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0. 20 (월)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ML602@assembly.go.kr>

1.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 가입자정보 수백만 건 보안장치 없이 외부제공

- 적법한 심의과정, 결재절차, 전달방식, 폐기요구문서 등 모두 무시

: 심의절차無視, 내부결재無視, 암호화처리無視, 폐기·반납요구문서無視

(1) ‘연구목적’이라면 가입자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나?

(2)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내부 심의절차, 결재도 없이 제공

(3) 손쉽게 유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이동식저장장치, 외부E-mail 등)

(4) 가입자 정보에 대한 자료유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

2.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 홈페이지에도 개인 실명 등 수천 건 그대로 노출

- 7,300여명의 성명, 생활형편, 지원받은 금액 및 내역, 지원일자 등

3. 며느리도 모르는 건강보험공단 용역비 예산과 집행내역

- 회계투명성 확보 위해서는 예산, 집행, 결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4. 학술연구용역 발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특정인들 몇몇에 집중

- 동일한 그룹에서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위치만 바꿔 용역수주하기도

5. 기본연봉 40% 가감조항의 자의적 운영 및 남용 가능성 방지필요

- 성과급제도 활용하는 것이 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 도움

6. 건강보험재정 보험료 올려도 계속 모자라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

7.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료 결손 처분

- 지난 6년간 건강보험 결손처분액 1조 262억원

8. 2003년 이후 6년만에 건강보험료 체납액 약 65%증가

- 지역보험 약 54% 증가, 직장보험 약 257%증

- 5만원이상 건강보험료 납부자 체납금액 전체 50%인 6984억원

9. 다빈도 의료이용자 보험급여 최근 4년간 4조 3천억원

- 의료행태 교정을 위한 상담 및 관리는 제자리

(1) 다빈도 의료이용자 해마다 늘어, ’07년 기점으로 100만명 넘어

(2) 다빈도 의료이용자 상담, 전체 대상자의 10%도 안돼

10. 국적상실하고 건강보험 재가입 안해도 보험 수혜 받아

- 지난 6년간 국적상실자 1,591명 보험급여 부당수급

(1) 국적상실자 ’03년부터 ’08년 8월까지 1,591명, 11,654건 보험급여 부당청구

(2) 부당이득 환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3) 국적상실․이탈자 확인 조치 기관마다 차이 커

11.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지역별 차이 심해

-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완책 마련 필요

(1) 검진률 최고 울산 44.1%, 최저 제주 27.2%, 16.9%나 차이

(2) 5차 수검률 26.7%에 그쳐

1.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 가입자정보 수백만건 보안장치 없이 외부제공

- 적법한 심의과정, 결재절차, 전달방식, 폐기요구문서 등 모두 무시

: 심의절차無視, 내부결재無視, 암호화처리無視, 폐기·반납요구문서無視

(1) ‘연구목적’이라면 가입자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나?

-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가입자 정보 수백만 건을 내부 심의와 결재 없이 손쉽게 유출이 가능한 상태로 외부 리서치회사 등에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은 2006.1월부터 2007.12월까지 2년 동안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실태조사’,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 등 외부용역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용역 조사업체인 현대리서치 등에게 가입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최대 150만 건 가량 제공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밝혀짐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제10조제3항제4호)하고 있으며

- 여기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종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정감사를 위해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사본을 요구해도 “자료가 방대하고 감사내용에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공단에서 그 동안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 왔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음

- 특히,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온 이유가 바로 이러한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내부 심의절차, 결재도 없이 제공

□ 연구(조사) 목적에 따라 대량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공단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2년간 총 20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 외부자료 제공시에는 보안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제공처․제공자료의 종류․내용․제공방법 등에 대한 결재를 하여 제공한 근거를 남겨야 하지만 총 20회중 16회의 경우 내부결재도 받지 않고 협력서(협약서, 양해각서) 등을 근거로 자료를 제공하여 제공 자료의 내용, 크기 및 제공방법을 알 수 없도록 하였음

(3) 손쉽게 유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이동식저장장치, 외부E-mail 등)

□ 외부자료 제공시에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유출에 대한 보안수단으로 제공 자료는 암호화 배포 툴(tool)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설정, 사용횟수, 사용기간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간 제공한 20건 전체에 대해서 파일에 대한 암호화처리를 하지 않고 외부에 전달

- 특히, 20건 중 14건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안이 어려운 인편으로 제공하거나 외부E-mail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밝혀짐

