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10월 7일)

1.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조세정치 산물!

- 조세원칙에 맞는 보편적 재산보유세로 환원돼야

2. 면세품 들고 해외여행, 이제 그만

- 시내면세점, 내국인 이용자 비중 70% 초과

- 사후면세제도로 면세점도 경쟁원리 도입해야

3. 국가 재정, 엉터리 살림

- 초과세수 발생(세계잉여금 15.3조원)해도 국채발행(6.7조원)

4.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탄소가스 감축계획 필요하다

- 저탄소 녹색성장, 지자체가 선도

- 지역 특성에 맞는 배출권 거래제(ETS) 시행 필요

5. 토지의 공용 수용 시, 양도세 인하 필요

- 토지 공급 가격, 주택 분양 가격 상승 요인

문의사항 : 최성수 보좌관 (010-5773-9987)

1.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조세정치 산물!

- 계층갈등, 이념적 부유세 안돼

- 조세원칙에 맞는 보편적 재산보유세로 환원돼야

- 국세, 지방세 조정은 장기적 과제

ㅇ 정부가 4년전 주장한 종부세 도입의 취지를 보면, 첫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둘째, 부동산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며, 셋째, 보유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부세의 정책 목표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평가는 어떻습니까?

ㅇ 먼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식의 조세 정치이자, 부동산 정치입니다, 조세 정책의 목표는 국가 살림살이의 재원 마련과 소득재분배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세금이란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진자는 부동산 세금이 오르면, 이를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수요자나 임차인에게 세금이 전가된다고 여기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게 되고, 그 결과 집값도, 전세금도, 임대료도 모두 올랐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ㅇ 둘째,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겠다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골프회원권, 고가 미술품, 주식, 귀금속 등 각종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유세는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한때 14개 국가가 도입하였지만 자본의 해외이탈 등의 부작용으로 점점 줄어 지금은 7개 국가 유지

ㅇ 셋째, 보유과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종부세는 이미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 불가능한 세제라는 지적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

< 총조세(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 %, ‘05년 기준) >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	12.8	11.4	9.7	5.6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3.7	3.1	2.7	2.0

ㅇ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맞습니까?

-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은 수준

-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ㅇ 또한,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종국에는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 기업의 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이 ’09년에는 ‘04년 대비 313% 증가 예상 (‘04년 0.77조원→’09년 2.4조원)

ㅇ 결국, 지난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위해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정도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자 외국사례의 왜곡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ㅇ 따라서,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로 통합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극소수 납세자(전체 세대의 2%)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

- 재산보유세는 교육,경찰 등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며, 재산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 한국경제 보고서, ‘07.6), 따라서 영국의 주택보유세는 소유자가 아니라 거주자가 내고 있음

- 재산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다 : IMF의 권고(IMF 조세개혁 Workshop, ‘08.5월)

ㅇ 그 동안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지방교부세법상 부동산교부세(법제4조제3항)로 전액 인수받아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 보유세 규모(5%)의 기준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배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지방세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조세수입 중 국세 對 지방세 비중은 약 80 : 20 이나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는 경우 총 조세수입의 59%를 지방에서 사용 중

-  현재도 중앙정부의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년 국채를 8조원 가량 발행하고 있어 국세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함께 검토 필요

2. 면세품 들고 해외여행, 이제 그만

- 시내면세점, 내국인 이용자 비중 70% 초과

- 사후면세제도로 면세점도 경쟁원리 도입해야

- 내국인 수요, 입국장 면세점 허용도 검토해야

ㅇ 현재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운영 현황을 보면, 외교관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시내면세점 등 국내에 총 27개의 보세판매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보세판매장의 연간 매출이 2조원을 상회하고 연간 이용자도 18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내국인의 해외여행자 수 급증 등 달라진 경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일종(관세법 제154조 및 제196조제1항)

<판매실적>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년동기대비
매 출 액	16,480	19,351	20,930	22,646	8.2%

ㅇ 그러나 이용자에 대한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내국인 구매자 비중이 ‘99년 35.4%에서 ’07년 70%수준으로 급증하여 주 고객이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으로 변화됨, 동의하십니까?

