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2008/10/13일자부터 사용하십시오.
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13.(월)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mail	sonakbi@assembly.go.kr		Homepage	www.hdahn.com

[ 관 세 청 ]

▣ 10억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 32명 … 1,608억

-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평균 636명 총 2730억 체납

- 고액 관세 체납자 연 636명 해외 체류

- 한국 떠나 있는 사람들 … 1인당 평균 4억2924만원 체납 중

▣ 불법 외환거래 1만건 육박…거래 금액 13조 8,967억원

- 거래 건수별, 1위 인천공항세관, 2위 서울본부세관, 3위 부산본부세관

- 거래 금액별, 1위 서울본부세관, 2위 부산본부세관, 3위 인천공항 세관

▣ 최근 3년간, 가짜 발기 부전 치료제 밀수 시장 400억원대 이상

- 관세청 최근 3년간 187건 발기부전 치료제 밀수 단속

- 적발 건수…1위 인천공항(73건), 2위 광주본부(51건), 3위 인천 본부(30건)

- 적발 금액 …1위 부산본부(341억), 2위 인천본부(46억), 3위 인천공항(13억)

▣ 한국, 더 이상 밀수 안전지대 아니다!

- 총기, 최근 5년간 밀반입으로 총 81건 193정으로 급증

-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 최근 5년간 660건 총 158억원

- 금괴, 적출국 바꿔가며 증가추세로 올해만 47건 적발

- 마약,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성행

- 담배, 중국산 가짜담배 국내 반입 급증

▣ 경기침체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와인 열풍

- 지난해 와인 총 8824만 달러(한화 838억원)어치 수입

- 한 해 와인 소비량 4200만병, 1인당 2.03병 꼴

[ 통 계 청]

▣ 통계법 위반 224건 … 50%가 정부기관 주도

- 통계청, 미온적 태도로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만 남발

- 2000년 이후 최근 224건, 연평균 27건 발생

▣ 통계청 인원 2358명 中 통계자격증 소지자 1%에 불과

- 사회조사분석사 전체 인원 중 23명에 불과

- 모자라는 통계인력 오히려 98% 감소

- 통계 직급제 없는 행시 5급 오히려 전문성 떨어뜨려

▣ 국가통계 총체적 부실, 선진적 시스템 확립을 위한 3가지 제언

-‘국가승인 통계’의 오류를 일반인들이 알려주는 망신살

- 371개 통계 작성 기관 중 54개에만 통계 담당자, 평균인원도 1.8명에 불과

[ 관 세 청 ]

10억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 32명 … 1,608억

-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평균 636명 총 2730억 체납

- 고액 관세 체납자 연 636명 해외 체류

- 한국 떠나 있는 사람들 … 1인당 평균 4억2924만원 체납 중

▣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은 3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608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한나라당·울산동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3∼2007년)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평균 636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총 2,7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관세청 고액체납자 현황(5,000만원 이상)

(단위: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평 균
총체납액	2,329	2,770	2,834	2,932	2,788	2,730
현금수납	338	529	329	361	426	396
결손처분	81	304	387	531	500	1,803
미정리액	1,910	1,937	2,118	2,040	1,862	1,973
체납자 수	593	668	675	684	561	636

(자료: 관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본 통계는 전년도 이월된 체납금액과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관리 현황임.

▣ 2003년 이후 관세청 고액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체납자가 연평균 636명으로 집계 되었고 ‘연도별 체납 발생 총액’을 보면, 2,329억원(‘03년) → 2,770억원(‘04년) → 2,834 억원(‘05년) → 2,932억원(‘06년) → 2,788억원(‘07년). 2007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는 모두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다.

▣ 일반적으로 관세를 체납하는 이유는 기업의 부도와 관세포탈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먼저 통과시키고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부도가 나는 경우 체납되는 것이다.

▣ 이에 안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정부의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고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관세 체납액 중 상당부분이 결손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분액역시 큰 액수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3년 1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무려 8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세관별 결손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
서울본부	26	71	82	206	474	489
인천공항	-	7	11	23	-	-
부산본부	19	201	351	401	446	135
인천본부	24	126	146	200	-	-
대구본부	0	8	2	16	-	-
광주본부	38	35	10	40	-	-
계	107	448	602	886	920	624
증감률	-	76%	25%	32%	3%	現 -47%

(자료: 관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 역시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5년의 경우 60% 후반의 소멸시효를 보이다 2006년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작년에 다시 35%, 43억여원의 결손처리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전 체	1,316	4,341	12,979	2,782	4,334	25,752
증감률	-	69%	66%	-366%	35%

