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민주당 국회의원 신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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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이 무색한 ‘실용정부’

10․4 선언 이행만이 진정한 ‘실용정부’

10월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북한이 내세운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의지이며 이것이 선결과제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없으면 남북관계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전의 7.4남북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등은 사실상 두 정상선언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구체화된 것으로 정부가 10․4선언 이행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남북이 경제협력하여 평화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데 있어 10․4선언의 이행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낙균 의원은 독일 브레멘 대학 렘퍼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독일은 1989년 통일이전까지 매년 서독 GDP의 2.9%에 해당하는 3조2천억을 동독에 지원했으며, 1990년 이후 통일비용으로만 매년 55조를 부담해 왔다”면서, “14조3천억은 남북의 미래와 통일비용을 생각할 때 결코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독일통일이 주는 경제적 교훈은 잘사는 쪽에서 먼저 못사는 쪽을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이른 다음 통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4선언 이행에 따른 경제효과 중 개성공단 개발로 북측이 얻는 경제효과만 18조에 달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와, 10․4선언 이행으로 남한이 최대 55조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원의 자료를 언급하면서,

“10․4선언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이렇게 막대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주저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실용’으로 풀어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물론 ‘실용정부’라는 말을 쓰기에도 무색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신낙균 의원은 “10․4 선언 이행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분명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10․4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