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광해관리공단

▪일  시 : 2008. 10. 17(金)

“광해관리공단, 연탄보조금 축소 위해 연탄소비 현황자료 의도적 은폐”

-일반가구 비율은 공단이 주장해온 37%가 아니라 80% 육박

정부가 연탄가격지원금 축소를 위해 「연탄수요처별 소비현황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金) 실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정부는 상업적 목적에서 소비되는 연탄이 일반가정 소비량보다 많다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연탄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지만,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연탄가격지원금 지급을 위해 매월 연탄수송업자들로부터 직접 파악해 온 ‘연탄수요처별 소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정이 보조금 축소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즉각 정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서민가정 보호를 명분으로 연탄의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생산원가와 판매가격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탄가안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화훼농가 등 비가정용 연탄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서민용 연료의 저가공급이라는 연탄가격지원금의 당초 취지가 크게 왜곡되었다며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장당 300원대 초반이었던 연탄가격은 올 4월 지원금 축소로 현재 400원대 초반으로 올랐고, 지원금이 폐지되는 2011년 이후에는 장당 1,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월 연탄수송업자들로부터 최종 배달처를 직접 확인한 ‘연탄수요처별 소비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그동안 정부는 2006년에 실시한 연탄소비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비가정용 연탄소비가 더 많다고 주장해 왔지만 오히려 이 용역결과는 보조금을 낮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문생산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이 제시한 ‘연탄수요처별 소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소비되는 연탄의 비율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76%선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2006년 연탄소비실태조사’ 결과가 부정확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연탄소비실태조사 용역까지도 또다시 2006년과 같은 기관에 맡겼다”며,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탄가격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명백한 잘못이므로 당장 연탄지원금 축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연탄지원금 축소로 겨울을 앞둔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서민연료인 연탄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광해관리공단 제출자료)

1. 2006년 연탄소비실태조사 1매.

2. 연탄수요처별 소비현황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