(자료: 관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이렇듯 최근 5년간 소멸시효로만 257억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인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세청에서는 체납수납을 위한 활동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장 발송의 경우 체납건수 대비 2004년 22.7%에서 이듬해 21.5%, 제작년의 경우 14.9%, 작년 13.9%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어보다 적극적인 체납독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독촉장(최고장) 발송 현황

(단위:건,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8월
체납건수	26,402	26,586	40,534	38,963	39,226
독촉건수	5,996	5,723	6,043	5,406	3,572
발송률	22.7%	21.5%	14.9%	13.9%	9.1%

(자료: 관세청)

▣ 최근 5년간 관세 체납자 중 해외여행의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은 총 3,798명으로 1회 이상 5회 미만이 2,654명으로 제일 많았고, 5회 이상 10회 미만인 사람이 719명, 10회 이상이 42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로서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총 2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해외여행(출국) 현황

(단위 : 명)

출국회수	2004	2005	2006	2007	2008.8월	합 계
10회 이상	67	88	102	122	46	425
10회 미만~ 5회 이상	111	129	176	176	127	719
5회 미만~ 1회 이상	392	482	564	611	605	2,654
계	570	699	842	909	778	3,798

(자료: 관세청)

▣ 현재 한국을 떠나 해외에 있는 고액 체납자들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억2,9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해외체류 현황

(단위: 명,억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비 고
인원	117	146	160	207	402	202	1,234(합계)
금액	129	335	525	237	391	121	290(평균)

(자료: 관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당해 연도 말 체납자로서 출국상태에 있는 체납자 수와 체납 금액임.

* 법령상 5,000만원 이상 체납의 경우에만 출국을 규제함.

▣ 안의원은 “체납자 해외 체류 및 금액이 대부분 증가 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의 체납자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말하고, 아파트와 건물, 부동산 등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기피한 채 골프여행 등 연간 수십 차례 해외를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즐기는 고의성이 농후한 체납자들은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법무부에 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국(여권발급제한)규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8월
인원	42	42	99	115	29

(자료: 관세청)

* 2008. 6. 28. 여권법 개정 시행으로 체납자의 여권발급제한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관세  체납자의 여권발급제한 일괄해제

체납액 10억원 이상 건수 및 총 체납기간

(단위 : 건, 억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최초체납일	건수	금액
1	ㅇㅇㅇㅇㅇㅇ㈜	홍ㅇㅇ	19970104	675	525
2	ㅇㅇㅇㅇ	김ㅇㅇ	20051027	68	255
3	ㅇㅇㅇ	이ㅇㅇ	20060126	596	185
4	ㅇㅇㅇㅇㅇ(주)	홍ㅇㅇ	20040531	224	130
5	ㅇㅇㅇ	정ㅇㅇ	20060104	195	52
6	ㅇㅇㅇㅇㅇ(주)	이ㅇㅇ	20071122	15	49
7	ㅇㅇㅇㅇㅇㅇ	김ㅇㅇ	20080502	142	25
8	ㅇㅇㅇㅇ(주)	김ㅇㅇ	20040715	141	25
9	(주)ㅇㅇㅇㅇ	김ㅇㅇ	20040613	222	25
10	ㅇㅇㅇㅇㅇ	김ㅇㅇ	20070215	1979	24
11	ㅇㅇㅇ	이ㅇㅇ	20041209	192	24
12	ㅇㅇㅇㅇ	이ㅇㅇ	20060222	14	21
13	(주)ㅇㅇㅇㅇㅇ	김ㅇㅇ	20071222	150	19
14	(주)ㅇㅇㅇㅇㅇ	권ㅇㅇ	20040716	114	18
15	(주)ㅇㅇ	정ㅇㅇ	20080801	22	17
16	ㅇㅇㅇ	허ㅇㅇ	20080615	55	17
17	ㅇㅇㅇㅇ(주)	유ㅇㅇ	20040715	69	16
18	(주)ㅇㅇㅇㅇㅇㅇㅇ	김ㅇㅇ	20040519	196	16
19	(주)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성ㅇㅇ	20051215	60	15
20	(주)ㅇㅇㅇㅇㅇ	이ㅇㅇ	20041020	13	15
21	ㅇㅇㅇ	구ㅇㅇ	20080417	60	13
22	ㅇㅇㅇㅇ	박ㅇㅇ	20030702	589	12
23	ㅇㅇㅇ	서ㅇㅇ	20080410	91	12
24	ㅇㅇㅇㅇ	조ㅇㅇ	20061208	122	12
25	ㅇㅇㅇㅇ	이ㅇㅇ	20050811	25	11
26	(주)ㅇㅇㅇㅇ	김ㅇㅇ	20040610	105	11
27	ㅇㅇㅇㅇ	홍ㅇㅇ	20061124	106	11
28	ㅇㅇ	권ㅇㅇ	20030101	255	11
29	ㅇㅇㅇ	최ㅇㅇ	20080406	23	11
30	ㅇㅇㅇㅇ(주)	이ㅇㅇ	20070822	6	11
31	(주)ㅇㅇㅇㅇ	강ㅇㅇ	20070906	89	10
32	ㅇㅇㅇㅇ	최ㅇㅇ	20050321	49	10
합 계				6,662	1,608

