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8. 10.7.화
	담당자	조혜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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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	총 3 매

개성공단 의료지원 시급하다!!

- 자원봉사자 위주의 병원 1개소 밖에 없어

- 우리 상주 근로자 1200여명, 의료사각지대 놓여

- 전현희 의원“공중보건의 파견,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얼마 전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 평화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하였음.

- 2008년 8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79개 기업이 가동되고 있으며 약 50여개 기업이 건축 중에 있음. 북측 근로자가 3만3천명, 남측 근로자가 약 1200명가량이 상주 근로 중임.

- 08년 말 100여개 기업 → 09년 350개 → 10년 450여개로 증가할 예정임. 남북한 근로자 수 역시 증가할 것임.

○ 현재 개성공단 내 유일한 병원은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으로 북측 근로자는 북측 의사가, 우리 근로자는 우리 의사가 진료하고 있음.

- 2005년 1월 우리 주도로 설립된 그린닥터스 개성병원과 2006년 8월 설립된 북측 종합진료소(2004.7 설립된 임시진료소가 승격됨)이 2007년 4월 그린탁터스 협력병원으로 통합되었음.

[그린닥터스 협력병원 진료과목 및 인력]  ---- 다음 페이지

[그린닥터스 협력병원 진료과목 및 인력]

병원명	구분	진료 대상	진료과목	인력	1일진료 인원	진료 실적
그린 닥터스 협력 병원	그린 닥터스 개성 병원	남측 근로자	내과, 외과 등 ※ 안과, 치과 등은 순회진료	6명 의사3(상주1, 비상주 2) 간호사2, 응급구조사1 ※간호사는 북측 인력	20～30명	07년 6,360 08년 4,716
	종합 진료소	북측 근로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16명 내과의사4, 외과의사3, 산부인과의사1,간호사 6, 운전기사 2	130명	07년 37,044 08년 36,689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중 전현희의원실 재구성

○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은 자원봉사와 자발적 후원금 모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 수준의 인력·시설·장비로는 점차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의료수요 대처에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음.

- 현재 남측근로자 1200여명의 진료를 담당하는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의사 1명이 상주하고, 정형외과·내과 전문의 1명이 1주에 2~3일간 체류하며, 피부과· 치과·이비인후과 등 전문과목은 요일별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지만,

- 전문적 의료서비스제공이나 긴급환자 발생시 응급후송 등에 한계가 있음

- 요일별 특진팀의 순회진료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인해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전현희의 정책제안

○ 현재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파주보건소에 등록된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지만,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아님.

☞ 그 이유는 국내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받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성공업지구내 의료기관은 남북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 의해 북측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국내세무서에 등록못함)

☞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개성공단) 부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성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문제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세법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지는 바, 국민건강증진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의할 것을 주문함.

※ 참고: 08년 8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도서·벽지지역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50% 경감받고 있음

○ 현재「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에 의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를 종사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5,035명임.

☞ 개성공단은 복지부 장관의 보험료경감고시에 따라 벽지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법적으로 공중보건의 파견이 가능함. 우리 근로자 1200명이 상주하고 있으나 의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개성공단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할 것을 적극 주문한다!

- 복지부의 “금강산지역의 공중보건의 배치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①북한지역을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없고, ②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니며, ③민간 수익사업자가 운영하는 관광사업에 공중보건의 배치는 신중해야 함을 답변한 바 있음.

- 하지만 복지부의 논리에 따른다면, 개성공단은 ①복지부장관의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으로 간주되고 있고, ②파주보건소에 등록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며, ③개성공단사업은 통일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공중보건의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방부와의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함.

○ 현재 상주인원이 35,000여명에 이르고, 2010년에는 입주기업 450개,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통일부)

-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인원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08년 8월 한 달 동안에만 12,600여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음. (일평균 방문인원 505명)

☞ 이에 응급환자 발생가능성의 증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응급수술 등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

- 통일부 소관의 업무라고는 하지만,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은 파주보건소에 등록된 “의료법”상의 요양기관임. 따라서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고, 벽지지역에 존재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원이 필요함을 복지부가 검토하여,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