- 사용목적이 완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폐기확인서를 징구하고는 있으나, 문서를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구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허술하게 진행됨

<표1> 외부용역 연구, 외부기관 협력 등과 관련한 자료 제공 내역

제공회수			파일암호화 미 처리건			인편 또는 외부 e-Mail 제공건			내부결재 미 시행건			제공자료회수관련 문서 미 시행건
계	‘06	‘07	계	‘06	‘07	계	인편	Mail	계	‘06	‘07	계	‘06	‘07
20	5	15	20	5	15	14	10	4	16	5	11	17	5	1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자료 재구성>

(4) 건강보험공단은 사실과 다른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허술한 개인정보 제공과정에서 가입자 정보에 대한 자료유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히 검증부터 실시하라!

□ 건보공단은 설명 자료를 통해 외부로 제공된 개인정보는 성명과 전화번호뿐이라고 내용을 축소하려고 시도함

- 그러나 자체 감사에서도 “내부결재 없이 협력서 등을 근거로 자료를 제공하여 제공 자료의 내용, 크기 및 제공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암호화 처리를 하지 않고 제공”하였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고

- 건보공단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로 제공된 정보는 ‘건강보험료 부과관련 자격, 부과, 급여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체납 세대자료’ 등 다양한 가입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자료임이 확인됨

<참고자료 : 2008.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감사자료中>

1) 연구관련 외부자료 제공

〇 연구(조사) 목적에 따라 대량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공단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외부자료 제공시에는 보안관련 제규정에 따라 제공처․제공자료의 종류․내용․제공방법 등에 대한 결재를 하여 제공한 근거를 남기고,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유출에 대한 보안수단으로 제공자료는 암호화 배포툴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설정, 사용횟수, 사용기간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함.

- 2006.1월부터 2007.12월까지 외부용역 연구, 외부기관 협력 등과 관련한 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 건강보험제도국민만족도조사,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실태조사 등 을 수행하면서 연구용역조사업체인 현대리서치 등에게 가입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최소 2000건에서 최대 150만건을 제공하면서 공단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하고 있음.

․ 내부 결재없이 협력서(협약서, 양해각서) 등을 근거로 자료를 제공하여 제공 자료의 내용, 크기 및 제공방법을 알 수 없고, 또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암호화 처리를 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으며,

․ 대용량자료일 경우 공단 e-Mail 용량부족, cd-writer 미지급 등에 따라 제공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 후 보안이 어려운 인편으로 제공하거나, 엠파스 등 외부 e-Mail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 사용목적 완료 후 제공자료에 대하여 폐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제공자료 회수를 위한 폐기․반납요구 문서를 시행하지 않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구하고 있음.

2.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 홈페이지에도 개인 실명 등 수천 건 노출

- 7,300여명의 성명, 생활형편, 지원받은 금액·내역, 지원일자 등

(1) 홈페이지에 사회공헌활동 지원내역을 게재하면서 수천 건에 달하는 개인의 실명, 생활형편 관련사항(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세대, 홀로사는 노인 등), 지원받은 금액 등을 그대로 공개

□ 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 ‘경영공시’란에 2008.1.11일(2006년자료)과 3.20일(2007년자료) 각각 ‘연간 결연세대 및 결연기관 지원 내역’ 자료를 게시했으며, 확인결과 동 자료는 2008.10.19일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음

(10.19일 개인정보 노출 확인 후 공단 담당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

- 동 자료의 내용은 공단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관련 단체에 각종 물품과 성금 등을 지원한 사회공헌활동의 상세내역임

* 사회공헌 활동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갹출한 성금(1구 좌당 1,000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사회각계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활동임

□ 그런데 동 자료에는 일자별 물품과 성금내역, 지원받은 분들의 성명, 생활형편 관련사항(저소득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킴

(2)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약 7,300여건이 수개월간 홈페이지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

□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약 7,300여건은 비록 가입자 정보는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공시자료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정보인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임

<참고 : 개인정보 노출 건수 총 7,300여건>

- 2006년 4,656건 중 개인자료 약 2,700여건(나머지는 복지단체 등임)

- 2007년 7,362건 중 개인자료 약 4,600여건(나머지는 복지단체 등임)

3. 며느리도 모르는 건강보험공단 용역비 예산과 집행내역

- 회계투명성 확보 위해서는 예산, 집행, 결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1) 건강보험공단 용역비의 실체가 궁금하다.

