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보 도 자 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008년 10월 20일(月)	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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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의 紀綱解弛 드러난 감사원 감사결과

□‘휘모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방안 모색해야

□ 농산물품질관리사 역할 확대로 산지유통 활성화  해야

□ 산지유통센터(APC) 사후관리 부실해

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산지유통센터

- 낮은 가동률, 다른 용도 사용 감시해야 -

□ 화훼공판장, 과감한 시설투자로 유통선진화 꾀해야

- 공시지가 5,583억원 부지에 17년 된 노후시설

AT의 紀綱解弛 드러난 감사원 감사결과

- AT, 농수산물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입이익금 27억 부당징수

- 메밀 수입이익금 16억 7572만원 부당 회계처리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업무 부실이행 등 6건 지적

○ 최근 실시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2008. 9. 22) 업무 전반에 걸쳐 근무자의 태만과 관리소홀로 초래되는 부조리가 상당수 적발됨.

○ 특히 AT는 옛 농림부가 2000~2007년 수입이익금을 징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메밀․감자․오렌지․감귤 등 4개 품목(※메밀과 감자는 AT가, 오렌지와 감귤은 제주감귤협동조합이)을 ‘수입권 공매대상 품목’으로 고시하자 메밀 3245톤과 감자 6270톤의 수입권을 공매하고 수입이익금 27억여 원을 부당 징수함.

○ 또한 수입이익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해야 함에도 2000~2007년 메밀 수입이익금 16억 7572만원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납입하지 않은 채 자체사업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여 이를 공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음.

○ 이로 인해 정부투자기관(또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항목인 노동생산성 및 매출액 인건비 평가결과가 위 수입이익금을 정당하게 회계 처리했을 경우보다 높아져 2006년의 경우(자체사업수익으로 처리한 수입이익금 396,912,000원) 총점이 정당한 점수 86.188점 보다 0.117점 높은 86.305점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정당한 지급률 392.2%보다 2.3% 과다 지급(394.5%)로 결정되었으며, 47,884,088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다 지급되었음.

○ 유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해 부당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는데도, 이에 대한 회수조치 없이 관련 부서에 주의통보만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회수조치와 관련자 문책을 주문하였음.

‘휘모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방안 모색해야

- 수출 공동브랜드 [휘모리] 3년간 48억4천백만원의 예산소요

- 4품목 8업체에서만 운영, 파프리카 外 수출 실적 저조

- Whimori의 'W'유럽에서는 발음 어려워, 세계화 추세에 반해

- 인지도 및 마케팅 성과 저조, 전체적인 브랜드파워 빈약

○ 2004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대외 수출용 공동브랜드 '휘모리(Whrimori)'제작, 현재 4품목(파프리카, 배, 국화, 장미) 8업체에서 운영 중.

○ 2005~2007년까지 총 48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운영되었으나, 수출현황은 파프리카와 장미를 제외하고는 제자리걸음에 불과함.(※뒤의 표 참조)

○ 시행 된지 4년이 되었지만,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브랜드 인지도가 낮음. 지난 4년간 마케팅 조사는 2006년에 파프리카, 국화․장미, 배에 대한 리서치가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직접적인 해외 소비자 대상 조사는 일본 여성 소비자 408명에 대한 파프리카 관련 면접설문이 전부였음. 나머지는 바이어 및 유통관계자에 대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에 지나지 않음.

○ 주요 시장인 일본의 경우 파프리카를 수출하면서도 ‘휘모리’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DOLE社와 병행표기를 해야함. 그나마도 표기 면적이 포장별로 달라, 국내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 소포장의 경우 7(돌):3(휘모리), 포장박스는 5:5 임.

○ 무엇보다 휘모리(Whrimori)의 영문 'W'는 유럽, 러시아 등 주요국에서 발음이 [V]로 되는 등 발음상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휘모리’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외국인 바이어에게는 큰 감흥이 없어 세계화 수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에 한계가 있다고 봄.

※ 휘모리 운영현황

구분	품목수 (개)	업체수 (개소)	농가수 (명)	수출시장 (국)	수출액 (천불)
'04. 10월	3	6	117	2	2,050
'05년	3	9	117	2	13,579
'06년	4	8	186	3	11,373
'07년	4	8	125	3	14,367
‘08. 8월	4	8	137	3	7,588

※ 휘모리 수출현황 (단위 :천불, %)

구분	2004			2005			2006			2007
	전체 (A)	휘모리 (B)	비중 (B/A)	전체 (A)	휘모리 (B)	비중 (B/A)	전체 (A)	휘모리 (B)	비중 (B/A)	전체 (A)	휘모리 (B)	비중 (B/A)
파프리카	11,228	620	5.5	53,144	8,475	15.9	45,732	8,040	17.6	47,154	10,019	21.2
배	18,884	230	1.2	56,087	612	1.1	36,651	421	1.1	49,180	1,211	2.5
국화	2,792	1,200	43.0	8,503	4,492	52.8	6,971	2,731	39.2	5,926	1,927	32.5
장미	-	-	-	-	-	-	8,847	181	2.0	8,025	1,210	15.1
전체	32,904	2,050	6.2	117,734	13,579	11.5	98,201	11,373	11.6	110,285	14,367	13.1

농산물품질관리사 역할 확대로 산지유통 활성화  해야

- 공사는 유통구조개선 위한 산지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 중

- 산지유통활성화 위해 일각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 역할론 제기

- 가장 유관한 유통공사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 지원방안 마련해야

○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는 농산물 시장경제 심화, 고품질․안전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농산물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우수 농산물 유통 전문인력 발굴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

○ 현재 1․2차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쳐 매년 혹은 2년마다 시행되는 동 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시행(농산물품질관리법)하고 있음.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요약)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실시함.

