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 장     담당자: 이상민 비서관 788-2382 / 010-2039-1771     배포일자 08. 10. 7(배포시)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1.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에도 뒤쳐지는 개발노하우 수출

- 한강의 기적을 일군 노하우를 갖고 있다 자부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개발노하우 성장노하우 수출은 전무 하다시피.

- 국제연합(UN)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발주한 개발컨설팅 사업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 실적을 기록.

※ 개발컨설팅 : 개도국 개발문제에 대한 기획 집행 평가에 대한 상담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적인 기업 상대 컨설팅과 달리 국가를 상대로 한 컨설팅.

- UN이 발주한 개발컨설팅 실적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발주액 중 0.07%를 기록 케냐 수단 요르단에 비해 순위가 뒤졌고

- 월드뱅크가 발주한 개발컨설팅에서는 실적이 전무(0)해 인도네시아, 콩고, 말리, 가나, 터키, 중국에도 실적이 밀려.

- 이 밖에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이 발주한 컨설팅에서도 우리나라는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 비해 실적이 뒤떨어져.

- 개발컨설팅 시장은 전 세계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으며 점차 확대될 전망임.

- 개발노하우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노하우 축적과 개발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 양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임.

2. 외교통상부 연구용역은 제 밥그룻 챙기기용?

- 외통부 2007년 연구용역 중 10건이 조직진단과 역량강화.

- 연구용역물의 상당수는 통일부의 기능을 외교부로 흡수하고 통상교섭본부의 외통부 산하 존속, 해외문화원의 외통부 흡수 등의 내용과 조직 인력의 대폭적인 증대를 담고 있음.

- 외통부의 조직 확대 바램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

- 이 같은 연구결과물을 결과적으로 국회 인수위 등에 외통부 조직 확대, 밥그릇 챙기기의 근거로 활용됐음.

- 그러나 그나마 일부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외무고시제도 개편 등 외통부 내 순혈주의 시정을 위한 조언, 내부 개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반영에 소극적.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에도 뒤쳐지는 개발노하우 수출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끈 한강의 기적은 세계사에 유래 없는 성장스토리로 각광받고 있음. 이런 한강의 기적은 실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의 모델. 그러나 우리가 만든 이 성공의 노하우가 과연 체계화되고 잘 축적돼 있는지, 나아가 그 노하우가 우리를 따르고자 하는 많은 개도국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냐는 점에서 대해선 의구심.

정부는 ODA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2015년 이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GNI 대비 0.25%로 ODA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뒤늦은 감이 있지만 ODA확대를 통해 개도국 등에 재정적인 지원 확대는 필요한 일. 그렇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만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전파하는 일이 재정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일. 그런 차원에서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개발컨설팅 사업 육성이 절실.

장관은 개발컨설팅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가.

※ 개발컨설팅 : 개도국 개발문제에 대한 기획 집행 평가에 대한 상담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적인 기업 상대 컨설팅과 달리 국가를 상대로 한 컨설팅.

개발컨설팅 사업은 쉽게 말해 국가 발전방향, 국가의 각종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을 자문해주는 일.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컨설팅 역량은 창피한 수준.

1) 세계은행(WB)가 발주한 컨설팅서비스 수주 실적은 0. 순위에서도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 밀리는 것은 물론 인도 방글라데시 세네갈 중국 등에도 뒤지는 수준.

2)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컨설팅서비스 수주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네팔 베트남 태국에도 밀려 전체의 0.34%의 비중에 그쳐.

3) 미주개발은행(IADB) 수주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순위에서도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에 밀려 50위에 머물고 있음.

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실적이 전무해 체코 에스토니아 알바니아에도 순위가 뒤쳐져

5) UN의 컨설팅서비스 조달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의 0.07%에 그쳐 케냐 파나마 수단 브라질 요르단에도 밀리는 실적.

<참고1> 세계은행 컨설팅서비스 수주 순위(2000~2007)

순위	국가명	컨설팅서비스액(백만달러)	비중(%)
1	세계은행(WB)	333	8.29
2	영국	268	6.67
3	독일	263	6.56
4	미국	260	6.48
5	브라질	232	5.78
6	프랑스	196	4.89
7	인도네시아	147	3.67
8	캐나다	142	3.54
9	방글라데시	138	3.46
10	러시아	126	3.13
11	네델란드	99	2.48
12	호주	96	2.41
13	인도	94	2.35
14	아르헨티나	85	2.13
15	콩고	64	1.60
16	콜롬비아	57	1.44
17	말리	57	1.43
18	멕시코	57	1.42
19	온두라스	49	1.23
20	가나	48	1.21
21	세네갈	42	1.07
22	탄자니아	42	1.06
23	스위스	38	0.95
24	과테말라	38	0.95
25	스페인	37	0.93
26	남아프리카공화국	37	0.93
27	터키	31	0.78
28	모잠비크	30	0.77
29	중국	30	0.76
-	한국	0	0

자료 : 개발컨설턴트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KECG)

<참고2>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팅서비스 수주 순위(2003~2007)