- 2008년 용역비 예산 402억원으로 2003년(7.7억원)대비 52배 증가

- 모든 것은 용역비로 통한다 : 학술연구용역 예산도 용역비,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예산도 용역비, 고객센터 상담원 도급비도 운영비도 용역비

□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용역비 예산 현황을 보면 2003년 7.7억원에 불과하던 용역비는 해마다 대폭 증가해서 2008년에는 402억원에 달함

<표1> 연도별 용역비 예산 및 결산 현황(단위 : 천원)

구분	예산	결산	차액	차년도 이월액
2003	770,840	419,356	351,484
2004	2,549,498	1,622,936	926,562	1,361,459
2005	4,993,659	4,388,220	605,439
2006	26,437,527	24,952,495	1,485,032
2007	22,198,323	21,164,768	1,033,555
2008	40,194,899	-	-

(2) 용역비 뿐만 아니라 전체 건보공단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과정이 각각 별도로 이루어져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없다.

□ 본 위원이 용역비 항목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예산부서나 결산부서에서는 사업내역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옴

-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한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도 떨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와 국고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합적인 예산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4. 학술연구용역 발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특정인들 몇몇에 집중

- 동일한 그룹에서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위치만 바꿔 용역수주하기도

(1) 건강보험공단 학술연구 용역의 대부분이 특정한 몇몇에 집중

- 참여정부 집권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학술연구용역 73건 중에서 5회 이상 연구용역을 수주한 사람이 총 9명(공동연구 포함)

- 2007년 연구용역 건수 및 금액 급증 :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

□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학술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2003년 9건에서 2007년 21건으로 증가했으며, 금액 면에서도 2003년 5억2,171만원에서 2007년 13억7,29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표1> 연도별 학술연구용역 현황(단위 : 건, 천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비고
건수	9	16	15	12	21
금액	521,707	698,300	541,100	502,700	1,372,925

□ 연구자 개인별 연구용역 수주 건수를 파악해본 결과 총 9명이 5건 이상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이 특정인들에게 집중되어 수주되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특정인에 대한 용역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됨

- 참여정부 5년간 연구용역을 3건 이상 수주한 사람은 총 24명이며, 5건 이상 수주한 사람도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 학술연구용역 수주 건수 현황

수주 건수	8건	7건	6건	5건	4건	3건	2건 이하	비고
인원	1명	3명	1명	4명	1명	14명	214명

주1) 책임연구원으로 수주한 용역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내용도 포함

(2)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 또 다른 연구용역을 중복하여 수주 받은 사례도 있었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건의 용역을 수주한 L모 교수의 2004년도 연구용역 수주현황을 보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또 다른 용역을 수주 받았다.

<자료 1> L모 교수의 2004년도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수주현황

- 연구용역 1 기간 : 2004.06.10~2004.09.09 (공동연구자)

- 연구용역 2 기간 : 2004.07.09~2005.05.08 (공동연구자)

- 연구용역 3 기간 : 2004.12.31~2005.06.30 (연구책임자)

(3) 참여정부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총73건 중 경쟁 입찰 형태의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은 단 20건(27.4%)에 불과

□ 계약 형태별 학술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전체 73건 중에서 경재입찰 형태의 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은 27.4%인 2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에 의해 용역계약이 이루어짐

- 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금액규모가 작아 경재입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의계약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공단에서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일부 특정한 연구자들에게 용역이 쏠린다거나 하는 일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함

<표3> 학술연구용역 계약형태별 현황(단위 : 건)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합 계
		소계	유찰	특정인	기준금액이하
2003년	3	6	4	-	2	9
2004년	3	13	2	2	9	16
2005년	3	12	-	1	11	15
2006년	1	11	3	-	8	12
2007년	10	11	8	1	2	21
합 계	20	53	17	4	32	73

5. 기본연봉 40% 가감조항의 자의적 운영 및 남용 가능성 방지필요

- 성과급제도 활용하는 것이 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 도움

□ 건강보험연구원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연구직 직원의 기본연봉을 최대 40%까지 가감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6년 이후 기본연봉 가감현황을 보면 총 3인에 대해 7%에서 20%까지 기본연봉을 높게 책정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우수한 연구직원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본연봉 가감조항(건강보험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은 결정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음

