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국세청

2008. 10. 23(목), 10:00∼, 국세청

<질의 요지>

국세청 세금청구 공정성 6.3%, 청렴성 6.6%, 세무공무원 이미지 긍정평가 7.4%,

국세청 신뢰도 5.5% 불과

국세청 조사결과인 ‘국세행정종합신뢰도’ 62.5%와 커다란 차이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안녕하십니까?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국세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세청 공무원분들이 유능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국회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큰 역량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세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전체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 두 배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경제주체들의 거래유형도 다양해지는 등 앞으로 국세공무원의 역할이 계속 증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국세공무원의 이와 같은 어려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 처음으로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측정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인원 7,500여명을 대상으로 1:1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받는 정부기관 신뢰도’는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에도 유사사례가 없다고 했는데요, 왜 유독 국세청에서만 이와 같은 사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자료를 보니까, 납세자가 평가한 국세행정 종합 신뢰도가 62.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실에서는 금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여론 동향파악 및 효율적인 국민행정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청장님 앞에 놓여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국세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네 가지 부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즉 ‘국세청 세금청구 공정성’ ‘세무공무원 청렴성’ ‘세무공무원 이미지’ ‘국세청 신뢰성’입니다. 그런데 조사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세청 세금청구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보면 긍정적인 답변이 6.3%인데 반하여 부정적인 답변은 55.8%에 이르렀습니다.

‘세무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적적인 평가는 6.6%인데 비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54.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세무공무원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정확하고 청렴하다’ ‘친절하고 유능하다’는 긍적적인 답변이 전체 7.4%에 불과합니다. 반면 ‘딱딱하고 형식적이다’ ‘위압적이고 불친절하다’등의 부정적인 답변이 87.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신뢰도’에 대한 물음에는 5.5%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실에서는 여론조사 과정이나 설문 문항, 설문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했는데, 청장님도 여론조사 설문지와 결과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뢰도 최소 5% 향상의 구체적 방안’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납세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금년 연말 신뢰도 평가를 다시 시행하여 결과를 관리자 인사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와 신뢰도 평가를 연계시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 종합신뢰도’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結>

-본 위원이 보고 받은 바로는 신뢰도 평가에 올해만 6억의 예산을 쓰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실에서 조사한 결과를 잘 참조하시고 국민의 소리에 겸허히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국세청

2008. 10. 23(목), 10:00∼, 국세청

<질의 요지>

세수추계 오류가 갈수록 확대

예산의 토대가 되는 주요 경제전망의 편차가 가장 큰 재정위험의 요소

국세청이 앞으로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세수추계 오차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수추계’는 정부 및 국회의 예산편성 출발점이자 재정정책 수립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전망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2007년2월)를 보면 “OECD는 예산의 토대가 되는 주요 경제전망의 편차가 가장 큰 재정위험의 요소라고 평가”했다고 하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경제행위의 변화를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세행정의 수장으로서 세수추계 오차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정보공개 문제에 관하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공개해주어야 세법개정의 효과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감면도 추후에 감면의 효과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세법 개정 등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오차가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는 소득세 12%, 법인세 9.2% 2007년에는 소득세 18.5%, 법인세 16.1%로 계속 오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차가 확대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結>

-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려면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대로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지출을 해야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수추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청장님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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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국세청

2008. 10. 23(목), 10:00∼, 국세청

<질의 요지>

국세청의 형식적인 세법령 개정건의

국세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정책결정 있어야..

❙국세청의 세법령 개정건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에 세법령 개정건의를 하고 있는데,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세청이 개정건의를 할 때는 조세법에 대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셨을 텐데, 기획재정부에서 반영한 것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세청에서 부실하게 개정 건의를 한 것입니까?

❙작년에 국세청에서 248건에 대해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30%에 해당하는 80건 만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개정 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보고 받으셨습니까?

❙대체로 어떤 사유 때문에 미반영 되고 있습니까?

❙미반영 통보를 받으면 국세청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結>

- 국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국세청이 조세법에 대한 개정 건의를 하는데, 반영되는 경우가 미미합니다. 좀더 책임감 있는 국세행정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