불법 외환거래 1만건 육박…거래 금액 13조 8,967억원

- 거래 건수별, 1위 인천공항세관, 2위 서울본부세관, 3위 부산본부세관

- 거래 금액별, 1위 서울본부세관, 2위 부산본부세관, 3위 인천공항 세관

▣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 울산동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현황 및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루어진 불법 외환거래는 9755건, 금액으로 총 13조 8,9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현황 및 단속 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458	23,060	526	9,252	478	16,929	436	10,909	223	5,120	2,121	65,270
인천공항	783	1,592	676	2,699	757	1,514	1,256	5,183	970	788	4,442	11,776
부산본부	474	8,408	463	15,905	414	5,741	348	3,712	185	1064	1,884	34,830
인천세관	173	3,614	208	4,039	229	2,395	280	1,760	152	6,438	1,042	18,246
대구본부	14	187	19	26	12	45	15	30	10	39	70	327
광주본부	41	56	51	5,063	49	992	29	1,304	26	103	196	7,518
합계	1,943	36,917	1,943	36,984	1,939	27,616	2,364	22,898	1,566	13,552	9,577	138,967

(자료 : 관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단속 건수별로는 ▲인천공항세관 4,442건(1위)로 가장 많은 거래 건수가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본부세관 2,121건(2위), ▲부산본부세관 1,884건(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별로는 ▲서울본부세관 6,5270억원(1위), ▲부산본부세관 3,4830억원(2위),   ▲인천본부세관 18,264억원(3위) 순으로 나타났다.

외환 사범 수법별 단속 현황

(단위: 건, 억원)

수 법	2004		2005		2006		2007		2008		5년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치기	561	17,727	562	20,863	504	21,538	690	12,456	390	10,289	2,707	82,873
기한내 채권 미회수	13	1,905	15	971	6	119	6	914	3	120	43	4,029
제3자 지급/영수	137	1,650	151	2,048	186	758	149	2,185	89	369	712	7,010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343	993	396	1128	379	1,399	148	247	75	186	1,341	3,953
불법채권 채무 상계	43	9,628	41	2,571	34	716	37	825	25	321	180	14,061
미신고 휴대반입출	759	387	617	305	731	485	1,230	491	918	330	4,255	1,998
무역가장을 통한 지급/영수	4	303	2	4,681	1	4	2	116	5	1,057	14	6,161
자본거래	35	3,033	67	1,616	57	1,565	65	4,283	30	492	254	11,019
기타	22	999	50	1,376	26	466	21	2,128	18	170	-	-
합계	1,917	36,625	1,901	35,559	1,924	27,050	2,348	23,645	1,553	13,334	9,643	136,213

(자료 출처 : 관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최근 5년간 외환 사범 수법별 단속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미신고 휴대반입출”이 가장 많았고(4,255건), 금액별로는 “환치기”(8조2783억원) 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의원은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의 외환 매입이나 변칙 증여성 해외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가짜 발기 부전 치료제 밀수 시장 400억원대 이상

-관세청 최근 3년간 187건 발기부전 치료제 밀수 단속

- 적발 건수…1위 인천공항(73건), 2위 광주본부(51건), 3위 인천 본부(30건)

- 적발 금액 …1위 부산본부(341억), 2위 인천본부(46억), 3위 인천공항(13억)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짜 발기 부전  치료제 관련 밀수 시장은 최소 400억원 대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 안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단속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87건의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가 적발되었고, 이를 진품 금액기준으로 환산시 400억원대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세관 적발 된 금액이 400억원이라면 실제 유통시장 규모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는 ▲2005년 24건(39억원) ▲2006년 46건, (76억원) ▲2007년 76건(65억원) ▲2008. 8월 현재 41건(224억)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밀수 규모가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단속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8		최근 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가짜발기 부전치료제	24	39	46	76	76	65	41	224	187	404

