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2008. 10. 13(월)〉

1. 어민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부채 많아 외면

2. 가칭 “수협신문” 현시점에서 필요한가?

3. 수협e-쇼핑 6년째 적자운영

4. 우리 입맛에서 멀어져만 가는 수산물

어민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부채 많아 외면

- 2002년 평균 부채는 1,750만원, 2007년 평균 부채는 3,440만원

- 어선원 보험가입률 평균 26%, 어선 보험가입률 평균 6%

■ 현황 및 문제점

o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해 수협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음.

o 하지만, 어촌지역 가구당 연 소득보다 부채가 해마다 급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 소득 : 02년말 2,182만원, 07년말 3,000만원으로 40.6% 증가

- 부채 : 02년말 1,749만원, 07년말 3,440만원으로 96.7% 증가

<연도별 어가 소득 및 부채 현황>

연 도	어가 소득	어가 부채	수협 평균대출
2002년	2,180	1,750	-
2003년	2,390	2,980	-
2004년	2,620	3,250	3,600
2005년	2,800	3,450	3,800
2006년	3,000	3,440	3,900
2007년	3,070	3,440	4,000

(단위 : 만원)

o 어선원보험의 경우 5톤이상일 경우는 당연가입대상이지만, 가족만 승선할 경우에는 당연가입대상제외 신고를 할 수 있음.

<톤급별 어선원보험 가입현황>

톤급	2006년말			2007년말			2008. 8월말
	대상(명)	가입(명)	가입률	대상(명)	가입(명)	가입률	대상(명)	가입(명)	가입률
계 (5톤이상)	44,848 (26,227)	33,823 (22,712)	28% (75%)	41,870 (24,703)	32,474 (21,810)	29% (78%)	41,870 (24,703)	28,641 (18,224)	26% (68%)
5톤미만	86,969	3,023	3%	81,209	3,341	4%	81,209	3,412	4%
10톤미만	18,621	11,111	60%	17,167	10,664	62%	17,167	10,417	61%
30톤미만	9,129	8,135	89%	8,880	7,978	90%	8,880	7,433	84%
50톤미만	3,942	3,279	83%	3,398	3,199	94%	3,398	2,790	82%
100톤미만	8,645	7,503	87%	8,121	6,999	86%	8,121	5,834	72%
100톤이상	4,511	3,795	84%	4,304	3,634	84%	4,304	2,167	50%

<톤급별 어선보험 가입현황>

톤급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대상	가입	가입률
계 (10톤이상)	84,953 (11,020)	5,015 (2,349)	6% (64%)	79,992 (10,258)	4,971 (2,389)	6% (69%)	79,992 (10,258)	5,074 (2,332)	6% (67%)
5톤미만	73,933	1,259	2%	69,734	1,144	2%	69734	1,207	2%
10톤미만	7,354	1,407	19%	6,793	1,438	21%	6,793	1,535	23%
30톤미만	1,815	1,000	55%	1,751	1,035	59%	1,751	1,031	59%
50톤미만	508	368	72%	452	366	81%	452	359	79%
100톤미만	993	716	72%	935	722	77%	935	699	75%
100톤이상	350	265	76%	327	266	81%	327	243	74%

o 또한, 고유가 및 어가부채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 체납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

<어선원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누적 체납액
체납액	15억원	22억원	40억원	56억원	60억원	193억원

지부	미납액(억원)	척수(척)	계약자수(명)
계	193	5,468	5,159
본부	2	2	1
경인	17	403	413
강원	16	452	441
충청	17	956	917
전북	12	490	506
전남서부	19	699	686
전남동부	11	488	448
경북	11	367	353
경남	46	766	597
부산	23	308	243
제주	19	537	554

<어선원보험 지부별 연체 현황>

■ 질의 및 대안제시

o 어선원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현재 수협에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공제를 시행하고 있음.

o 어선원보험의 경우,

- 5톤이상 어선은 당연가입대상으로 06년 75%, 07년 78%, 08년 8월말 현재 68%로 가입률이 저조함.