순위	국가명	컨설팅서비스액(백만달러)	비중(%)
1	미국	121	10.31
2	호주	117	9.91
3	영국	108	9.17
4	인도네시아	102	8.65
5	인도	101	8.59
6	캐나다	59	5.04
7	필리핀	51	4.34
8	일본	49	4.17
9	파키스탄	46	3.94
10	뉴질랜드	45	3.87
11	방글라데시	37	3.20
12	독일	33	2.84
13	프랑스	27	2.30
14	스리랑카	23	1.99
15	네델란드	23	1.95
16	네팔	20	1.71
17	베트남	18	1.60
...	...	...	...
34	한국	4	0.34

자료 : 개발컨설턴트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KECG)

개발컨설팅은 개발노하우의 수출이나 다름없어. 현재 세계시장 규모만도 100억 달러를 웃돌아.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베트남 케냐 등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준비를 하고 있나.

ODA 증대가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마냥 ODA가 늘기만 하고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반대급부를 얻을 수 없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 개발컨설팅은 ODA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도 육성될 필요가 있음.

개발노하우 수출을 위한 숙제는 너무나 많아.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의 노하우를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과거 산업화를 일군 선배 산업연군들을 전문인력 풀로 활용해도 좋아. 컨설팅 사업에 있어 큰 걸림돌인 언어적 문제 해결도 신경써야. 무엇보다 컨설팅 사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컨설팅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이 같은 사업이야말로 국제원조에 기여하고 국익을 창출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위상을 끌어올리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일.

외통부 연구용역은 제 밥그룻 챙기기용?

지난해 외교통상부가 조직 개선을 위한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행. 대략 외교부 대외이미지 평가, 선진외국의 외교인력관리정책 비교분석, 외교인력강화를 위한 인력진단연구 등 10건.

외교부는 이 같은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 외교역량강화소위와 인수위 등에 외교역량 강화 방안을 보고했음.

연구용역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라는 고민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이 적지 않아.

예컨대 한국행정연구원이 작성한 ‘외교통상부 역량 및 기능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외교통상부의 바램을 보고서라는 형태로 재가공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

외교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통상교섭본부도 산업자원부로 넘기기 보다는 계속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대외원조도 재경부와 외통부로 나뉘어져 있는 유상 무상원조 이원화 시스템을 외교부로 일원화 해야한다라고 적고 있음.

특히 한반도평화체제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시.

“통일부는 평화체제 문제는 남북이 주도해서 논의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필요한 전략수립은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그러나 정전체제이 평화체제로 전환은 기존의 동북아 안보질서의 재편을 포함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관련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것이니 만큼 남북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파악되어 질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음...(중략)..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소 국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통일부 주도에 이 사업을 두기보다는 외교부의 평화체제 교섭 기획단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통일부 업무를 외교부로 일원화하자는 것.

인력에 있어서도 공관인력 확충을 비롯한 외무인력 대폭 증원을 보고서에서는 주장.

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외교통상부 역량 분석 및 기능수행에 대한 효과성 평가’ 보고서를 봐도 통일부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란 내용과 더불어 문화홍보업무도 문화부 국정홍보처에 나뉘어져 있던 것을 외교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적시.

이 같은 조직진단이나 인력 관련 연구용역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아.

하지만 이 같은 용역이 외교부 체질개선 보다는 밥그릇 방어용으로 활용되고 그나마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채용이나 교육방식에 대한 개선은 상대적으로 도외시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워.

가령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만든 ‘외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진단’ 보고서를 보면 외무공무원 선발방식에 대해 외통부 내부 직원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설문결과 현재의 외무고시를 통한 채용방식보다 외교아카데미를 통한 선발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실제 우리처럼 외무고시라는 한번의 시험을 통과해 2등 서기관의 직위를 부여하는 나라는 없어. 러시아의 경우 외교관양성전문대학에서 5년간의 교육 뒤 실습 시험을 거쳐 외교관이 선발되고 프랑스도 고위공무원양성고등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 후 시험을 통해 외교관을 뽑고 있어. 우리와 그나마 채용방식이 비슷한 일본도 시험을 통과하면 3등 서기관을 부여하고 재외공관을 다녀온 뒤에야 2등서기관 직위를 줌.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재도 늘리고 하위직 공무원도 늘리는 작업을 외교부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순혈주의다, 폐쇄적이란 지적을 받는 외교통상직과 외무고시에 대해서는 어떤 메스를 가한 것인지 의문.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외무고시를 외교아카데미 등의 채용형태로 바꾸거나 외무고시의 틀을 바꿔 현재의 필기시험과 단기간의 면접으로 뽑는 방식을 대폭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는가.

외교부의 인력확대나 예산 확보가 필요. 그렇지만 스스로의 뼈를 깍는 개선과 개혁 없이 인력확충과 예산 확보는 호응을 얻기 어려워. 당장 국민들도 내부 개혁은 하지 않고 덩치 불리기에만 신경쓰는 것 아니냐 비판할 것. 인력확대 예산증액 외에도 외무고시, 외국어능력강화, 전문성 강화 등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