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23)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08.10.23(목)-

■  지방행정연구원 이사회 90%가 서면개최, 기능 실효성 있나?

- `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사회 개최현황은 총19번 중 2번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심의를 통해 이사회 안건을 의결함

■ 수탁용역연구과제 수행에 급급한 연구원, 용역 결과 평가도 나빠

- 모든 연구원들은 일년 내내 적게는 2건, 많게는 15건의 연구과제를 중복해서 연속적으로 수행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KCSI-ST)

26개 국무총리실 소관 출연연구기관 전체 평균보다 5점 이하 떨어져

수탁용역연구에 대한 평가 가장 낮아

■ 자료수집위한 해외출장의 적시성 및 적절성 떨어져, 출장 결과물 체계적 자료구축 시스템도 미비

-  총 해외출장 중 88%가 계약만료기간을 임박해서 이루어짐

■  지방행정연구원 이사회 90%가 서면개최, 기능 실효성 회복해야

○ `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사회 개최현황은 총19번 중 2번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심의를 통해 이사회 안건을 의결함.

【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

구분	계	소집개최	서면개최
계	19	2	17
2004년도	4	-	4
2005년도	6	-	6
2006년도	2	1	1
2007년도	4	1	3
2008년도	3	-	3

세부내용은 ‘첨부 #1’ 참조

○ `06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5년 동안 열린 이사회 중에서 `06년 1회, `07년 1회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 모두 서면회의를 개최.

○ 더욱이 정관 27조에 의하면 서면결의에 대하여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1년에 한번 하는 이사회에 결과보고가 시의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

○ 이사회는 연구원을 위해 기금을 출연한 바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연구원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발전방안 등,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 향후 이사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가피하게 서면결의를 할 경우 후속조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함.

■ 수탁용역연구과제 수행에 급급한 연구원, 용역 결과 평가도 나빠

【 `04년~`08년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2007년도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개정으로 제4조 2항<신설 2006.3.24>에 의거 국고보조금 지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입	소 계	3,290	3,222	4,065	5,289	6,356
	국고보조금	-	-	-	1,000	1,700
	기금과실수입	1,952	1,776	1,974	2,221	1,838
	자체수입	1,338	1,327	2,091	2,068	1,434
	기 타	-	119	-	-	1,384
세출	소 계	3,290	3,222	4,065	5,289	6,356
	인 건 비	2,052	2,129	2,185	2,443	3,072
	연구사업․지원비	275	178	393	481	898
	경상운영비	513	513	566	603	813
	이전경비	250	337	357	344	1,198
	자본지출	107	65	69	96	117
	기 타	93	-	495	1,322	258

- `08년도 예산 : 약 63억 (국비 17, 기금과실수입 18, 자체수입 14, 기타14)

- 국비지원내역 : 민간경상보조비 지원명목으로써 인건비 지원

전체예산중 인건비의 비율 48.3%

○ 자체 예산(46억)대비 인건비 비율이 66.0%임. 열약한 재정여건상 인건비에 대한 부담률이 높음. 이로 인해 지방행정정책수립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본ㆍ정책과제 수행보다는 수탁용역연구과제 수행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임.

【 `04년~`07년도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보조금	기 금	수탁용역	교육연수	청사임대	기 타
2004년	4,997	-	1,952	1,926	296	560	263
2005년	5,522	-	1,776	2,728	301	631	86
2006년	6,962	-	1,975	4,056	331	421	179
2007년	7,759	1,000	2,506	3,354	180	551	168

○ 한 해 총 70여 과제를 연구원 34명이 2~3명이 팀을 이루어 수행하고 있어 연구 인원대비 과제가 너무 많은 편임. 그나마도 06년까지는 수탁용역과제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가, 07년부터 부족분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하고 있음.