- 이** 부연구위원의 경우 2007년 2급 14호봉이었지만 20% 높은 기본연봉(66,051천원)을 받음으로써 당시 2급 24호봉이던 김** 부연구위원(65,984천원) 보다도 더 많은 기본연봉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연구원에서 가장 높은 기본연봉을 받게 됨

- 2007년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한 최** 연구원의 경우 입사당시에 기본연봉을 20% 높게 받기로 하고 계약했으며, 입사 후 불과 3개월 보름 만에 부연구위원으로 진급하였고, 또다시 7%를 높은 연봉을 받기로 계약함

<표1> 기본연봉 조정현황

구분	조정대상			계약기간	조정율	비 고
	직급	성명	직-호봉
2006년	책임연구원	강**	3급 15호봉	‘06. 3.14~’09. 3.13	10%
2007년	부연구위원	이**	2급 14호봉	‘07. 3. 2~’10. 3. 1	20%
	책임연구원	최**	3급 15호봉	‘07. 5.15~’10. 5.15	20%	신규채용
	부연구위원	최**	2급 15호봉	‘07. 9. 1~’08. 8.31	7%	진급
2008년	부연구위원	최**	2급 16호봉	‘08. 9. 1~’09. 8.31	7%

□ 보수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 우수인력을 우대하려면 기관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기본연봉 조정이 아닌 연구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성과급 차등배분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됨

6. 건강보험재정 보험료 올려도 계속 모자라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

(1)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항상 상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지속적인 악화

- 건강보험료 인상률 물가상승률을 상회, ’07년의 경우는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일로, ’06년 747억원 적자에 ’07년은 2,847억원이나 적자

- ’08년 상반기만 예외적으로 흑자 전망, 경기침체로 인해 8월까지 현물급여비 증가율이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50% 감소, 국민 1인당 입․내원일수 0.87회(일) 감소, 급여비 입원 12,952원, 외래 406원 감소 때문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전망)
당기수지 (국고지원후)	10,794	15,679	11,788	Δ747	Δ2,847	2,845
국고지원금	34,238	34,830	36,948	38,362	36,718	40,778

* 국고지원은 ‘02~’06은 지역가입자 재정의 50%, ‘07 이후 보험료 수입액의 20%

(국고 +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재구성)

건강보험료 인상률 현황

(단위 : %)

구 분	‘03	‘04	‘05	‘06	‘07	‘08.7
보험료인상률	8.5	6.75	2.38	3.9	6.5	6.4
물가상승률	3.5	3.6	2.8	2.2	2.5	5.9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원실재구성)

보험료 및 보험급여 증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전망)
보험료수입(A)	131,807	148,745	163,864	185,514	212,530	241,573
보험급여비(B)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72,288
A - B	Δ17,715	Δ12,566	Δ18,758	Δ29,379	Δ33,084	Δ30,715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 재구성)

7.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료 결손 처분

- 지난 6년간 건강보험 결손처분액 1조 262억원

(1) 건강보험료 결손처분금액 2005년 3,970억원 처리 후 2006년 974억원, 2007년 579억원, 3년만에 3,700억원으로 다시 증가

-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 처분금액 1조 262억원

- 정부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해결을 위해 2005년 저소득층 체납세대를 포함한 3,970억원 결손 처분 처리

- 그러나 3년만인 올해 다시 같은 명목으로 저소득층 체납세대 3,700억원 결손 처분 처리

- 3년만에 반복된 저소득층 체납세대 결손처분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니, 정확한 체납사유 확인 후 결손처분 필요

○ 결손처분현황(승인일 기준)

‘08.8.10현재 (단위: 세대/사업장, 억원)

시 행 일		건수	결손액	보험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비고
2003	계	102,196	386	342	44
	지역	97,997	296	258	38
	직장	4,199	90	84	6
2004	계	168,235	653	576	77
	지역	162,088	541	471	70
	직장	6,147	112	105	7
2005	계	883,183	3,970	3,489	481
	지역	876,335	3,819	3,349	470
	직장	6,848	151	140	11
2006	계	230,834	974	857	117
	지역	221,048	794	691	103
	직장	9,786	180	166	14
2007	계	148,244	579	510	65	4
	지역	139,816	390	336	50	4
	직장	8,428	189	174	15
2008.7	계	765,176	3,700	3,250	449
	지역	760,170	3,585	3,145	439	1
	직장	5,006	115	105	10
합계	계	2,297,868	10,262	9,024	1,233	5
	지역	2,257,454	9,425	8,250	1,170	5
	직장	40,414	837	774	63