(자료출처: 관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가짜발기부전 치료제의 단속실적을 보면, 세관별 적발 건수 기준으로 ▲1위는 인천공항(73건), ▲2위 광주본부(51건), ▲3위 인천 본부(30건)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위 부산본부(3백 41억원), ▲2위 인천본부(46억원), ▲3위 인천공항(13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세관별 단속실적

(단위: 억원)

본부세관	2005		2006		2007		2008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본부	-	-	-	-	2	1	-	-	2	1
인천공항	7	2	18	4	31	4	17	3	73	13
부산본부	3	36	6	71	11	17	5	217	25	341
인천본부	4	-	8	1	10	41	8	4	30	46
대구본부	-	-	-	-	4	-	2	-	6
광주본부	10	1	14	-	18	2	9	-	51	3
합계	24	39	46	76	76	65	41	224

(자료출처: 관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이와 관련하여 안효대의원은 “국민 건강과 관계되는 먹거리 및 의약품의 경우 철저한  검역과 통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약품 밀수 단속은 관세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경.검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더 이상 밀수 안전지대 아니다!

- 총기, 최근 5년간 밀반입으로 총 81건 193정으로 급증

-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 최근 5년간 660건 총 158억원

- 금괴, 적출국 바꿔가며 증가추세로 올해만 47건 적발

- 마약,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성행

- 담배, 중국산 가짜담배 국내 반입 급증

▣ 최근 들어 밀수의 종류와 방법이 지능화·첨단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한나라당·울산동구)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기

▣ 총기 밀수

최근 5년간 총기류 밀수 적발 현황

(단위 : 건, 정)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말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권총			1	1	2	5	2	2
소총					1	1	1	1	1	1
가스총			2	2	2	2	1	1
공기총	3	4	2	2	1	1	2	3	5	5
모의총포			3		2	15	22	106	24	33
기타	1	1			1	1			2	3
합계	4	5	8	8	9	25	28	113	32	42

(자료: 관세청)

○ 최근 5년간 밀반입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총기는 ▲ 2004년 4건, 5정 ▲ 2005년 8건, 8정  ▲ 2006년 9건, 25정 ▲ 2007년 28건, 113정 ▲ 2008년 8월 현재 32건, 42정으로 총 81건, 193정으로 급증했다.

○ 총기는 주로 여행자 휴대품, 선원 휴대품, 국제우편물, 이사회물 및 일반 수입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총기류 밀수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권총	5	6	5	2		1	5	2
소총							1	1	1
가스총	3	1	3			2	2	1
공기총	1	1	2		4	2	1	3	5
모의총포	12	2	5			3	15	106	33
기타		2	1		1		1		3
합계	21	12	16	2	5	8	25	113	42

(단위 : 정)

※ 총기류 밀반입 경로는 여행자 휴대품, 선원휴대품, 국제우편물, 이사화물, 일반 수입화물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반입.

(자료: 관세청)

경로별 총기류 밀수현황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말
선원휴대품			2		2	2		76
국제우편물	5	1	7	1		1	18	3	1
여행자휴대품	15	7	5			3	3	18	41
일반수입화물	1		1				4	12
이사화물		4	1		3	2
특송화물								3
기타								1
합계	21	12	16	2	5	8	25	113	42

(단위 : 정)

▣ 우편을 통한 밀수

○ 각 세관에 적발된 ‘우편물을 통한 밀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첫 적발을 시작으로 2004년 121건, 2005년 138건, 2006년 162건이 2007년에는 238건으로 238% 급증하는 등 작년, 우편물을 이용한 밀수는 금액으로 총 28억 원을 비롯 최근 5년간 660건 총 15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물을 통한 밀수품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건수	1	121	138	162	238	660
금액	0	67	30	33	28	158

(자료 : 관세청)

○ 우편물을 통한 밀수품 적발 품종 중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의 적발 건수가   높았는데, 총 124건으로 다른 품목들의 적발 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 4년 동안 우편물을 통해 밀수품으로 적발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는 기타 밀수품의 총계와 비교했을 때 약 50% ~ 80%의 비율을 상회했다.

