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3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1.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넋 놓고 있다 반대만 하나

- 환승률, 비항공수익과 취항항공사, 세계주요공항에 비해 실적 저조

- 기습적인 연봉 인상과 함께 지급한 성과급 엄청나

- 인건비 등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경영해야

2. 인천공항 보안검색, 이상 무?

- 안보위해물품 적발 건수 958건에 달해

- 위탁수하물 X-ray 폭발물탐지장비 고장발생 잦아

- 빈틈없는 보안검색 방안 마련 절실해

3. 지방공항 운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 공항공사 운영 11개 공항, 흑자공항에 민폐 끼치는 만성적자 공항이 돼

- 완전히 빗나간 수요예측 결과로 지방공항은 폐쇄 직전

- 철저한 분석을 통한 거점 공항 육성 필요

4. 104억 원 밀린 공항임대료, 적극 조치 필요

- 국가기관 체납 18억 원, 구내업체 체납 86억 원에 달해

- 국가기관에는 6년째 매달 독촉공문만 보내

-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조치 필요해

인천공항 보안검색, 이상 무?

- 안보위해물품 적발 건수 958건에 달해 -

- 위탁수하물 X-ray 폭발물탐지장비 고장발생 잦아 -

-빈틈없는 보안검색 방안 마련 절실해-

• 인천국제공항의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안검색시스템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조속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보위해물품 적발 내역을 살펴보면 총기, 실탄, 도검 등의 안보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2004년 132건에서 2007년 233건으로 76.5%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으며, 올 8월까지 적발된 건수도 218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안보위해물품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도검류	기타	계
2004	3	11	45	43	30	132
2005	4	9	91	45	20	169
2006	18	5	112	47	24	206
2007	14	7	100	81	31	233
2008(～8.31)	11	2	81	66	58	218
합계	50	34	429	282	163	958

*자료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하지만 이를 검사하는 보안검색시스템인 「위탁수하물 X-ray 검색장비」의 고장발생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 AT 검색장비의 고장 건수는 총13건이었지만 2007년 고장건수는 62건으로 약 380% 증가했으며, EDS(폭발물탐지장비) 또한 2001년 23건에서 2007년 52건으로 1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수하물 X-ray 검색장비 보유현황>

(단위: 대)

	‘01~´05	´06	´07	´08
AT 검색장비	27	28	30	44
EDS 검색장비	6	7	10	14

*자료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AT: Advanced Technology가 적용된 검색장비, EDS: 폭발물탐지장비

<위탁수하물 X-ray 검색장비 고장발생 현황>

(단위: 건)

		´01	´02	´03	´04	´05	´06	´07	´08.8월
고장 건수	AT	13	21	34	26	26	54	62	38
	EDS	23	36	28	43	50	56	52	12
	계	36	57	62	69	76	110	114	50

• 실제로 2008년 6월에는 총기를 소지한 프랑스 장관의 경호원이 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로 공항 X-ray 검색대를 무사통과하여 기내에 탑승한 사건이 있었음이 밝혀져, 철저한 검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영 의원은 “테러범들은 취약한 지역을 노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국제공항의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빈틈없는 보안검색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또, 윤영 의원은 “공항 보안 관리시스템의 책임이 경찰, 법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간 경비회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보안의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기관 간에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