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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中기술, 한국 턱밑까지 쫒아와 2010년 韓․中 기술격차 1년차로 좁혀져 일류기술 확보, 2010년 일본은 3배로 증가, 한국은 정체 인공위성기술, 일본9년, 중국6년(‘05) 기술격차 가장 커! 한반도 상공은 이미 일본, 중국 위성이 선점

○ 중국의 기술 추격이 무섭다. 2010년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1년으로 좁혀져 중국이 턱밑까지 쫒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3년내  추월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만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 받은 ‘2005년 기술수준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래 유망기술 21개의 핵심기술 수준이 평균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64.7%, 세계최고 기술수준 보유국과의 평균 기술격차는 8.1년(2005년)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3년 기술수준 조사(99개핵심기술)때 5.8년 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는 기술격차가 평균 5.5년으로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1:한국의 기술수준과기술격차(2005년-2010년)

○ 주요 5개국(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보면, 미국의 기술수준은 2010년에 모두 99.6%로 비교대상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본과 유럽은 기술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기술수준은 중국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2010년에 기술격차가 1.1년차이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돼 중국이 한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한국은 인공위성기술에서 2005년에 일본에 9.1년, 중국에 6.2년차로 뒤져 기술수준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도 일본은 6.3년, 중국은 5.1년으로 격차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반도 상공의 명당자리를 일본과 중국의 위성이 선점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안보차원에서 전략기술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2010년에 지식과 정보보안기술은 중국에 뒤처지고, 핵융합기술, 초고성능 컴퓨팅기술, 나노․고기능성 소재기술, 지식과 정보 보안기술, 문화컨텐츠 기술은 한․중 양국간 기술격차가 1년 미만의 근소한 차이가 될 것으로 조사됐다.

※별첨2:한국과 주요국과의 기술격차(2005년-2010년)

○ 최고 수준의 일류기술 확보에서도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기술수준 90%이상 기술수에서 미국 21개, 유럽 6개, 일본 4개, 한국 1개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에는 미국이 21개, 유럽, 일본 12개, 한국 1개로 조사되어 한국은 1개로 정체되고, 일본은 4개에서 12개로 3배나 늘어나 기술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별첨3:기술수준 구간별 기술개수 (2005년-2010년)

○ 서상기 의원은 “이미 주력산업은 일본과 중국에 끼인 샌드위치 위기로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들 산업을 대체하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만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수입국에서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래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인재-기술-산업-예산투입 전략이 연계된 국가연구개발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이명박 정부의 중점기술(90개)에 대해 수준평가를 실시해 12월에 국과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별첨1: 한국의 기술수준과 기술격차(2005년/2010년)>

기술명	2005년		2010년
	기술수준 (%)	기술격차 (년)	기술수준 (%)	기술격차 (년)
1.핵융합기술	73,7	7.0	77.5	5.0
2.유비쿼터스 사회기반 구축․관리기술	71.0	6.4	82.5	3.3
3.해양영토 관리와 이용기술	66.9	12.5	82.4	7.6
4.초고성능컴퓨팅기술	60.0	5.1	78.3	4.3
5.인공위성기술	48.5	21.1	61.0	15.2
6.고부가 생물자원기술	63.3	7.4	79.5	5.1
7.재생 의과학기술	67.2	5.6	79.0	3.9
8.나노․고기능성 소재기술	69.1	5.5	79.6	3.6
9.기후변화 예측․대응기술	60.2	9.8	64.9	8.0
10.인지과학․로봇기술	69.0	6.4	85.0	3.7
11.초고효율 운송․물류 관리 기술	67.2	8.8	78.2	5.5
12.청정․신재생 에너지 기술	62.3	6.3	81.7	3.9
13.지식과 정보 보안 기술	69.1	4.4	81.9	2.8
14.감성형 문화컨텐츠 기술	67.4	3.0	86.1	1.4
15.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100.0	0.0	95.0	0.5
16.생체방어기술	55.0	11.2	74.2	8.0
17.맞춤 의학․신약기술	51.5	8.3	67.9	5.6
18.전지구관측시스템과 국가자원 활용기술	57.0	12.5	76.5	9.4
19.재해․재난 예측․관리 기술	61.4	8.2	75.5	5.4
20.생태계 보존․복원 기술	59.4	8.6	83.6	4.1
21.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	60.4	11.6	67.9	8.3
평균	64.7	8.1	78.0	5.5