우편물을 통한 밀수품 중 발기부전 치료제의 비율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비아그라류 적발 건수(A)	62건	102건	128건	124건
우편물을 통한 밀수품 총 적발건수(B)	121건	138건	162건	238건
밀수품 중 비아그라류 비율(A/B*100)	51.2(%)	73.9(%)	79.0(%)	52.1(%)

(자료 : 관세청)

○ 현재 우편물 밀수 점검은 서신을 제외한 국제우편물을 전량 X-Ray 검사하며, 마약탐지견→X-Ray 검색→수작업 선별 등 3단계를 거쳐 적발하고 있다.

○ 안의원은 “밀수는 관세를 탈세하여 국가 재정수입에 부담을 주고, 국제수지 악화와 무역질서를 문란케 하기에 더욱 철저하게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첨단 과학 검색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고, 우편물 도착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괴

○ 금괴 밀수 적발 건에 있어서 밀수입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밀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없던 밀수출 건수가 2008년 8월 말 기준 4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8년에 적발된 밀수출 금괴는 시가   51억 원(08. 8월 기준)에 달한다.

금괴 밀수출 건수와 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말
밀수입	건수	9	15	33	12	11	2
	금액	28	182	614	6	332	3
밀수출	건수	1	1	0	0	0	47
	금액	0	0	0	0	0	51
계	건수	10	16	33	12	11	49
	금액	28	182	614	6	332	54

(자료 : 관세청)

○ 조직적·국제적인 수준의 밀수를 볼 수 있는 한 예로, 담배 밀수 적출국별로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 59억원(북한), ▲2006년 53억원(홍콩), ▲2007년 21억원(중국), ▲2008년 8월말 기준 24억원(라오스)으로 매년 주요 적출국이 바뀌어가며 밀수가 시도되고 있다.

○ 안의원은 “금괴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금괴 밀수출입의 주경로인 홍콩·일본·중국 등 관세당국과 정보 교류 등의 활동을 계획·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 3국가를 통한 밀수가 늘어나고 점점 지능적이며 조직적, 국제적으로 그 수준과 방법이 바뀌는 만큼 철저하게 밀수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배 밀수 적출국별 통계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 8월말
중 국	11	3	23	21	10
북 한	6	59
홍 콩			53
라오스					24
기 타	1	49	1	15	2
계	18	111	77	36	36

○ 안의원은 “관세청이 담배밀수 방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18개국 간 모니터링 및 통지시스템(Project Crocodile)에 참여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합동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마약 밀수

○ 마약의 경우,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항공/해상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1,498억원 어치의 적발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수법이 점차 다양화 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밀수 적발실적(밀반입 경로별)

(단위 :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8월 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제우편	42	43	73	92	115	123	58	58
특송화물	25	48	36	17	20	21	9	37
항공여행자	22	118	23	222	15	48	13	34
해상여행자	6	35	22	90	27	267	7	55
기타	11	101	6	12	7	69	9	9
합계	106	344	160	432	184	528	96	194

※ 기타로 분류된 루트는 밀반입루트가 불상인 사건 및 수입화물, COB화물로 밀반입 빈도가 매우

낮은 경우임

(자료: 관세청)

○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 중 절반 정도는 국제우편을 통한 거래이며, 인터넷에서 거래가 맺어지는 직후 관련 사이트가 폐쇄되는데다 소량으로 다른 물품에 숨겨져 들어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종류별 적발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8월 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메스암페타민	56	341	109	306	96	509	48	192
대마초	38	1	41	1	69	1	40	1
대마수지	7	1	4	_	12	1	3	-
대마오일	_	_	1	1	1	0.3	1	1
MDMA	12	1	8	3	11	16	5	-
코카인	_	_	6	120	2	0.1	_	-
헤로인	_	_	1	1	_	_	_	-
기타	1	_	2	_	4	0.1	3	-
합계	106	344	160	432	184	528	96	194

(단위 : 억원)

* 2종 이상의 마약류가 적발된 사건이 있어 종류별 건수 합이 총계와 상이할 수 있음

▣ 담배 밀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8
서울본부세관	546	11	8	10	2,376
인천공항세관	-	28	204	1,401	15
부산본부세관	594	10.558	6,379	539	134
인천본부세관	591	286	599	169	1,027
대구본부세관	1	8	2	36	4
광주본부세관		267	514	1,449	1
계	1,732	11,158	7,706	3,604	3,557

(자료 :관세청)

○ 국내 유명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가짜담배가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를 통해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 되는 등 중국산 가짜담배가 국내에 밀수입되는 사례가 증가.

