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면제자, 공무원으로 버젓이 취업

- 병무청, 정신질환자에 대한 확실한 점검 필요 -

2008. 10. 9(목), 병무청 소관

정신질환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가 공무원 등으로 버젓이 취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성 의원(한나라당, 서울 성동 乙)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통해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자 중 면제처분을 받기 전에 취업을 한 사람은 14명인 반면 면제처분을 받고 취업을 한 사람은 141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들 중에는 공무원을 포함해 의과대학교 박사와 버스 운전기사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자료 - 후첨>

그 사례로

사례1) 함모(초등학교교사)씨는 ‘00년 2월에 현역판정을 받은 후 교육대학에 입학하여 ’06년에 교사가 임용이 된 후 ‘06.10월 정신분열증으로 5급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

∙ 또한 이들 외에 지방9급 기능10급, 계약직 체육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병무청 감사 결과 파악됨

사례2) 이 모씨는 ‘02년 2월 3급 현역판정을 받은 후 ’05.10월 정신분열증으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하여 5급 판정 받은 후 6개월이 지나 버스 운송회사에 취업해 현재도 재직 중

사례3) 신 모씨는 ‘00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06년 10월 정신분열증으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해 5급 판정을 받은 후 ‘07년 3월 모대학 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음

이외에도 병역면제자의 요양급여 실태를 병무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2,208명 중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이 279명이고, 병역 면제후 치료를 중단한 사람도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사례는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로

사례 1) 남 모씨는 ‘02년 3월 2급 현역판정을 받은 후 ’04년9월부터 ‘06년2월까지 모 대학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고, ’06년 8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5급 판정을 받은 후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07년 4월 경 취업함

사례 2) 최 모씨는 ‘00년 2월 1급 현역판정을 받은후 ’05년 9월부터 ‘06년6월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06. 6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5급판정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06년 4월부터는 취업함.

이와 같은 정황과 사례는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면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 예로 그 현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별표 0 - 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 14조는 정신계통에 대해 공무원의 불합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합격 기준에는 정신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는 정신질환자의 공무원 임용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병무청이 정신질환이라면 바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이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김동성 의원은 “모호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병역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며 “향후 정신질환자의 병역판정도 일정기간 동안 정확한 진단을 통해 판단해 병역면탈을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표1) 질병별, 연도별 면제처분 현황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6월	계
경련성 질환	534	478	529	468	196	2,205
정신 질환	533	531	466	494	184	2,208
계	1,067	1,009	995	962	380	4,413

면제처분시의 연령별 현황

계	18세	19세	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4,413	33	2,045	796	1,307	205	27

* 31-35세 면제자 : 추가발췌 장애1-3급 16명, 행불색출 8명, 국외이주귀국 2명, 귀가 반복 1명

표2)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중 취업자 현황 (‘08.7.23일자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분	면제자	취 업 자
		소 계	기 질 성 정신장애	물질관련 장 애	정 신 분열병 등	주요우울 장 애
계	2208	157(4) (7.1%)	4	2	137(4)	14
면제처분	이전	16(1)	-	-	14(1)	2
	이후	141(3)	4	2	123(3)	12

* 면제처분 이전에 1명은 초등학교 교사

* 공무원 (4명) : 초등학교 교사, 지방 9급, 기능 10급, 계약직 (체육지도)

표3)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진료(요양급여) 실태

계	진료기록 있음		진료기록 없음
	계속 치료중	치료 중단
2208	1655	274	279
%	75.0	12.4	12.6

계	정신분열	주요우울 장 애	기질성정신 장 애	물질관련 장 애
274	234	29	6	5

자료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별표 0 - 신체검사불합격판정

공무원 신체 검사 규정중 불합격 기준

1.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파노소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Hg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병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 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중략>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