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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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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 7.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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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정쟁의 대상 아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의 실현

- 규제완화 및 제도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필요

▣ 2008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법인세 인하 방침 발표

○ 정부는 2008. 9.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현행 세율과 과표기준을 2단계로 완화하는 방침을 확정 2010년에는 ‘10개 법인 중 9개’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과표 2억이하 법인 : 90.4%)

○ 현재 법인 세율은 2단계로 구성.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3%,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은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바, 과표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조정하고 과표 2억   이하의 법인의 세율을 08년～09년 11%, 2010년에는 10%로 조정, 과표 2억 초과 법인의 경우 높은 세율을 09년 22%로 2010년 20%로 조정함.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 법인세법

현행		개정안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08~’09	’10
1억 초과	25%	2억 초과	22%(09부터)	20%
1억 이하	13%	2억 이하	11%(08부터)	10%

○ 법인세 과표와 세율 인하 시점에 맞춰 최저한세제도 개편. 최저한세제도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제도.

법인의 최저한 세율 인하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현행	개정안
			’08~’09	’10
중소기업		10%	8%	7%
일반기업	1천억 이하	13%	11%	10%
	1천억 초과	15%	14%	13%

▣ 법인세 인하 시 세수 감소 규모

○ 9.1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당정은 높은 세율 인하 1년 연기에 따른 재원 2조 8000억원으로 저소득ㆍ서민층의 민생안정, 택시 등 영세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함.

○ 법인세의 연도별 감세 세수효과는 ’08 △1.7조원, ’09년 △3.5조원, ’10년 △1.2조원, ’11년 △2.3조원, 2011년까지 총 8.7조원 세수효과 발생 추정

(단위 : 억원, ‘09년 누적기준)

구 분	당초안	수정안	차 액
◇ 합 계	△14조 2,350	△11조 6,8501)	+2조 5,500
ㅇ 법인세율(높은세율) 인하 1년 연기	△5조 3,970	△2조 5,730	+2조 8,240
ㅇ EITC 확대	-	△1,200	△1,200
ㅇ 기타 세수효과 조정2)	-	-	△1,540

1) 유가환급금 등 일시적 감세효과(△3.6조원) 포함

2) 가용한 최신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 세수효과를 일부 수정

‘08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목별 감세효과 : 총 △21.3조원

(단위 : 조원)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개별소비세	관세	기타	계
△5.8	△9.8	△0.9	△0.6	△0.8	△3.4	△21.3

‘08년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연도별 감세효과 : 총 △9.2조원

(단위 : 조원)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추정액	△1.7조원	△3.5조원	△1.2조원	△2.3조원	△0.5조원	△9.2조원

▣ 법인세 인하 배경

○ 국가간 조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 세율이 다른 경쟁국들보다 높은 편임.

○ 국가 간의 조세 인하 경쟁은 최근 영국(30→28%), 독일(25→15%) 등 유럽 국가들도 외자 유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법인 세율을 낮추고 있으며,   싱가폴(20→18%), 홍콩(17.5→16.5%), 중국(33→25%), 대만 역시 법인세 높은 세율을 2010년에 17.5%로 낮추기로 함.

○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부분으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

○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외에도 배당을 통해 주주,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협력 기업에 혜택이 귀착되어 경제 전반에 고루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

○ 이명박 대통령은 법인세 감면과 관련, 9. 24 ‘중소기업 이업종 전진 대회’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를 2011년까지 연장, 최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7퍼센트까지 낮추도록 하겠다.” 등 법인세 감면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

국가별 법인세 및 기업관련 세금 경쟁

구 분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법인세	30	17.5	22	25	28	25
지방세	3	0	0	0	0	2.7
최고세율	33	17.5	22	25	28	27.7
최근경향	25(’08)	16.5(’08)	18(’07)	17.5(’10)	26(’08)

(단위 : %)

▣ 법인세 인하와 관련 쟁점

○ 찬성논리

※ 공급주의 경제학의 입장으로 이론적 배경은 ‘승수이론’ 및 ‘래퍼이론’

▷ 승수이론 :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기회복에 쓰면 그 효과는 세금 징수 전과 같게 되나 감세를 통해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투자로 연결 된다면 그 이상의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론

▷ 래퍼이론 : 세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히려 세수가 줄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기침체기에 불황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

-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증대와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아시아 주요 경쟁 상대국 간 법인세 인하경쟁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유인 제공.

- 중자기적 세수증대 효과.

○ 반대논리

- 기업이 내부유보에 치중할 경우 투자유발 효과나 경기 부양 효과 감.소

-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법인 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 제도로 실제 우리기업의 조세부담율이 명목세율 보다 낮음.

(단위 :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법인세	32	30	33.33	26.5	30	23	25
지방세	7.5	0	1	12.1	10.87	15.16	2.7
최고세율	42.5	30	34.33	38.6	40.87	38.16	27.7
최근경향		28(’08)		29.8(’08)		29(’12)

- 우리나라 법인세율 세수규모로 볼 때 법인세의 항구적인 축소는 세입기반 약화를 초래, 세입 부족분에 대한 국채 발행 시 민간 소비나 투자를 축소하게 되어 오히려 경기 부양 효과 반감.

▣ 종합적인 평가

○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2008. 7에 제출한 ‘주요국 법인세 인하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 2000년대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국별로 상이.

- 법인세율을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 국가에서 경제적 성과가 가장 컸던 점에 비추어 법인세율의 인하폭보다는 인하 후 세율 수준이 중요.

→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하여 기업경쟁력 및 외자유치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반면,

→ 독일은 2000년 이후 법인세율을 10%p 이상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율이 높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제도개혁과 개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기업 환경이 개선되어야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기업 관련 규제완화 및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한 반면,

- 독일은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부담으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법인세 인하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세율인하가 기업부담의 실질적 경감으로 이어져야 법인세 인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아일랜드는 정부지출 축소, 호주와 싱가포르는 간접세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법인세  인하의 재원을 조달한 반면,

- 독일과 캐나다는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세액공제 축소, 감가 상각률 인하 등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효과가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