○ 밀수입된 가짜담배는 그 형태가 거의 진품과 동일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소비자가 구별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허술하고 영세한 생산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피웠을 경우 건강상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세관측은 밝히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와인 열풍

- 지난해 와인 총 8824만 달러(한화 838억원)어치 수입

- 한 해 와인 소비량 4200만병, 1인당 2.03병 꼴

▣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와인 수입금액은 총 8,824만6,000달러(한화 83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와인의 종류별 수입금액 증가는 발포성 포도주인 샴페인 642만4000달러(한화 61억원)로 2003년 대비 62.8%가 증가, 붉은 포도주는 470만3700달러(한화 446억원)로 2003년 대비 60%증가, 흰포도주는 571만8,000달러(54억원)로 2003년 대비 46% 증가했다.

▣ 자세한 수입 현황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은 샴페인 종류인 프랑스산 와인이 1위를 차지했고, 붉은 포도주의 경우 프랑스산 와인이 흰포도주에서는 이탈리아 와인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와인 수입현황

(단위 : t, $)

품명	2003년			2004년
	국가	중량(t)	금액(천불)	국가	중량(t)	금액(천불)
발포성 포도주	프랑스	167	1,090	프랑스	179	1,623
	스페인	55	189	스페인	32	112
	이탈리아	11	57	이탈리아	17	93
	호주	17	43	호주	5	22
	기타국	25	86	기타국	15	79
붉은 포도주	프랑스	3,533	18,469	프랑스	3,478	21,555
	미국	2,318	5,598	칠레	1,829	7,030
	이탈리아	714	3,214	미국	2,807	6,685
	칠레	702	2,488	이탈리아	704	3,526
	기타국	1,951	4,470	기타국	2,569	6,677
흰 포도주	프랑스	766	2,992	프랑스	842	3,098
	독일	800	1,786	독일	608	1,742
	미국	678	1,551	미국	654	1,381
	이탈리아	335	894	이탈리아	284	978
	기타국	1,782	2,400	기타국	1,749	2,839
기타 포도주	프랑스	45	133	칠레	30	118
	칠레	29	111	이탈리아	48	111
	스페인	14	54	프랑스	14	73
	미국	3	39	미국	4	65
	기타국	34	118	기타국	31	172

품명	2005년			2006년
	국가	중량(t)	금액(천불)	국가	중량(t)	금액(천불)
발포성 포도주	프랑스	167	2,385	프랑스	181	3,847
	이탈리아	44	206	이탈리아	46	281
	스페인	12	54	스페인	27	124
	독일	11	29	독일	33	101
	기타국	18	69	기타국	41	217
붉은 포도주	프랑스	3,410	19,948	프랑스	4,006	26,261
	칠레	3,004	10,970	칠레	3,460	13,927
	미국	2,863	7,766	미국	3,476	10,637
	이탈리아	994	5,205	이탈리아	1,343	6,524
	기타국	3,556	8,966	기타국	4,336	11,962
흰 포도주	프랑스	617	2,531	프랑스	459	2,455
	독일	794	2,009	독일	724	2,274
	미국	715	1,643	이탈리아	459	2,128
	이탈리아	328	1,313	미국	660	1,641
	기타국	2,336	4,020	기타국	2,715	5,072
기타 포도주	프랑스	24	103	칠레	77	253
	칠레	21	90	카나다	8	215
	포루투갈	7	66	미국	54	166
	미국	10	60	프랑스	13	143
	기타국	53	221	기타국	78	378

품명	2007년
	국가	중량(t)	금액(천불)
발포성 포도주	프랑스	285	6,424
	이탈리아	99	655
	스페인	53	246
	호주	32	209
	기타국	98	344
붉은 포도주	프랑스	6,075	47,037
	칠레	5,655	23,720
	미국	3,941	14,063
	이탈리아	2,096	13,136
	기타국	6,034	18,876
흰 포도주	이탈리아	1,045	5,718
	프랑스	707	5,271
	독일	759	2,811
	호주	631	2,215
	기타국	3,882	7,491
기타 포도주	미국	155	598
	프랑스	24	409
	호주	103	350
	칠레	51	254
	기타국	85	538

(자료 : 관세청)

*주 : 세관에 신고하는 와인의 기본 단위는 kg(세계적으로 동일)

따라서, 와인 한병(750ml기준)의 평균무게인 0.75kg로 환산하여 계산.

