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 6일

병원에서 병 얻는다

병원감염관리 총체적 문제점 고발

- 2007년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현황 분석 -

□ 2007년도 중환자실 병원감염 57개 병원에서 1,871건 발생

- 병상규모별 : 400~699병상 385건(병원감염률6.72), 700~899병상 724건

(병원감염률7.19), 900병상이상 762건(병원감염률8.11)

- 감염유형별 : 요로감염 962건, 혈류감염 492건, 폐렴 417건

- 성별·연령별 : 남성 1,089건, 여성 782건 / 60~70대 많아

- 기구사용별 : 요로카테터 944건, 중심정맥관 416건, 인공호흡기 273건

- 복지부‘병원감염관리 현황 조사보고서(약칭)’분석 -

□ 172개 중․소형병원 설문조사 결과.... 감염관리 수준 엉망

- 절반 이상 감염담당의사 없어 (300병상미만 63.2%, 300병상이상 50%)

- 감염담당의사가 감염내과 전문의인 병원 2개소 불과

- 대부분 직원감염관리교육 의무화 규정 없어 (300병상미만 81.3%)

- 병원감염개선의 장애요인 : ①전문인력 부족하고, ②병원수익증대효과                              없고, ③의료수가 반영 안돼서

□ 20개 병원 방문조사 결과.... 유명무실한 감염대책위원회

- 절반 이상 병원에서 감염대책위원회 연간 3회 이하 개최

- 외부전문가 참여 실적 전무하고, 2개 병원에서 서류상 등록만

- 감염발생 감시·보고, 직원감염관리 등 위원회에서 논의 없어

□ 병원감염 방치하면 병원이 건강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결과 초래

병원자체 노력에 한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감염관리 투자 필요

- 병원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나, 일선 병원의 감염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2007년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현황」과 「중․소형 병원에 대한 병원 감염관리 및 항균제 사용 현황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건강증진기금 연구사업,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1 (이하 ‘병원감염관리 현황 조사보고서’로 표현)

◎ 2007년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현황 분석 결과,

전국 57개 병원 99개 중환자실에서 1,871건 병원감염 발생

-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지난 2006년 이후 병원감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2007년 중환자실 병원감염 현황을 임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국 400병상 이상 병원 57개소에서 한 해 동안 무려 1,871건의 병원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병원 현황>

∘조사기간 : 2007년 1월 ~ 12월

∘조사대상 : 400병상 이상 전국 57개 병원의 99개 중환자실

∘대상분포 : 서울동부권역 14개, 서울서부권역 10개, 강원·경기동부권역                 7개, 경인서부권역 11개, 중남부권역 15개 참여

(전국 400병상 이상 병원의 34%)

- 병원감염 발생현황을 병상수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900병상 이상 규모 병원에서 762건, 700~899병상에서 724건, 400~699병상에서 385건으로 나타났다. 환자재원일수를 고려한 보정수치인 병원감염률을 비교한 결과, 900병상 이상에서 8.11, 700~899병상에서 7.19, 400~699병상에서 6.72로 대형병원의 감염률이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났다.

<병상규모별 병원감염건수 및 감염률>

병상규모	감염 발생수	재원일수	병원감염률* (1000 환자재원일당)
≥ 900	762	93,920	8.11
700-899	724	100,721	7.19
400-699	385	57,306	6.72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8. 7

* 중환자실 병원감염률(1000 환자 재원일당) =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병원감염건수/ 중환자실의 환자재원일수 x 1000

- 감염유형별로는 요로감염 962건, 혈류감염 492건, 폐렴 417건 순으로 발생했으며, 감염률은 1000 환자재원일당 요로감염 3.82, 혈류감염 1.95, 폐렴 1.66으로 나타났다.

<감염유형별 병원감염 건수>

감염 유형	감염발생수	재원일수	감염률 (1000 환자재원일당)
요로감염	962	251,947	3.82
혈류감염	492	251,947	1.95
폐렴	417	251,947	1.66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8. 7

- 성별로는 남성 1,089건(58.2%), 여성 782건(41.8%)으로 남성이 조금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70대 501건(26.8%), 60대 462건(24.7%), 50대 301건(16.1%), 40대 230건(12.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는 15세 이상 연령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성별․연령군별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재원일수에 대한 분석 없이 병원감염 건수만을 단순 집계한 결과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특정 연령군의 감염위험도 등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연령별 병원감염 건수>

연령군	발생건수	분포율(%)
15~19	21	1.1
20~29	65	3.5
30~39	99	5.3
40~49	230	12.3
50~59	301	16.1
60~69	462	24.7
70~79	501	26.8
80~89	176	9.4
90~99	16	0.9
계	1,871	100.0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8. 7

- 기구사용과 관련된 감염률은 요로카테터 4.49, 중심정맥관 2.98, 인공호흡기 2.68 순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에서의 기구사용률을 함께 조사한 결과 요로카테터 사용률이 0.83, 중심정맥관은 0.55, 인공호흡기는 0.40로 나타나, 기구 사용비율이 높을수록 감염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구사용관련 병원감염률>

구 분	감염발생수	기구사용관련 감염률* (1000 환자재원일당)	기구 사용률**
UTI (요로카테터)	944	4.49	0.83
BSI (중심 정맥관)	416	2.98	0.55
PNEU (인공호흡기)	273	2.68	0.40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8. 7