- 5톤 미만의 영세어민의 대부분은 무보험상태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o 이는 어가부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마저 가입을 외면하기 때문임. 02년 1,750만원이던 어가부채가 07년에는 3,440만원으로 96.7% 증가하였음. 반면, 어가소득은 02년 2,180만원에서 07년 3,000만원으로 40.6% 밖에 증가하지 않았음. 보험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 보험가입 여력이 없는 5톤 이하의 영세 어업인에 대한 보험가입과 5톤이상 어선원의 보험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10톤미만 어선원일 경우 : 기준임금 2,300만원, 보험요율 7.89%, 1인당 보험료는 180만원으로 국고보조 54%지원, 자부담 83만원

- 30톤미만 어선원일 경우 : 기준임금 2,400만원, 보험요율 8.75%, 1인당 보험료는 210만원으로 국고보조 30%지원, 자부담 147만원

- 130톤 이상 어선원일 경우 : 25명 기준으로 1년 보험료는 7,680만원임.

o 이렇게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가부채가 급증한 이유도 있겠지만,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은 아닌지?

어선원보험은 분기별로 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음. 보험료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닌지? 국고보조비율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o 현재 어선원보험 연도별 미납액 현황을 보면, 04년 15억, 05년 22억, 06년 40억, 07년 56억, 08년 9월 말 현재 603억원으로 총 193억 5,159명이 연체되어 있음. 이들 대부분이 어선원보험 연체료 때문에 재산이 압류되어 있어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어선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은 아니지만, 10톤 이상의 보험 가입률이 06년 64%, 07년 69%, 08년 8월말 현재 67%로 이마저도 저조함. 어선보험 역시 충돌, 화재 등 사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가입은 필수적이나, 고유가로 인한 출어경비 상승, 장기적인 어획부진으로 어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 10톤 미만의 어선원인 경우 국고 지원이 54%, 30톤 미만일 경우 30%의 지원을 받지만, 연체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현재 기름값도 없어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에게는 어선원보험 문제까지 겹치면서 너무 어려운 상황임. 국고지원을 높이고 국내수산물 소비촉진을 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람.

가칭 “수협신문사”현시점에서 필요한가?

- IFRS 등 현안문제 해결도 못해 위기인 수협신문 설립은 문제

(예보출자금 1조1,581억원, 2007년 미처리결손금 3,981억원 등)

- 대표이사 모집에서도 지원자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o 수협은 가칭 “수협신문사” 설립준비를 위해 지난 7월 22일 설립준비팀을 구성하여 진행 중에 있음.

<가칭 “수협신문사” 설립 준비 관련>

○ 필요성

- 수산정책에 대한 홍보 및 건전한 비판기능 수행

- 수협 조직 결속력 강화 및 대외 어정활동 활용

- 민․관 쌍방향 여론 소통 및 수산언론 발전 도모

- 정부 부처 통합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로 수산경제발전 기여

○ 출자계획

- 중앙회 출자금액 : 4억원

○ 설립 추진경과

- 2008. 7. 22 설립준비팀 구성

- 2008. 8. 26 타기업 출자(안) 이사회 의결

- 2008. 8. 29 ~ 9. 5 주간 수산전문지 제호 공모

- 2008. 9. 1 ~ 9. 5 수협신문사 대표이사 모집공고(헤럴드경제, 수협홈페이지)

: 공모결과 1명 지원, 공개채용심사위원(5명)의 서류심사결과 부적격자로 결정

- 2008. 9. 23 ~ 9. 25 수협신문사 대표이사 모집 재공고(수협홈페이지)

: 지원자 없어 재공모, 추천 및 초빙 방식을 통해 대표이사 선입 추진 검토

○ 향후 추진일정

- 자회사 설립추진(2008. 10)

○ 신문창간 준비 작업(2008. 10 ~ 11월)

o 수협이 제시한 수협신문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수산정책에 대한 홍보 및 건전한 비판기능 수행, 수협 조직 결속력 강화 및 대외 어정활동 활용, 민․관 쌍방향 여론 소통 및 수산언론 발전 도모, 정부 부처 통합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로 수산경제발전 기여 등임.

o 그러나, 수협중앙회의 현재상황을 고려할 때 수협신문의 설립보다 중요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님.

o 수협의 가장 큰 문제는 2011년까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자 받은 1조1,581원이 자본금에서 부채로 분류되어 BIS 비율 하락,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런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함.

o 또한 2007년 기준 3,981억원의 미처리결손금도 남아 있는 등 자본금 및 재무상태가 심각한 수준임.

o 무엇보다 각 사업부문간 독립사업부제 실시로 인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수협개혁과 구조개선 문제를 다룬 수협법 개정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예정임.