▣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마신 와인 소비량은 3만 8000㎘로 전년대비 2만 7187㎘보다 38.5%나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1인당 와인 소비량은 2.03병으로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안의원은 ‘환율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와인의 꾸준한 수입증가 요인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패턴이 와인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 통 계 청]

통계법 위반 224건 … 50%가 정부기관 주도

- 통계청, 미온적 태도로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만 남발

- 2000년 이후 최근 224건, 연평균 27건 발생

▣ 법을 엄격히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통계법 위반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한나라당·울산동구)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위반의 대부분은 정부기관에서 나타나며 전체에서 약 5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 법을 엄격히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통계법 위반을 주도하고 있음.

연도별 통계법 위반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현재
중앙행정기관	5	20	24	6	7	16	22	13	2
지방자치단체	3	18	1	-	-	2	4	1	3
통계작성 지정기관	17	18	5	6	2	8	16	5	-
합 계	25	56	30	12	9	26	42	19	5
증감률(%)	-	124%	-46%	-60%	-25%	189%	62%	-15%	-

(자료: 통계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연도별 발생건수는 2000년 25건을 시작으로 2001년 56건, 2002년 30건, 2003년 12건 등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26건, 2006년 42건으로 급증하였고 2007년 19건의 위반을 나타내는 등 연평균 27건 발생.

2000년 이후 유형별 통계법 위반 현황

(단위: 건, %)

구 분	건 수	비 율	비 고
전체(위반)	224건	100%
미승인 작성	122건	55%	1위
미협의 공포	52건	23%	2위
임의변경	36건	16%	3위
기타	14건	6%

(자료: 통계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유형별 위반 현황을 보면 미승인 작성이 55%(122건), 미협의 공포가 23%(52건), 임의변경이 16%(36건), 기타가 6%(14건)를 보이고 있음.

2000년 이후 정부 기관별 통계법 위반 현황

(단위: 건, %)

구 분	위 반 건 수	비 율	비 고
전체(위반)	224	100%
보건복지부	18	8%	1위
시·도교육청	16	7.1%	2위
산업자원부	13	5.8%	3위
대한상공회의소	12	5.4
중소기업청	10	4.5
한국은행	10	4.5
여성가족부	9	4
건설교통부	6	2.7
노동부	6	2.7
행정자치부	6	2.7
환경부	6	2.7

교육인적자원부	5	2.2
해양수산부	5	2.2
전국경제인연합회	5	2.2
문화관광부	4	1.8
정보통신부	4	1.8
중소기업중앙회	4	1.8
한국관광공사	4	1.8
한국교육개발원	4	1.8

(자료: 통계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전체 위반사례 가운데 224건. 즉, 전체 위반 중 112건(50%)가 정부기관의 위반건수임.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8건(8%), 각 시도교육청 16건(7.1%),  산업자원부가 13건(5.8%), 대한상공회의소가 12건(5.4%), 한국은행 10건(4.5%), 여성가족부  9건(4%), 건설교통부 6건(2.7%)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과태료 등 제재 현황

○ 과태료 규정 적용 사례 “전무”하고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으로 그침.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발송 현황

	통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계법 준수촉구
건 수	224	0	224

(자료: 통계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솜방망이 처벌 반복 …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재 방안” 반드시 필요.

○「통계법」제41조 : 300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놓고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 미약한 처벌규정임.

통계청 인원 2358명 中 통계자격증 소지자 1%에 불과

- 사회조사분석사 전체 인원 중 23명에 불과

- 모자라는 통계인력 오히려 98% 감소

- 통계 직급제 없는 행시 5급 오히려 전문성 떨어뜨려

▣ 연도별 담당업무 통계인력 현황

○ 현재 통계청의 담당 업무별 통계인력은 총2,358명으로 ‘06년 대비 98% 감소현황을 보이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은 06년 3,465명에서 08년 3,446명으로 19명 줄어든 99.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06년 556명에서 ’08년 354명으로 126명이 줄어든 7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주요국의 중앙통계기관 인원 비교

구 분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한국
본부인력	8424명	2139명	2300명	5006명	1579명	448명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주요 선진국의 중앙통계기관 본부인력을 보면, 미국의 경우 8424명, 프랑스 2139명, 독일 2300명, 캐나다 5006명, 일본 1579명인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 448명의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통계청의 통계인력은 전반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통계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년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구분	기획 분석	행정 지원	연구교육	자료처리	현장 조사	기획분석	행정 지원	연구교육	자료 처리	현장 조사	기획분석	행정지원	연구교육	자료처리	현장조사
2005	※ 인력현황은 2년 단위로 조사하므로 2005년 자료가 없음.
2006	414	375	19	233	2,424	173	156	0	75	152	219	23	13	140	91
2007	※ 인력현황은 2년 단위로 조사하므로 2007년 자료가 없음.
2008	554	343	51	206	2,292	142	76	1	80	131	271	9	13	162	84

(단위: 명)

○ 사회조사분석사란 다양한 사회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담당하는 직종으로 기업, 정당, 정부 등 각종단체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문적으로 통계처리, 분석에 적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말함.