- 내국인 구매자수 : ‘99년 2,182천명 => ’06년 14,438천명

- 외국인 구매자수 : ‘99년 3,973천명 => ’06년 3,183천명

ㅇ 특히, 주요 호텔 등의 시내면세점은 면세점 도입 당시(1979년)의 취지였던 외국인의 편의 증진(쇼핑 등) 및 외화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내국인 이용자 비중이 ‘05년 52.8%, ’06년 65.6%, ‘07년 74%로 증가

- 시내면세점은 출국시 공항 출국장에서만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ㅇ 시내면세점 도입 당시인 1979년 GDP가 31조원에서 2007년 900조원대로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시내면세점을 통한 외화벌이 효과는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며, 그 만큼 시내면세점의 의미가 퇴색됨

ㅇ 또한, 시내면세점은 대형 호텔 등에 의한 독과점적 영업체제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있으며,

ㅇ 면세점은 부정수입의 위험이 크므로 항만 및 공항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 세계관세기구(WCO)의 보세판매장에 관한 권고에 배치되는 점,

ㅇ 70%를 넘어선 주 고객인 내국인의 구입품은 대부분이 국내로 다시 반입됨을 고려할 때, 단지 구입하는 장소에 따라 동일 상품에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ㅇ 보세판매장의 한 형태로서 시내 면세점은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하며, 그 대안이 시급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내면세점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하와이,괌), 대만, 태국 등

ㅇ 시내면세점과 같은 사전면세제도보다 선진국들과 같이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하여 면세점 제도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물론,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환급절차 등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과 내국인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제도적 선진화를 위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

ㅇ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내국인의 면세점 수요는 입국장 면세점으로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입국장 면세점 허용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되었고, 현재도 관세법 개정안(이명규 의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 ‘면세품 들고 해외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비아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안

※ 입국장 면세점 설치국가 현황

(총 21개국; ‘*’ OECD 가입국가)

국 가	설치위치	면적(㎡)	취급품목	운영형태
홍 콩 (첵랍콕)	입국심사전	300	주류, 담배	출국면세점과 분리운영
*호 주 (시드니)	″	140	주류, 화장품, 담배, 초콜릿류	″
*뉴질랜드 (오클랜드)	″	850	주류, 화장품, 귀금속, 의류	출국장/입국장 공동이용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입국심사전		전 품목	출국장/입국장 공동이용
대 만 (타이베이)	입국심사대와 세관검사장 사이	65	주류, 담배	출국면세점과 분리운영
싱가포르 (창이공항)	″	1,290	주류, 담배, 향수, 화장품	출국장/입국장 공동이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60(3개소)	주류, 담배, 초콜릿류	출국면세점과 분리운영
태 국 (방콕)	세관검사대 인근의 격리된 곳	192(4개소)	주류, 담배	″

※ 기타 입국장면세점 설치국가 : 헝가리, 폴란드, 터키, 아이슬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우루과이, 필리핀, 브라질, UAE, 칠레, 아르헨티나, 이집트

3. 국가 재정, 엉터리 살림

- 초과세수 발생(세계잉여금 15.3조원)해도 국채발행(6.7조원)

- 불필요한 이자, 국민부담 증가

- 초과세입 발생시 국채 상환이 가능토록 개선 필요

ㅇ 우리나라는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당해연도 초과세수가 예상될 경우에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으로 증가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ㅇ ’07년 상반기에 적자보전용 국채가 6.7조원 발행된 상태에서 초과세수가 예상(‘07년 세계잉여금 15.3조원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기 발행된 국채를 상환 할 수 없어 ’07년 적자보전용 국채 6.7조원과 세계잉여금 15.3조원이 동시에 증가하여 불필요한 이자비용 등 국민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실적 및 세계잉여금(단위:조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계획	2.53	9.00	9.25	8.00
발행	2.53	9.00	7.95	6.72
세계잉여금	0.17	1.24	1.37	15.34