o 현재 수산관련 신문은 ‘농수축산신문’, ‘농수산무역신문’, ‘수산신문’, ‘수산인신문’, ‘수산경제신문’, ‘어민신문’, ‘한국수산신문’, ‘Ocean21' 등 8가지로 수산정책에 대한 홍보 및 비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회장께서는 현재 수협이 해결해야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o 수협은 지금 우리어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잡은 수산물을 제값을 받고 소비가 잘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임. 또한 이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조1,581원이라는 큰 돈을 예보에서 출자를 한 것임. 하지만 2011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여 자본금이였던 출자금이 부채로 전환되어 재무상태가 많이 변하게 됨. 이 문제는 수협의 존립이 걸린 문제임에도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음.

o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협은 수산정책에 대한 홍보 및 건전한 비판기능 수행, 수협 조직 결속력 강화, 정부 부처 통합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로 수산경제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가칭 “수협신문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 설립준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회장께서는 수협신문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o 현재 수산과 관련한 신문사가 8곳 있음. 이 신문사들 모두가 수산정책에 대한 홍보 및 건전한 비판기능, 민․관 쌍방향 여론 소통 및 수산언론 발전 도모, 수산경제발전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람.

o 가칭 “수협신문사” 설립을 위해 수협에서 4억원을 출자하였음. 이렇게 수협이 거액을 출자하여 신문사를 설립하는 목적이 단순히 홍보, 건전한 비판기능, 조직 결속력 강화인지 의심스러움. 이는 수협신문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 수협은 지금 입맛에 맞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신문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답변 바람.

o 또한, 수협신문사 대표이사 공모를 두 번이나 하였음. 9. 1 ~ 9. 5일 까지 헤럴드경제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게재하여 1명이 지원하였으나, 신문사 경영경력 전무, 어업인․수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지난 9. 23 ~ 25일까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 재공고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음. 이는 아직은 수협이 신문사를 설립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견해는?

o 수협은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한 후에 신문사를 설립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함. 먼저 어려운 경영을 개선하고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는데 매진할 것을 부탁드림.

‘수협e-쇼핑’6년째 적자운영

- 일 평균 방문객수 11,850명인데 구매자는 고작 70명?

- 하루 판매액 280만원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3,400만명을 넘어섰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난해 516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에도 전자상거래 액수가 상반기에만 296조원에 달하고 있음.

o 특히, 지난해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거래액은 15조 7,656억원으로 전년 13조 4,596억원에 비해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수산물 분야는 2006년 3,124억원에서 2007년 3,931억원으로 25.8%가 증가하여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수협 e-쇼핑 현황>

o 싸이트 오픈 : ’02. 12 (shop.suhyup.co.kr)

o 입 점 : 중앙회 및 회원조합 8개, 일반업체 75개 참여

o 싸이트 개편 : ’07. 9 (www.esuhyup.co.kr)

o 인력현황(3명) : 담당과정 1명, 계약직 2명(디자이너 포함)

o 구축 및 유지비용

- 최초시스템 구축비용(354백만원)

- 싸이트 리뉴얼 비용(30백만원), 시스템유지비용(연 20백만원)

o 회원수 : 19,600명, 일평균 방문고객수 : 11,850명

o 일평균 구매자수 : 70명, 일평균 판매액 : 280만원(2008. 8월 현재)

o 지난 2002년 12월부터 수산물 인터넷쇼핑몰 e-바다마트를 운영해오다, 2007년 9월부터 ‘수협e-쇼핑’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음.

o 그러나, 지난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4억8천만원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상황임. 더욱이, 5년동안 매년 적자상태로 전담직원들의 인건비 충당하기 조차 벅찬 상황임. 올해에도 8월까지 7천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수협 인터넷쇼핑몰 영업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 출 액	134	304	407	760	788
매출이익	28	52	75	120	127
판매관리비	60	84	96	122	151
인건비 (직원수)	50 (1명)	70 (2명)	80 (2명)	102 (3명)	103 (3명)
영업이익	△32	△32	△21	△2	△83
당기순이익	-	-	-	-	△114

(단위 : 백만원)

※ 2003년 ~ 2006년 판매관리비 및 인건비 : 매출액이 적어 회계분리 안된 상태로 운영하여 영업이익은 추정치임, 당기순이익(’03~’06)은 산정조차 불가

o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0월 현재 회원수가 19,600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이들 회원도 2006년 말 2개월에 걸쳐 경제사업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원 확보운동을 추진하여 1만여명을 반강제로 가입시킨 결과임.

