이 다변화되고 시장의 절대규모 자체가 커졌가고 있음.

【 플랜트시장 지역별 비중 】
연도	중동	미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비중	32%	21%	20%	19%	8%

◦ 그러나, 석유화학 플랜트나 발전ㆍ담수 플랜트 등의 건설비용은 5억～150억불에 달하여 지원금액이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비용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임.

◦ 이러한 높은 플랜트 건설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의 장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건설자금을 장기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의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사의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중장기수출보험 인수실적

(단위 : 억원)

◦ 특히, 사업규모가 수십억불에 달하는 대규모 P/F 거래는 사업주의 신용 및 담보를 바탕으로 자금이 공여되는 전통적인 방식에 비하여 차입금 상환기간이 훨씬 길고 수입국의 채무불이행 등 각종 위험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차입금 상환기간
Corporate Financing	사업주의 신용 및 담보를 바탕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전통적 방식으로, 사업주는 상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	5～10년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는 상환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이 방식을 선호	10년 이상

◦ 더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시장 경색이 P/F 방식으로 지원된 중장기 플랜트 프로젝트의 차입금 상환에 영향을 미쳐 수출보험기금에 대규모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음.

□ 질  의

◦ 대형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공사의 지원시 프로젝트 지원금액도 증가하여 수출보험기금에 대형 손실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환변동보험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개입으로 1,010원대에서 안정화 되는가 싶었던 환율이 강한 상승 탄력으로 1,150원대를 상향 돌파하는 등 어느때보다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 원/100엔  (’06.말) 781.8 → (‘07말) 828.6 → (’08.9현재) 937.4

* 원/달러 (’06.말) 929.6 → (‘07말) 936.1 → (’08.9현재) 1,012.2

◦ 예전 같으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해 호재이지만 요즘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환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가입하였던 환헤지 상품에서 환수금이라는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환율 헷지 피해사례 】

시계 제조업체 B사는 2/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51%(10억 4600만원)늘어난 24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파생상품 손실이 두드러지면서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32억 적자를 기록했다......(중략)......A사가 밝힌 환헤지 손실 규모는 금융권 통화옵션 손실과 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평가손실이 각각 17억 2100만원, 9억원으로 지난 2/4분기 전체 영업이익 2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이 기간 주얼리 부문 매출호조와 러시아 수출 호조로 벌어들인 외화를 파생상품 손실을 메우는 데 고스란히 쏟아부은 것이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08.8.13자)

◦ 공사의 환변동보험도 지원실적이 매년 증가해왔고, 환율이 하락 추세였던 지난해까지는 보험금이 더 많은 걸로 나와있는데, 환율이 상승하는 ‘08년에는 환수금 발생액이 더 많아지면서 수출기업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수출 중심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유가 및 원자재 상승까지 겹친 3중고로 인하여 흑자도산까지 발생하고 있음.(삼성전자 납품업체 태산LCD)

【 보험금, 환수금 발생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환수금	173	540	135	62	509	272	449	4,548
보험금	54	682	910	1,999	3,590	3,803	2,486	385

출처 : 수출보험공사

◦ 공사의 환변동보험도 환율상승시에 시장의 파생상품처럼 거래손실이 발생한다면 굳이 공사가 환변동보험을 운영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한편 환수금 규모가 4500억원에 달하는데 올 초에는 1년이던 분할상환 기관을 7월부터 2년으로 연장하고 만기순 조기결제도 완화하여 이에 대한 회수는 늦어지고 있음.

- 기업지원을 위한 것은 잘한 일이나, 누적되는 환거래 적자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헷지거래 이익․손실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헷지거래이익	3,007	5,184	4,186	2,230	1,162
헷지거래손실	380	1,720	1,082	1,076	6,642

출처 : 수출보험공사

□ 질  의

◦ 공사가 환변동보험을 운영해야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 요즘과 같이 환율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추가적으로 환율이 급등할 경우에는 수출자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우량중견 기업인 태산LCD처럼 흑자도산하였거나,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지원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환변동제도의 적자가 누적되면 공사의 기금건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수출보험공사! 자원개발 해외투자보험제도 있으나 마나!