○ 국가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 기관으로써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니 전체 인원 중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원의 겨우 1% 밖에는 없는 실정임.

행정고시 5급 행정직렬 시험과목

구분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제1차 필수	언어논리영역,자료언어놀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해석영역,영어	언어논리영역,자료언어놀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해석영역,영어	언어논리영역,자료언어놀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해석영역,영어	언어논리영역,자료언어놀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해석영역,영어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정치학	행정법, 민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경재학, 재정학, 행정법,행정학	국제법,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제2차 선택	민법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중 1과목	상법, 노동법,세법,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중 1과목	상법,회계학 경영학 세법 국제경제학 통계학 중 1과목 (필수가 아닌 선택)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 통계청에 근무하는 사무관들은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고시 5급 시험에는 통계과목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이는 곧 국가 공무원 임용고시 시험에는 ‘통계직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국가통계 총체적 부실, 선진적 시스템 확립을 위한 3가지 제언

- ‘국가승인 통계’의 오류를 일반인들이 알려주는 망신살

- 371개 통계 작성 기관 중 54개에만 통계 담당자, 평균인원도 1.8명에 불과

▣ 국가통계 부실사례

주요 통계 오류 사례

구 분	잘못된 수치		수 정
2008	경찰청	10만명당 자살률 27.3명	통계청	10만명당 24.8명
2008	감사원	복지지출 통계 183조9천718억원	통계청	보복지출 통계144조8천24억원
2007	국토해양부	전국가구주택보급률108.1%	통계청	전국가구주택보급률85.9%
2005	기획예산처	국가채무 249조	통계청	국가채무 279조6000억 원
2004	재정경제부	경제성장률 4.7%	통계청	경제성장률 4.6%

(자료: 통계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외부 통계시스템’ 문제 갈수록 커질 것

○ 현재, 국내에는 371개 기관이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며 통계청에서는 지난해 외부 기관의 통계를 포털에 담아 서비스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  사업을 시작함. 그러나 포털에서 발견된 오류 중 절반 이상은 외부기관이 통계청에 제공한 통계인 것으로 밝혀짐.

○ 371개 통계 작성 기관 중 54곳에만 통계 담당자가 있으며 그나마 평균인원이 1.8명에 불과해 외부 통계 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임.

▣ 국가승인통계가 중요한 이유

○ 작년 8월 재경부에서는 2007년 상반기 재정수지를 집계한 결과 6조1000억원 적자가 났다고 발표, 재경부 측은 “경기회복을 위해 조기집행을 염두에 둔 결과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62%에 달했다.”고 자평하였으나, 보름 만에 11조3000억원 흑자로 번복하고 시스템 오류로 공무원 인건비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명.

○ 국가통계는 한 나라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기본 자료로, 국가를 올바로 운영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 정보임. 그만큼 국가통계는 국가 운영의 핵심적 요소이며,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확립되어야만 국가발전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임.

▣ 한국 통계청 시스템의 문제점 : 3가지

○ 첫째, 통계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

→ 인구 100만명 당 통계 기획·분석 인력은 캐나다 139명, 호주 87명, 한국은 9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중앙통계기관의 인원을 비교하면 본부 인력 기준으로 미국 8424명, 캐나다 5006명, 독일 2300명, 프랑스 2139명, 일본 1579명, 한국 448명으로 이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둘째, 통계에 평생을 바쳐온 통계인들의 사기 저하.

→ 통계 전문 인력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전무함. 예를 들어, 10년 넘게 통계를 담당한 전문가도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의견이 몇 번 묵살되면 박사들은 대부분 학교나 연구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일수이며, 통계 작성 기관에서도 통계 담당자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계직은 기피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통계청 직원 2358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35명에 불과함.)

○ 셋째, 통계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시정,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재 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

→ UN도 엄정한 국가통계 생산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제되는 통계 전담 부서를 설치 · 운영할 것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계 각 국에 권고하고 있음.

* 벤저민 디즈레일리 전 영국 총리는 세상엔 3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했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통계의 함정을 아주 잘 지적한 말이라고 생각함.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임. 통계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첫걸음임. 청장은 이점 늘 유념하시어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