○ 2004년 1차 시험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4회 실시된 동 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시험 이관으로 2008년도 제5회 시험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키로 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2조의 2(업무의 위탁)에 근거.

○ 2004년 1회에는 2.6%이던 합격률이 ▲2005년도에는 6.6%, ▲2006년도에는 36.5%, ▲2007년에는 32%에 달해 매년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3회 시험이 실시된 2006년서부터 합격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보임. 2007년 현재 836명이 선발됨.

○ 그러나 합격률에 비해 응시인원은 초창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동 자격제도의 실효성과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한 응시인원은 ▲2004년 9,701명 ▲2005년 1,247명 ▲2006년 1,739명 ▲2007년 1,799명 임.

○ 최근 문제로 대두된 국내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혁을 위해 산지유통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품질관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음. 관련 업무 및 역할에 비추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품질관리사는 연관성이 큰 만큼 산지유통활성화 대책마련에 품질관리사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봄.

산지유통센터(APC) 사후관리에 만전기해야

APC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산지유통센터

- 전국의 201개소 산지유통센터, 가동 및 손익실적 천차만별

- 막대한 국고보조에도 불구 유통구조 개선에 걸림돌 우려

- 철저한 사후평가 및 관리지침으로 부실운영 차단해야

○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지 조직 강화를 위해 건립되어 온 산지 유통센터는 2007년 현재(‘92~) 전국에 269개소에 달함.

○ 이 가운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상반기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은 201개소이며, 그 가동률과 손익 현황을 보면, 가동률은 0%~100%, 손익은 1백만 원에서 30억5천만 원까지 그 편차가 상당한 실정임. ☞ 종합평가 대상은 APC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함. 2007년 평가실적 별도 첨부.

○ 가동률의 경우 통상 유통센터에 설치되는 저온창고와 선별기가동률 기준이며, 저온창고는 300일, 선별기는 150일로 설정, 그 평균을 낸 수치임.

○ 이처럼 가동률이 0~100%로 큰 편차를 내는 이유에 대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산지유통센터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계절별로 수확되는 품목이 달라 선별기와 비파괴검사기, 저온창고가 가동되는 일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센터 건립당시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 현재 산지유통센터는 건립비용의 40%는 농안기금 등을 통한 국고보조, 30%는 시․군비, 30%는 자비로 마련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중소규모 산지유통센터 건립에만 국고보조금 184억9천만원을 포함한 461억 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사업량이 18개 소인 점을 감안하면 개소당 평균 25억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센터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시설투자비는 국고보조 ▲운영비는 농협 대출지원 ▲사후관리는 매년 상반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실사 평가로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매년 행해지는 평가제도가 뚜렷한 기준이 없이 운영실태 점검 수준에 그쳐 운영개선에 큰 도움이 못되고 있는 실정임.☞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매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향후 자금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없음.

화훼공판장, 과감한 시설투자로 유통선진화 꾀해야

- 양재동 화훼공판장, 17년된 노후시설로 취급물량 확대 어려워

- 시설투자와 유통선진화 방안 시급한데도 현행 유지에 급급해

- 공기업민영화 계획 당시 화훼공판장 매각 방안도 추진돼

○ AT 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양재동 화훼공판장은 우리나라 화훼시장의 대표적인 상징임. 하루 경매액만도 10억 여 원을 웃돌고 국내 유일의 전자식 경매가 진행되면서 국내 화훼농가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음.

○ 이러한 화훼공판장의 거래금액 실적도 매년 증가해 2006년 641억원에서 2007년에는 734억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화훼공판장은 그 지리적 위치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시설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

○ 양재동에 위치한 공판장은 유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 투자효율성이 낮고 부지 활용도가 저조해 매년 효율성 문제가 지적되어왔음. 올 초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서는 화훼공판장 매각방안이 추진되기도 하는 등 공판장 운영부실에 대한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큼.

☞화훼공판장의 부지는 69,885㎡(21,140평), 연건평은 37,151㎡(11,238평)임.

☞화훼공판장 총 투자비용은 353억원(부지 119억원, 건물 및 시설 234억원)이며, 현재 공판장의 자산 가치는 공시지가로 5583억원에 이름.

○ 어렵게 기사회생한 화훼공판장은 낡은 시설과 비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이 매년 지적되어 왔음에도 향후 물류시스템 현대화 사업계획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과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국내 화훼시장의 메카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매년 행사처럼 다녀오는 해외 도매시장 현지조사 출장에도 불구, 실효성이 전무해 관련 부서 및 직원들의 紀綱解弛도 문제로 지적됨.

○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화훼공판장 운영에 있어서 임대수익이나 수수료 수익에만 치중하지 말고 화훼유통 및 화훼장식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로열티 지급액을 낮출 수 있도록 국산 품종을 개발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농촌진흥청)과 함께 마련하는 등 화훼시장 육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