- ‘05년 9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고작 5건, 4억달러

□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 및 광물자원은 부존의 유한성과 매장 및 소비의 지역적 편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자원보유국의 자원 무기화 등 인위적 공급 조절 등으로 인하여 지금 세계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에너지외교”, “에너지전쟁”에 직면하고 있음.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 해외투자보험제도는 자원개발 투자사업 소요자금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5년 9월부터 도입하였음.

- 이 제도는 기존의 비상위험만을 담보했던 것에서 신용위험까지 담보를 확대하는 제도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 · 생산단계의 소요자금의 70%이내에서 대출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담보하고 있음.

- 이 제도의 대상 광종은 8대 전략광종이며 플랜트 수출과 연계한 사업에 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제도에서는 피보험투자의 내용, 피보험투자 상대방 및 합작투자자의 신용도, 피투자국의 국별 신용도 등 자원개발 관련 금융기관 대출금의 미상환 위험 발생가능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음.

◦ 최근 수입유가의 급등은 우리기업의 원가상승압력으로 직결되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금속 등 광물자원 또한 각종 제조업의 소재, 중간재로 쓰이기 때문에 인도, 중국 등 거대 개도국의 성장에 따라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

◦ 이처럼 자원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실패의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음.

-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의 위험을 담보하고자 수출보험공사는 자원개발 해외투자보험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사업 지원실적】

(단위: 백만불)

연도	'07년주)	'08.8월
비율 (증감율)	208 ( - )	216 ( 3.8%↑)
주) '07년 자원개발 전담부서(투자개발사업부) 설립

◦ 그러나, ‘05년 9월 도입한 ’자원개발 해외투자보험‘ 지원실적을 보면 ’07년 초반까지 실적이 전무하다가 ‘07년 2건에 2억달러, 금년 8월말 기준  3건에 2.1억달러 수준으로 아주 미비함.

□ 질  의

◦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9월 이후 07년 초반까지 인수실적이 없었음.

- 그 이유는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공기업 포함)은 대체로 재무건전성이 높은 기업으로 자체자금조달 능력이 높으며 유동성 부족 등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기업들이며,

- 또한 전략광종 관련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중에서 플랜트수출을 하는 기업은 극소수이기 때문임.

- 이처럼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미비하다면 구태여 수출보험공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공사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만약 해외투자보험제도가 민간부문 지원제도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제금융의 흐름을 반영하여 대상을 국내법인 뿐 아니라 해외의 프로젝트법인(현지법인 포함)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주로 플랜트 수출과 연계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규정도 크게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바람.

(참고)

【최근 주요광종 자주개발율 변동추이】

(단위 : %)

구 분	‘02	‘03	‘04	‘05	‘06
석유․가스	2.8	3.1	3.9	4.1	3.2
유연탄	24.2	26.8	24.2	22.2	38.0
철	-	0.8	5.6	10.4	11.8
동	19.8	12.3	6.9	0.1	2.0
아연	24.8	36.3	36.7	31.9	31.0

- 출처 : 중소기업청

‘BRICs 리스크’현실화, 파산 등으로 채권 53% 회수 불가능!

현지 기업 분석을 잡지에 실린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보증한도를 결정하는 한심한 이사회 의결!

