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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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7년 4,174개 법인 세무조사 3.9조원 세금 추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국   세   청

2008 . 10 . 9 (목)

2007년 법인 세무조사 총 4,174건, 부과세액 3조9,362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건수는 24.7% 줄고 부과세액은 40.6% 늘어

올바른 납세문화 확립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의 정밀도 높여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총 4,174건, 부과세액은 3조9,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세무조사 실적과 비교해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2006년 총 5,545건에 비해 1.371건이 감소(-24.7%)한 반면,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1조1,369억원이 증가(+40.6%)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출액이 작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매출액이 큰 법인의 세무조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인 매출액 계급구간별로 보면 1,0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1,0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06년 324건에서 2007년 361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탈루혐의가 명백한 법인에 대해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는 2007년 554건 실시, 8,327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보다 155건(38.8%), 3,028억원(5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은 “매출액이 작은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고 명백한 혐의를 가지고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철저히 근절하되,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국세청이 보다 정밀하고 엄격한 세무조사를 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표 1] 법인사업자 외형계급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기준	부과세액기준
10억 미만	872	1,348	785	1,195	446	805	291	1,534	-34.8%	90.6%
10억이상 ~50억미만	2,279	3,900	2,660	2,427	2,337	2,193	1,639	2,026	-29.9%	-7.6%
50억이상 ~100억미만	827	2,663	993	1,937	909	1,313	660	2,134	-27.4%	62.5%
100억이상 ~500억미만	1,226	6,679	1,452	6,455	1,307	3,762	1,004	6,458	-23.2%	71.7%
500억이상 ~1000억미만	194	3,086	175	3,476	222	2,583	219	2,464	-1.4%	-4.6%
1000억이상	285	13,733	278	14,668	324	17,337	361	24,746	11.4%	42.7%
합 계	5,683	31,409	6,343	30,158	5,545	27,993	4,174	39,362	-24.7%	40.6%

자료 : 국세청

[표 2] 전체 조세범칙 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기준	부과세액기준
조세범칙조사	347	10,262	327	9,045	399	5,299	554	8,327	38.8%	57.1%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