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2008.10. 1 (수)	국회의원 우 제 창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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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서민 ‘봉’으로 아는 전기요금제도

- 주택용․일반용 전기사용자,

최근 5년간 평균전기요금보다 7조3,400억원 초과 부담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 11.7배, 외국 대비 8배 이상

현행 전력요금제도가 일반․주택용과 산업용 간의 차별적 가격구조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용 및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평균전기요금 이상으로 부담한 금액이 7조 3,422억원에 이르는 반면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평균전기요금에서 2조 8,876억원을 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력요금체계(2007년 기준)에 의하면 1kWh 당 평균 전기요금은 77.85원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1kWh 당 114.31원, 영업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용 전기의 경우 1kWh 당 97.68원에 판매되는 반면, 광업․공업용 등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1kWh 당 64.56원에 판매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용도별 교차보조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 야
2003	4,591	8,151	-5,071	335	-2,966	-215	-4,825
2004	6,157	8,125	-5,200	385	-3,158	-263	-6,046
2005	4,388	10,690	-6,722	532	-4,028	-296	-5,273
2006	5,224	11,875	-7,205	-74	-4,254	-293	-5,273
2007	3,426	10,794	-4,678	-238	-4,852	-319	-4,133
합 계	23,786	49,635	-28,876	940	-19,258	-1,386	-25,291

< 전기요금 체계(2007년 기준) >

종 별	적 용 범 위	판매단가(원/kWh)
주 택 용	주거용	114.31
일 반 용	공공, 영업용	97.68
교 육 용	학교, 박물관 등	77.20
산 업 용	광업, 공업용	64.56
농 사 용	농업, 어업용	42.45
가 로 등	가로, 보안등	71.47
심 야	심야 기기	38.93
평 균		77.85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에 시행되고 있는 누진제 역시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에 비해 과도한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로 설정돼 있어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하는 공공재인 전기의 요금체계로는 적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7년도 주택용 요금 누진단계별 현황 (월평균) >

사용량 구간 (kWh)	적용요금 (원/kWh)	가 구 수		판 매 량		전기요금
		(천가구)	%	(백만kWh)	%	(억원)	%
100이하	55.10	2,999	15.4	131	3.0	80	1.6
101～200	113.80	5,119	26.3	790	18.0	629	12.3
201～300	168.30	6,365	32.7	1,592	36.4	1,622	31.9
301～400	248.60	3,845	19.7	1,316	30.0	1,674	32.9
401～500	366.40	894	4.6	391	8.9	655	12.9
500 초과	643.90	264	1.3	159	3.7	427	8.4
총 계		19,486	100	4,379	100	5,088	100

< 주요국 누진제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누 진 단 계	6	2	3	3
누 진 율	11.7	1.1	1.4	1.4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 국내 전기요금구조는 전력량의 38%를 차지하는 주택․일반용 소비자가 5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을 보조하는 상황으로, 2003년 기준 산업용 요금이 OECD 평균의 80%인 반면 가정용 요금은 111% 수준으로 OECD도 한국의 산업전기요금 보조가 OECD 최고수준이라 지적한바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가격구조는 정부가 제조업 수출경쟁력 지원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요금을 결정한 결과로서, 산업체의 자발적 효율개선 유인의 저하로 전기의 과소비와 원전, 유연탄 등 기저발전설비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