【 `05년~`08년도 연구실적현황 】

2008.09.30 현재기준, 특별과제, 위탁용역, 연구자료집 발행등 기타 사업은 표에서 제외

구 분		기본과제 (비율)	정책과제 (비율)	수탁용역 (비율)
계	343과제	61 (17.8)	47 (13.7)	190 (55.4)
2004년	80과제	8 (10.0)	5 (6.3)	57 (71.3)
2005년	60과제	8 (13.3)	2 (3.3)	45 (75.0)
2006년	61과제	13 (21.3)	1 (1.6)	40 (65.6)
2007년	73과제	16 (21.9)	21 (28.8)	33 (45.2)
2008년	69과제	16 (23.2)	18 (26.1)	15 (21.7)

※ 2007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수탁용역사업 비율감소 추세

○ 연구원에서 제출한 연도별 수탁용역과제 수행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연구원들은 일년 내내 적게는 2건, 많게는 15건의 연구과제를 중복해서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수탁용역과제 9~15개(통상 3~6개월기간 소요)에, 정책과제(통상 6~12개월기간 소요), 기본과제(통상 10~12개월기간 소요)를 동시에 연속적으로 수행하다보니 당연히 용역결과 수준도 저하됨.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KCSI-ST)에 따르면, 26개 국무총리실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2007년도 평균 고객만족도는 81.7이고 연구원은 평균보다 무려 4.8점이나 낮음. 특히, 수탁용역연구에 대한 평가가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음. 용역과제 질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절실함.

- 26개기관 평균 만족도 : 8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76.9(수탁연구 : 70.5)

- 연도별 수탁연구 만족도 : `04/74.5, `05/75.9, `06/69.9, `07/70.5

■ 자료수집위한 해외출장의 적시성 및 적절성 떨어져, 출장 결과물의 체계적 자료구축 시스템도 미비

○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출장은 시기적으로 과업 진행상 중반 이전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2005년도 용인시가 수탁한 「ACE 용인을 위한 용인비전202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의 경우, 2005년 6월 23일부터 2006년 3월 22일까지 총 9개월의 용역과제임. 그런데 용역기간만료를 2개월 앞둔 시점인 2006년 1월 27일부터 2월1일까지 연구원에서는 과제연구와 관련, 2개 팀이 미국 LA와 캐나다 벤쿠버 등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음.

○ 2007년도 신안군에서 수탁한 「갯벌자원 보전에 따른 군 재정수요 부담개선」의 경우. 계약만료일(`07년8월12일) 20일전에 필리핀으로 해외출장(`07년7월17일부터 22일까지)을 다녀왔고, 관련 자료수집 목적으로  8월 3일에 재차 5박6일간 일본을 방문해 계약만료일 4일 전에 귀국(8월8일)함.

○ 또한 2008년도 충청북도에서 수탁한 「2007년도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연구용역」의 경우.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계약만료일(`08년8월25일)을 이틀 남겨두고 전체 계약금액(사천만원)의 10%를 투입(4백만원)하여 2008년 8월 21부터 23일까지 일본 홋카이도를 방문함.

- 최근3년간(`06~`08.9) 수탁용역 관련 해외출장 건수 : 25건(`06년 : 16건,   `07년 : 3건, `08년 : 6건) (첨부#3 참조)

-  총25회 해외 출장중 계약기간 중반이후에 집행한 경우 : 22건(88%), (이중 한달 정도 남겨 놓고 다녀온 경우 : 63.6%(14건), 2주여 남겨 놓고 다녀온 경우 : 31.8%(7건))

해외 출장중 계약기간 중반이후에 집행한 22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율임.

○ 연구원의 수탁용역 관련 총 해외출장 중 88%가 계약만료기간을 임박해서 이루어졌음. 해외출장의 적시성도 문제가 되지만 해외 출장국의 편중과 해외수집자료의 DB화가 되어있지 않은 것 또한 문제임.

○ 자료수집과 관련한 해외출장은 반드시 용역과제 수행에 필수적일 경우에만 집행되어야 할 것임. ‘중장기 지방세 혁신방안’ 과제와 관련해 ‘06년 한해에만 뉴질랜드, 일본, 미국, 캐나다 등지로 각각 출장을 다녀왔음. 유사 과제 사례가 중복되고 있음. 해외출장결과를 DB화 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절실함.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 동일ㆍ유사한 과제의 사례 】

구 분		계약처	계약기간
		출장지	출장기간
동일	중장기 지방세 혁신방안	영양군	05.11.16~06.03.15
		뉴질랜드	06.01.11~06.01.16
	중장기 지방세 혁신방안	행정자치부	06.06.01~06.12.28
		일본	06.07.28~06.08.03
		캐나다	06.09.10~06.09.17
		미국	06.11.08~06.11.20
유사	지방연구원 경영평가 지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행정자치부	08.01.28~08.05.27
		영국, 독일	08.04.09~08.04.19
	2007년도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충청북도	08.06.12~08.08.25
		일본	08.08.21~0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