ㅇ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채의 상환은 예산에 미리 계상되어 국회에서 의결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국채 상환은 초과 세수가 있더라도 정부의 재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채 발행 현황(단위 : 조원,%)>

구 분	03	04	05	06	07
발행액	34.5	56.0	62.6	60.7	48.3
이 율*	4.76	4.38	4.57	5.05	5.18

<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ㅇ 총 국채발행 한도는 예산총칙에 반영되어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데, 이 한도에는 신규 자금수요 충당을 위한 순증발행(국가채무 증가) 외에 기존에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발행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국 사례 >

- 미국 : 총 국가채무 한도를 법률에 규정, 동 한도 범위내에서 국채의 발행,상환은 행정부가 결정

- 프랑스 : 연말 국채 잔액 한도를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음(발행,상환은 국회 통제 없음)

- 일본 : 신규 재원용 국채 한도 국회승인, 상환용 발행 국회승인 불필요, 다음연도 상환분의 조기상환을 위한 발행한도는 국회 승인 필요

- 중국 : '06년이전까지 연간 총발행한도에서 ‘연말 잔액한도’ 방식으로 변경

ㅇ 국회의 국채발행에 대한 통제가 ‘연간 총 발행한도’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채무의 증가가 없는 단순 차환 규모까지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국채관리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문제

ㅇ 그로 인해 일시에 국채 만기가 집중될 경우, 상환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채 만기도래 규모 및 변동성이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국채 상환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국고채 잔액은 ‘03년 55.6조원에서 ’07년 227.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연도별 총 발행 규모는 ‘03년 34.5조원에서 ’06년 60.7조원으로 증가하여 국채 상환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

ㅇ 현재의 ‘국채 총발행한도’제도를 ‘국채 순증한도’, 혹은 ‘국채 잔액 한도’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초과 세입 발생시 국채 상환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탄소가스 감축계획 필요하다

- 저탄소 녹색성장, 지자체가 선도

- 지역 특성에 맞는 배출권 거래제(ETS) 시행 필요

ㅇ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92년에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당사국(현재 한국 포함 191개국)은 온실가스 감축시책 수립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제출(공통의무),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특정의무)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소비형 사회가 지속된다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여 인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하에 2005년에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선진국들은 ‘08년부터 ’12년까지 ‘90년 온실가스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

선진국 의무 부과	ㅇ ‘90년기준 국가별 차별적인 감축 목표 부여 - 미국(△7%),일본(△6%), EU(△8%), 호주(+8%), 아이슬랜드(+10%) 등
시장매커니즘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 도입

ㅇ 다만, 우리나라는 당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감축의무 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ㅇ ‘05년부터는 이미 UN주도하에 교토체제 이후(포스트 2012년)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국제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감축의무 참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협상 동향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 에너지 사용량 및 CO2 배출량 : 세계 10위

- 경제규모(GDP) : 세계 13위

- OECD 30개국중 멕시코와 한국만이 현재 감축의무가 없음

ㅇ 최근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2008년은 향후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결정에 있어 중대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G8 정상회의(‘08.7 일본 도야코) : 기후변화 대응 시급성 강조

- 온실가스 다배출 16개국 장관급회의(‘07.10이후 4회) 등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을 현저히 낮추거나, 경제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배출량 감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한국 26.4%, 프랑스 14%, 미국 14.9%,일본 20.9%)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그중에서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의 의존도가 높으며

- ‘05년 CO2는 ’90년 대비 98.7%증가하였으며, 2030년 CO2는 ‘90년 대비 190%~240%증가할 전망

- 경제가 성숙 단계에 들어선 EU 국가처럼 ‘90년을 기준으로 절대량을 감축 목표로 하는 것은 달성 불가능하다는 평가

ㅇ 그러나,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과 같이, 기후변화, 자원고갈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ㅇ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국가 주도 R&D 사업으로 산업적,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고, 수출산업화하는 국가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길이 바로 정부가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아닙니까?

ㅇ 저탄소 녹색성장․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등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ㅇ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기반 구축이나 기업의 배출 통계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의하십니까?