□ 지난 수년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자금시장의 핵으로 급부상, 수출보험공사 또한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투자(수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 ’04년부터 ’08년 8월까지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상품에 가입된 보험료는 약 8,120억, 이 중 BRICs 지역 업체와의 거래로 가입된 보험료는 전체의 15%인 1,200억 정도

❍ BRICs 지역은 수출보험 전체 220여개 대상국 중 4개 국가(2%)에 불과하지만 보험비중은 6분의 1이나 차지, 중요성과 관심도가 날로 증대되는 추세

□ 하지만 최근 세계경기침체로 BRICs 국가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투자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투자과열과 거품논란이 일고 있음

(이미 BRICs 국가 투자와 연계한 국내 펀드 수익률 모두 올해 -20포인트 이상 하락)

□ 과연 수출보험은 BRICs발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수출보험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

❍ ’04년부터 ’08년 8월까지 BRICs 지역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지급건수는 전체 대비 7%(전체 4722건, BRICs 339건)

또한 같은 기간 보험료 지급액도 전체 대비 7%(전체 지급액 8,572억, BRICs 지급액 568억)

❍ 문제는 국내수출업체에 보험료 지급 후 수입자(BRICs 국가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회수액! BRICs 지역 회수액은 전체 대비 3% 불과(전체 회수액 4,520억, BRICs 회수액 149억)

(단위: 억원)	보험(가입)액	지급건수	지급액	회수액
전체	8,121	4,722	8,572	4,520
BRICs	1,206	339	568	149
BRICs 비중	15%	7%	7%	3%

❍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고시 지급액 대비 회수액 비율을 전체 현황과 BRICs 현황으로 비교한 결과, BRICs 비율이 절반 정도 수준

(단위: 억원)	지급액	회수액	회수비율
전체 현황	8,571	4,520	53%
BRICs 현황	568	149	26%

❍ 좀 더 면밀하게 BRICs 지역 미회수금 내역을 살펴보니, BRICs 미회수금 420억 중에 채권종결(파산 등으로 회수불가 판정)로 앞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금액이 무려 224억, 절반 이상인 53% 차지!

(단위: 억원)	BRICs 지급액	BRICs 회수액	BRICs 미회수액	BRICs 채권종결 미회수금액
금액	568	149	420	224 (미회수액의 53%)

❍ 정리하자면,

- 국내 기업들의 BRICs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출보험 이용실적도 급증

- 보험사고건수와 지급액 역시 비중이 높은 실정이나

- 이에 대한 회수율은 전체 회수율 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게다가 그 속을 들여다보니 미회수금의 반 이상인 53%가 이미 회수 불가능한 포기 상태!

☞ 결국 수출보험공사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질   의

□ 사장, BRICs 지역은 향후 시장이 점점 클 것을 기대해 수익성도 높지만 그만큼 세계경기 급변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도 높다는 사실을 앞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공사는 보험심사 시에 BRICs 현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수집․분석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수출보험공사는 유독 BRICs 현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도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

통상 국내 업체가 보험가입을 타진할 때 보상한도 책정을 위해 어떤 자료들을 파악합니까? (현지 지사 또는 신용조사기관, 수출업자로부터 입수한 현지 기업의 재무제표, 신용조사자료 등)

□ 그런데 지난 2006년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가 브라질 수입자(CASAS BAHIA) 앞으로 단기수출보험 가입을 요청해오면서 7천만 불 이상 보험한도 책정을 시도하였는데 그 당시 수입자가 비상장 기업이라는 이유로 공시자료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했지요?

그 때 공사는 2년 전 자료인 2004년도 반기 기준 재무제표, 브라질 경제잡지에 보도된 매출액, 이익률 인용자료, 이 정도 자료만으로 한도책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공사의 현지 지사, 삼성, 엘지 모두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채, 결국 수입업자의 일정기간 현황을 파악할만한 충분한 자료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BRICs 지역 심사가 이렇게 허술한데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현재 BRICs 지역 미회수금액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BRICs 미회수금 중에 현지 기업 파산 등의 이유로 채권종결된 금액이 절반이 넘고 있는데 이것은 수보가 현지기업에 대해 사전조사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파산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 BRICs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 구체적인 방안 마련 질책)

□ 앞으로 BRICs 지역 보험건은 분석 다양화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국내기업들과 정확한 정보와 투자전망을 공유하고, 또 수출기업의 이익도 창출하면서 공사의 손해율도 낮추기 위해 신중히 접근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