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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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08.10.13.	내용	국민연금 엉터리 경제전망관련

국민연금의 '0'점짜리 경기예측력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 금년 상반기 이후 진정될 것”

“08년도 경제성장률 4.7%, 소비자물가상승률 3.4% 수준”

“09년도 경제성장률 5.0%, 소비자물가상승률 3.0% 예상”

엉터리 경기전망 의지해 국민연금 투자계획 수립

○ 국민연금의 중장기 기금운용 계획수립을 담당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전망 및 재정추계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李愛珠·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발표한 국민연금연구원의 내년도 경기전망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5.0%,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로 예측해, 국민연금의 중장기 경기예측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여파로 '08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4.7%,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금년 상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진정되면서 '09년에는 세계경기의 점진적 상승과 국내 경기순환의 추세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5.0%, 소비자물가상승률 3.0%를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계속되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여파로 인해 금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4.2%에 그치는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9%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8%,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 이애주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만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세계경제의 상승과 하락 정도는 제대로 예측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를 금년 안에 끝날 것으로 전망한 것 역시 국민연금연구원의 경기전망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연금연구원이 매년 5년 단위의 중장기 재정전망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의 중장기 투자설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엉터리 경기예측력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 운용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국민연금의 손실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표1. 국민연금연구원의 거시경제변수 전망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5.0	4.7	5.0	4.8	4.7	4.6	4.5
소비자물가상승률	2.5	3.4	3.0	2.8	2.8	2.7	2.6
전산업임금상승률	5.6	6.2	6.1	6.0	6.0	5.9	5.8
회사채유통수익률*	5.7	6.0	5.9	5.8	5.8	5.7	5.6

※참고 : *는 수준변수(율), 나머지 변수들은 전년대비 증가율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09~2013), 2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