<별첨2: 한국의 주요국가와의 기술격차(2005년/2010년)>

기술명	2005년 기술격차(년)				2010년 기술격차(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1.핵융합기술	-7.0	-6.5	-6.0	-0.5	-3.0	-5.0	-3.5	0.0
2.유비쿼터스 사회기반 구축․관리기술	-6.4	-1.7	-5.1	2.2	-3.3	-0.7	-2.7	1.5
3.해양영토 관리와 이용기술	-12.5	-8.0	-7.0	2.9	-7.6	-3.9	-5.1	1.8
4.초고성능컴퓨팅기술	-5.1	-1.4	-2.4	1.5	-4.3	-1.3	-2.5	0.3
5.인공위성기술	-21.1	-12.4	-9.1	-6.2	-15.2	-7.9	-6.3	-5.1
6.고부가 생물자원기술	-7.4	-4.1	-3.7	2.0	-5.1	-2.1	-2.6	1.6
7.재생 의과학기술	-5.6	-3.4	-1.8	2.7	-3.9	-2.9	-1.1	1.7
8.나노․고기능성 소재기술	-5.5	-2.7	-3.1	2.3	-3.6	-2.1	-2.6	0.6
9.기후변화 예측․대응기술	-9.8	-5.3	-3.5	4.5	-8.0	-3.2	-3.0	3.5
10.인지과학․로봇기술	-6.4	-2.6	-2.8	3.4	-3.7	-0.9	-1.5	2.3
11.초고효율 운송․물류 관리 기술	-8.8	-5.3	-5.4	3.3	-5.5	-2.4	-2.7	1.9
12.청정․신재생 에너지 기술	-6.3	-4.4	-3.7	2.6	-3.9	-2.7	-2.7	1.7
13.지식과 정보 보안 기술	-4.4	-2.1	-0.2	0.6	-2.8	-1.1	-0.2	-0.2
14.감성형 문화컨텐츠 기술	-3.0	-1.4	-2.5	2.3	-1.4	0.0	-1.1	0.9
15.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0.8	0.9	1.5	3.5	-0.5	0.0	0.3	1.3
16.생체방어기술	-11.2	-7.0	-3.9	3.3	-8.0	-4.8	-2.8	2.0
17.맞춤 의학․신약기술	-8.3	-5.5	-3.9	3.2	-5.6	-3.5	-2.5	1.3
18.전지구관측시스템과 국가자원 활용기술	-12.5	-5.9	-3.0	2.5	-9.4	-4.2	-1.3	1.4
19.재해․재난 예측․관리 기술	-8.2	-4.0	-5.6	3.7	-5.4	-2.8	-4.0	2.9
20.생태계 보존․복원 기술	-8.6	-6.7	-4.8	.3	-4.1	-3.6	-2.5	1.5
21.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기술	-11.6	-10.7	-6.0	2.3	-8.3	-8.0	-5.8	2.0

<별첨3: 기술수준 구간별 기술개수(2005년/2010년)>

기술수준	기술개수(2005년)					기술개수(2010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90%이상	1	21	6	4	0	1	21	12	12	0
80-90%	0	0	14	12	0	7	0	9	7	2
70-80%	2	0	1	4	1	9	0	0	2	12
60-70%	13	0	0	1	2	4	0	0	0	6
50-60%	4	0	0	0	12	0	0	0	0	1
50%미만	1	0	0	0	6	0	0	0	0	0

-이상 자료출처: 2005년 기술수준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