o 일평균 방문고객수는 11,850명으로 지난해 320명보다 무려 37배 급증했지만, 일평균 구매자는 70명에 불과하고 하루 평균 판매액도 280만원에 그침. 과연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인 상황임.

o 또한 매년 적자운영이 되고 있지만, 활발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음. 지난 5년간 ‘수협 e-쇼핑’ 홍보 실적을 보면 4대 포털싸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키워드 광고만 하고 있음. 포털싸이트에서 수산물, 굴비, 옥돔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가 나오는 화면에 광고가 노출되는 광고기법이지만, 이는 구입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홍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국내총거래액의 30%를 전자상거래가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수협의 인터넷 쇼핑몰도 국내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어민들의 판로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수협의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 동네 슈퍼마켓도 아니고 수협의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액이 지난해 7억8,800만원에 불과하다는게 말이 되는지? 더욱이, 전담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상황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는?

o 지난해 9월부터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 ․ 축 ․ 임산물, 가공식품도 함께 판매하는 식품종합쇼핑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마저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 또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수협에 인터넷쇼핑몰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임. 현재 4대 포탈 싸이트에서 키워드광고만 하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방송 및 중앙지 등에 광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람.

o 더욱이, 현재 각종포털사이트에서 ‘수협’으로 검색을 해보면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홈페이지만 검색될 뿐, ‘수협e-쇼핑’은 검색되지 않음.(몇단계에 걸쳐서 찾아들어가야 겨우 검색 가능, 농협의 NH쇼핑은 ‘농협’으로 검색하면 한번에 검색 가능). 이렇듯 세세한 부분에서조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견해는?

o 또한, 현재 수협 e-쇼핑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조합과 그 품목, 매출액 등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지난해에는 17개의 회원조합이 참여하였지만, 현재는 8개로 줄어들었고, 대신 지난해부터 시작한 농․축․임산물 등 가공식품 업체 75개가 참여하고 있음. 수협 e쇼핑의 경우 수산물의 원활한 판로확보차원에서 회원조합 품목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 입맛에서 멀어져만 가는 수산물

- 일반, 군 급식사업 해마다 감소

- 일반급식 수산물 37%가 수입산

■ 현황 및 문제점

o 수협중앙회는 200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 위생적인 제품생산을 하여 학교 및 군급식에 납품사업을 하고 있음.

※ HACCP :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사전위해관리 기법

o 학교급식의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2005년 735개학교에서 2008. 6월 718개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음. 하지만, 해마다 일반, 군납급식 납품 실적이 감소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급식학교 수(수도권 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관내학교수	3,119개	3,046개	3,086개	3,254개
납품학교수	735개	695개	689개	718개
점 유 율	24%	23%	22%	22%

<급식사업 실적>

(단위 : 톤,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9,678	818	16,316	792	15,321	825	14,927	878	7,091	45
일반	3,776	193	3,206	224	2,916	216	2,773	216	1,519	113
군	15,902	625	13,110	568	12,405	599	12,154	662	5,572	337

o 또한 수협이 수산물 소비촉진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힘써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수산물의 37%가 수입산으로 공급되고 있음.

<학교급식 수산물 중 수입수산물 공급 현황>

(단위 : 톤,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물량	금액	비율
수입	1,181	84	36%	1,117	82	38%	1,031	79	37%	557	42	37%

■ 질의 및 대안제시

o 수협에서는 학생들과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아 제품생산을 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4년간 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수도권 학교 점유율 2005년 24%에서 2007년 22%로 감소

- 일반급식의 경우 2007년 납품물량이 2004년 대비 26.6% 감소

- 군납급식의 경우에도 2007년 납품물량이 2004년 대비 23.6% 감소

해마다 급식 납품실적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o 이는 다른 농․축산물보다 수협 수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닌지? 수협에서도 신세대 장병들의 수산물에 대한 선호 기피로 군납급식 수산물의 납품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o 아울러, 또 다른 문제점은 수협의 일반․군납급식사업 모두 납품물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이는 수산물의 공급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o 2008년 6월 현재 수도권지역 3,254개 학교 중 수협이 718개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고 있음. 그 중 수입산 수산물이 37%를 차지하고 있음. 수협이 국내수산물을 보호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는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o 또한, 수협 급식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급식과 군납급식사업을 일원화해 기능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