* 기구관련 병원감염률 = (특정 기구관련 병원감염 건수/특정 기구-일수) X 1,000

** 기구사용률 = 전체 기구-일수/전체 환자재원일수

◎ 172개 중․소형병원 설문조사 결과.... 감염관리 수준 엉망

- 병원감염 실태가 이처럼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선 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형 병원에 대한 병원 감염관리 및 항균제 사용 현황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1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기간 : 2007년 7월~9월

∘조사대상 : 300병상미만 병원 136개소, 300병상이상 병원 36개소

∘고려사항 : 전국 1,0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응답한 172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 (응답지 중에서도 항목별 유효한               답변을 활용하였으므로, 총 표본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전국 172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관리 담당의사가 없는 병원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미만 병원의 63.2%, 300병상이상 병원의 50.0%에 감염관리 담당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염관리담당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닌 타 전공 전문의 혹은 일반의가 배치되어 있었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배치된 경우는 단 2개 병원에 불과했다.

<감염관리 담당의사 유무>

구 분		300병상미만		300병상이상
		수	%	수	%
감염관리 담당의사 여부	있음	49	36.8	18	50.0
	없음	84	63.2	18	50.0

※자료 : 병원감염관리 현황 조사보고서 32p, 2008. 1

<감염관리담당의사의 주 전공>

구 분	300병상미만		300병상이상
	수	%	수	%
감염내과 전문의	0	0.0	2	11.1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0	20.4	7	38.9
기타 전문의	37	75.5	8	44.5
기타(일반의 등)	2	4.1	1	4.5
합 계	49	100.0	18	100.0

※자료 : 병원감염관리 현황 조사보고서 32p, 2008. 1

- 병원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300병상미만 병원의 18.7%, 300병상이상 병원의 50%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직원에 대한 의무적 감염관리 교육 규정 유무>

구 분	300병상미만		300병상이상
	수	%	수	%
규정 있음	23	18.7	18	50.0
규정 없음	100	81.3	18	50.0
합 계	118	100.0	34	100.0

※자료 : 병원감염관리 현황 조사보고서 39p, 2008. 1

- 병원감염관리의 장애요인으로는 ‘전문인력의 부족(28.8%)’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나, ‘의료수가에 반영이 안 된다는 점(26.1%)’과 ‘병원수익증대효과 없음(13.9%)’이라는 답변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병원경영자들이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내 전담기구 및 시스템 부족(9.2%)’, ‘병원평가시 인센티브가 없음(3.4%)’ 등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병원감염관리의 장애요인>

구 분	300병상 미만	300병상 이상	계	%
전문인력의 부족	65	20	85	28.8
병원수익증대효과 없음	33	8	41	13.9
전문가 많을수록 요구사항 증가	2	2	4	1.4
의료수가에 반영이 안됨	57	20	77	26.1
병원평가시 인센티브가 없음	8	2	10	3.4
정부 내 전담기구 및 시스템 부족	18	9	27	9.2
환자에게 오인 소지가 있음	22	4	26	8.8
아무리 예방을 해도 병원감염 0%불가	14	․	14	4.7
기타	7	4	11	3.7

※자료 : 병원감염관리 현황 조사보고서 47p, 2008. 1

◎ 20개 중․소형병원 방문조사 결과.... 감염대책위원회 유명무실

- 동일한 연구에서 20개 중․소형병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이 넘는 11개 병원에서 감염대책위원회를 연간 3회 이하로 개최하고 있었으며, 감염발생 감시·보고, 직원감염관리 등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참여 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2개 병원에서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299병상규모 8개소, 300~499병상규모 12개소 등 총 20개소

<감염대책위원회 연간개최회수 및 활동내용>

구 분		300병상 미만 (8개소)	300병상 이상 (12개소)
연간 개최 회수	개최하지 않음	4	1
	1회	1	0
	2회	0	4
	3회	0	1
	4회 이상	3	6
활동 내용	병원감염관리 대책 및 계획수립	0	9
	직원감염관리	1	9
	감염발생감시 결과파악 및 조치	1	3
외부 전문가참여	있음	0	2(서류상등재)
	없음	8	12

※자료 : 병원감염관리 현황 조사보고서 71p, 2008. 1

- 감염대책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감염대책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사례1 : 감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의료기관 평            가시 평가항목이므로 실시하고 있다.

∘사례2 : 위원들의 병원감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무관심한 병원분위            기이며, 회의를 개최해도 보고할 만한 데이터(예 : 병원감염발생            률, 항생제내성률 등)를 만들 수가 없다.

∘사례3 : 위원들의 업무가 바쁘고 감염관리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

※자료 : 병원감염관리 현황 조사보고서 71p, 2008. 1

◎ 병원감염 방치하면 병원이 건강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결과 초래

병원자체 노력에 한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감염관리 투자 필요

- 이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병원감염으로 인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수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일선 병원에서는 경영수익․의료보험수가 등의 문제를 이유로 병원감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며, “병원감염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병을 낫게 하는 병원이 병을 만드는 건강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임의원은 “감염관리는 전문인력 확보, 시설확충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병원의 수입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자체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금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의료기관 스스로 감염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병원감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원만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