ㅇ 이러한 기반 위에 시장기능에 의한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기업의 조기 감축 동기 부여 유인책)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를 도입하고, 탄소 시장의 노하우를 습득해야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이 아니므로 아직 할당량 기반의 배출권 거래시장은 없으며

-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한국 기업들은 프로젝트 탄소시장에 일부참여

- 실례로 '05.3 울산화학 HFC 분해사업을 시발로 ‘08.8 현재까지 국내외 기업에 의해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CDM 사업은 총 50개(이중 UN등록 19)이고, 국내기업의 해외추진 사업은 약 10여개

- UN 등록사업의 연간 감축량 규모는 1,460만톤으로, ‘0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배출량 5.9억톤의 2.5% 수준

ㅇ 또한, 정부는 ‘07년 기업의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해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발급(에너지관리공단 인증)하고 초기 KCER 판매부진시 정부가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임

- ‘07년에 37개 프로젝트(94만CO2t)에 대해 KCER를 발급하여 정부가 전액(46.9억원) 구매하였으며, ’08년도 정부구매자금으로 90억원을 책정 운영

ㅇ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소관부처, 추진방식 등에 대해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식경제부는 현재의 자발적 협약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를 의무적 정부 협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및 투자전문회사인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KCF: Korean Carbon Finance)`설립 주도

- 그러나,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 계획 및 배출권거래제 시범 실시 등을 주장

ㅇ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산업 관련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통계기반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 계획 수립, 그 기반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울산광역시의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최고 집적지임. SK에너지, S-oil, 삼성석유화학,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 SDI 등을 비롯한 민간 에너지 관련 기업과 고리원전과 울산화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울산에 있음. 국내 최대의 에너지 생산기지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도 국가 에너지소비량의 12.6%를 차지하고 주 에너지원인 석유제품 생산량도 55.4%로 전국최고 수준임.

- 여기에 더하여 울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1개 중 에너지 관련 기관인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KCER 인증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동서발전이 이전할 계획임.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인근의 경주시로 이전함.

5. 토지의 공용 수용시 양도세 인하 필요

- 토지 공급 가격, 주택 분양 가격 상승 요인

ㅇ 2007년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을 보면, 11조 2,921억원으로 전년대비 42.6%인 3조 3,716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대비 56.0%인 4조 541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연도별 양도소득세 세수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양도소득세수	14,808	24,571	28,975	38,387	44,521	79,205	112,921
전년대비증가율	7.2	65.9	17.9	32.5	16.0	77.9	42.6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도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양도 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양도가액 6억원 초과주택 => 9억원 초과 주택)

②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20년이상 => 10년이상)

③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50%,60%) 합리화

④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조정(‘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p 추가인하)

현  행

정 부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4천만원	18%
4~8천만원	27%
8천만원 초과	36%

□ 종합소득세와 일치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

* ‘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p 추가인하

ㅇ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기타 法律에 의한 土地 등의 收用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개인의 거래의사와는 관계없는 토지수용에 의해 거래가 발생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토지수용가격과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불만이 많다.  폐지 또는 대폭감면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특히 부재지주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60%에 달하고 있어 과도함. 폐지함이 타당함

< 그간의 제도 변동 현황 >

※ 조세특례제한법第77條 (공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의減免)

- ‘98.4.10 이전 : 양도세 전액 면제

- ‘99 ~ ’00년  : 2년이상 보유시 25%감면, 채권보상시 35%감면

- ‘02년부터    : 2년이상 보유시 10%감면(일몰기한 ’09년까지)

- ‘06년부터    : 채권보상시 15%감면 추가(일몰기한 ’09년까지)

< 2008년도 세제개편 내용 >

-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소득영§168의14③, 법인영§92의11③)

현 행	개 정 안
□ 협의매수․수용되는 공익 사업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60%)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ㅇ 사업인정 고시일이 ‘06.12.31이전인 토지	ㅇ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확대 * 상속 토지 :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 기획재정부는 과거와 달리 시가보상제가 전면 시행된 현실에서 추가적인 세금 감면은 곤란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