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국정감사(종합): 2008년 10월 22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동해”표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 외교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

▣ 현황 및 문제점

0 유엔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유엔의 활동과 기초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교육코너(www.un.org/Pubs/CyberSchoolBus)’를 만들어 각 국가개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

- 유엔 홈페이지의 ‘일본해’ 단독 표기는, 국가간 분쟁을 조절하는 최고 국제기구인 유엔이 자신이 정한 국제 규범*을 스스로 위반한 것임

(*유엔은 1997년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서 2개국 이상의 주권 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해,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당사국에 의해 사용되는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권고함)

- 유엔은 이와 관련해 지도 하단에, “지도에 표기한 이름과 경계문제는 유엔의 공식적 승인과 입장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는 주석을 달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킴

- 이에 유엔본부 산하기구인 식량농업기구(FAO)에 이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사무국 평화유지활동국(UN DPKO)도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또한 국제해도 제작의 기준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국제수로기구(IHO) 간행) 책자는 3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모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유엔 산하기구 및 다른 나라들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하고 있는 세계지도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할 가능성이 농후함

※ 유엔(UN) 홈페이지에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 사진 및 설명(별첨1)

※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설명(별첨2)

0 그 외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많은 사례 존재.

- 일본 정부가 2005년에 60여개국의 지도 116점을 조사한 결과, 81.9%가 ‘일본해’ 단독

표기(18.1%: ‘동해’와 ‘일본해’ 병기)

- 우리 정부가 2007년 상반기 미국의 14개 지도 발간기관에서 발간하는 23점의 지도를 조사한 결과, 14개 지도가 ‘일본해’ 단독 표기(9개 지도: ‘동해’와 ‘일본해’ 병기)

- 미국 <국립영상지도국>(NIMA)이 발행한 항공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미국 대학의 SAT, AP시험의 교재 10종 중, ‘동해’를 표시한 지도를 실은 교재 3권 모

두 ‘일본해’라고 표기

- 총 25개국의 세계 각국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5개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 질의 및 대안

0 외교통상부에 국회법에 따라 몇 차례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자료제출 시한을 어길 뿐 아니라,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불성실하고 회피성으로 임하고 있음.(담당부서: 유엔과)

이것만 보더라도 외교통상부가 동해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0 지도 속의 표기는 영토의 귀속 관계를 표현하거나 세계에서 한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므로, 그것이 가지는 힘과 파급력은 가히 막대함.

- 현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1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 외교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0 일본의 경우, 78여국의 <국제수로기구>(IHO) 회원국에서 막대한 외교력을 동원하여 일본해 표기 지지를 요청하는 사전외교를 펼치고 많은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크>와 같은 민간 외교사절의 활동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이버외교 사절단 <반크>는 ‘일본해’ 단독 표기 수정 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싸이월드와 함께 우리 땅, 우리 문화, 우리 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나도 미니외교관’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 특히 <국제수로기구>(IHO)가 간행하는 “해양과 바다의 관계” 제4차 개정판에 우리의 주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0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동해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여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와 <국제수로기구>(IHO)를 설득하는 노력할 것

-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지리원, 국립해양원,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회,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할 것

0 민간단체의 항의, 시정운동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교통상부>가 직접 나서서 유엔에 항의하고 시정하기 위해 관계자와 협의할 것

- 미국 <국립영상지도국>(NIMA)이 발행한 항공지도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

0 외교통상부는 각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동해 표기 관련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오류시정에 나설 담당관을 임명해 전방위 외교를 펼쳐, 일본해 단독표기를 동해로 바꾸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병행 표기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상의하여 해외 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실”에 동해관련 역사적 사료 및 동해 홍보 영상물들을 기획 전시하고

- 또한 일본의 ‘포린 프레스센터 재팬’과 같은 기관을 도입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특파원에게 한국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별첨1) 유엔(UN) 홈페이지에,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사진 및 설명

(별첨2)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