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은 사료용 닭고기 먹이면서

선진강군 육성할 수 있나!

2008 국정감사 - 육군본부 (10월 13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지난 2년 동안 1년 넘게 냉동보관된 닭고기를 생닭으로 속여 군에 납품한 업체와 이를 묵인한 축협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참 안타깝고 착잡했습니다.

○ 현재 군납용 닭고기는 닭을 잡아 가공한 지 6개월 이내에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병들이 2006년 초에 냉동된 닭을 2년이 지난 올해 초까지 먹었습니다. 심지어 악취가 날 정도로 부패된 닭도 군부대에 납품되었다고 합니다. 총장은 1년이 넘은 냉동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규정상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료용 닭을 납품한 업자들의 불법행위도 괘씸하지만, 그보다 이런 닭이 납품되어도 속수무책인 육군의 부실한 식품관리체계가 더 문제입니다. 납품된 식자재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방위력개선비를 포함하면 올해 1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육군에서 장병들에게 썩은 닭고기를 먹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된 식자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육군총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장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곰 3차사업, 육군은 폐기되는

한국 정부가 1991년 당시 소련(러시아) 정부에 제공한 14억 7000만 달러의 경협차관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현물인 러시아제 무기로 들여오기 위해 1995년부터 추진한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을 말한다.

▷불곰 1차사업(95.1~97.4) : T-80U 전차, BMP-3 장갑차,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 유도탄 등 4개 품목, 2.1억불 규모의 무기 도입(차관 100% 상계)

▷불곰 2차사업(00.12~02.8) : T80U 전차, BMP-3 장갑차, 공기부양정(무레나), 대전차유도탄(메티스-엠), 카모프 헬기(Ka-32A), 생도실습기(IL-103) 등 6종류이며, 금액은 약 5억 3400만달러(6,408억원)-(차관50%, 현금50%)

▷불곰 3차사업(04.9 ~ ) : 협상중

대전차 유도무기를 또다시 들여오려 하는가?

○ 불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육군이 불곰 3차 사업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대전차 유도무기(MTEIS M-메티스 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총장 메티스 엠 도입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육군이 도입하려고 하는 메티스 엠은 전세계적으로 도태추세에 있는 2세대 구형 유도무기입니다.

∙육군에서도 지난 99년에 국방부에「한․러 경협차관 2차 상환관련 소요검토 보고」를 통해 메티스 엠은

∙“유선유도방식의 2세대 무기로서 무기체계 발전추세에 미부합되며, 합참과 KIDA의 분석결과 우리의 대전차방어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메티스엠)은 추가전력화가 불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육군이 9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쓸모없는 구형장비를 들여온다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비판과 ‘협상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장 이에 대해서 해명해 보십시오.

∙또한, 지난 1차, 2차 불곰사업을 통해서 이미 226기 15,000발의 유도무기를 도입한 상황에서 또 다시 155기 13,000여발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우리군이 개발하려는 3세대 유도무기 사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대전차 미사일 중에는 155미리 포발사 유도탄 등 명중률도 높고, 비용도 저렴한 3세대 레이져 유도 미사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중지되 폐기처분하고 있는 유도탄을 육군에서 왜 들여오겠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이 사업의 소요제기 과정과 사업 담당자, 사업진행 절차 등 상세한 내역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넘어

진정한 여군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 1990년 육군의 여군병과 전환 및 제병과로의 단계별 통합이후 일부 병과를 제외한 전 분야가 개방되어 우수 여성인력이 각 군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 최초로 간호병과에서 여성장군이 배출되어 군내 여성장군의 명맥유지는 가능하나 제 병과 선임 및 대표성 역할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자 보병의 경우 보병 병과내 남성과 비교시 경력 제한 및 차기 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하여 장군진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06년 장군 진급 심사시 정책적 차원에서 여자 보병 장군 진출이 시도되었으나, 육군에서 차기 활용과 진출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여자 보병 장군이 배출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한 계획은 여전히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군에서의 여성인력의 균형발전과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전투병과 여성장군을 조기 배출하여 여자 보병의 능력발휘를 도모하고 복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군의 전반적인 인력운용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으나, 이제는 여군에 관해 우리 군이 과거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직업보도교육으로 인한 결원발생,

업무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군인들은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다 보니 전역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군인사법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전역 후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을 원하는 사람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재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보도교육 인원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에서는 이들을 별도정원으로 보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7.29 대통령령 제20943호 시행일 2009.1.1]

제60조의2(직업보도교육 대상등) ①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대상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이상 복무한 자로서 전역후 취업을 위하여 전역전 직업보도교육을 원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역후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보도교육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내로 하며, 직업보도교육인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08년 계획된 직업보도교육 인원 65명 중 6명만이 별도정원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보도교육 인원의 별도정원 예산 반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직업보도교육 인원이 별도정원으로 관리되지 않아 결원이 발생하여, 소령의 경우 1개 연대 3명의 대대작전 장교 중 1명을 대위로 운영하고, 중령의 경우 1개 사단 5명의 중령 참모 중 1명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소령이 보직되는 등 업무지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원으로 인한 업무지장 실태가 어떠한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보도교육 인원의 별도정원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교육기간 단축, 자체 교육 실시 등 직업보도교육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직업보도교육 이외에 보다 다양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 육군의 자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개혁 소요재원 부족으로

군구조개편 등 육군 개혁사업 차질 불가피

○지난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비현실적인 국방비 증가율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06~08년 국방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1조 9천억원이나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육군의 경우 06~08년간 국방개혁 소요재원에 비해 경상비 1조 천 억원, 방위력개선비 6천억원, 총 1조 7천억원이나 모자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이 계획하고 있는 핵심전력 장비의 전력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사단 축소 등 군구조 개편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전력공백이 우려됩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 부족한 국방예산이 편성되고 필요한 육군 전력장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총장은 육군의 국방개혁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 예산이 계획에 비해 부족하게 편성되어 국방개혁 2020의 전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오늘의 상황은  초기의 국방비 연증가율을 9.9%로 설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한 정권에서 조차 실천하지 못한 전혀 실현불가능한 무리한 계획을 수립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육군의 군구조개편 자체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력장비 도입과 군구조개편을 동시에 추진한 당초 계획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개혁 2020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장은 향후 국방개혁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육군의 의견을 제시하여 육군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국방개혁 수정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