<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8. 2003년 이후 6년만에 건강보험료 체납액 약 65%증가

- 지역보험 약 54% 증가, 직장보험 약 257%증가

- 5만원이상 건강보험료 납부자 체납금액 전체 50%인 6984억원

(1) 2003년 이후 체납현황을 보면 2003년 9,593억원이던 체납액이 2008.7월 현재 1조 5,828억원으로 약 65%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건강보험은 체납액은 2003년 9,060억원에서 2008년 7월 현재 1조 3,923억원으로 약54% 증가

- 직장건강보험 체납액은 2003년 533억원에 2008년 7월 현재 1,905억으로 약257% 증가

-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 처분액이 1조 262억원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천세대/사업장,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7
지역	세 대 수	1,563	2,038	1,952	2,093	2,055	1,869
	체납금액	9,060	12,007	11,566	13,873	15,547	13,923
직장	사업장수	22	31	35	46	53	55
	체납금액	533	929	1,067	1,457	1,670	1,90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1. 자격유지 세대(사업장)중 3개월이상 체납 현황

주2. 각년도말 누적개념이며, 2008.7현재가 총 체납현황임

(2)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구간별 체납현황을 보면 5만원이상 건강 보험료 납부자 체납액이 전체 50%인 6,984억원으로

- 2008년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세대를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5만원~10만원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전체 체납액 중 34%인 4,704억원 체납하였고, 10만원이상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전체 체납액 중 16%인 2,280억원 체납함

- 전체 체납세대중 5만원이상 체납세대 비율은 31%이나 체납금액 비율은 50%인 6,984억원 체납

- 5만원이상 건강보험 납부자의 체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징수 필요

○ 부과금액별 체납현황(소득수준별)

‘08.8.10현재 (단위 : 천건, 억원)

금액구간	체납세대	체납세대비율	보험료	체납금액비율
계	1,869		13,923
1만원이하	126	7%	285	2%
1만원~2만원	444	24%	1,175	8%
2만원~3만원	322	17%	1,698	12%
3만원~4만원	225	12%	1,949	14%
4만원~5만원	169	9%	1,833	13%
5만원~10만원	402	21%	4,704	34%
10만원이상	182	10%	2,280	16%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재구성)

9. 다빈도 의료이용자 보험급여 최근 4년간 4조 3천억원

- 의료행태 교정을 위한 상담 및 관리는 제자리

(1) 다빈도 의료이용자 해마다 늘어

- 연간 의료이용량 기준 방문기관 10개 이상, 내원일수 70일 이상, 투약일수 451일 이상자 다빈도 의료이용자로 등록

- 등록자 해마다 10만명 가까이 증가세, ’05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 ’05~현재 총진료비 6조여원 중 보험급여비 4조 3천억원이나 돼

다빈도 의료이용자 등록현황

(단위 : 명)

연도	2005	2006	2007	2008
인원	858,459	921,149	1,110,216	1,173,176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빈도 의료이용자 의료비 지급현황

(단위 : 원)

연도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급여비(공단부담금)
2008년	1,614,669,109,530	462,491,201,431	1,152,177,908,099
2007년	1,475,930,015,110	422,426,732,109	1,053,503,283,001
2006년	1,408,248,690,400	409,040,210,979	999,208,479,421
2005년	1,565,116,788,270	456,173,609,922	1,108,943,178,348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 다빈도 의료이용자 상담, 전체 대상자의 10%도 안돼

- 다빈도 의료이용자 대상 방문․전화 상담으로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인 필요하나

- 대상자 대비 상담인원 ’05년 10%대에서 ’07년 8%대로 해마다 줄어

- 전화접촉을 통해 상담 동의자 선정하여, 행태교정이 가능한 자 3차까지 상담

- 3차 상담까지 받은 인원은 전체의 3~4% 수준

다빈도 의료이용자 상담 현황

(단위 : 명, %)

연도	대상자수(A)	상담자수(B)	3차상담자수(C)	비율I(B/A)	비율II(C/A)
2008년	1,173,176	53,642	19,756	4.6*	1.7*
2007년	1,110,216	94,604	39,415	8.5	3.6
2006년	921,149	83,294	31,938	9.0	3.5
2005년	858,459	89,088	45,031	10.4	5.2

* '08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추후 상담결과로 등록자 늘어날 수 있음

비율 I : 전체 대상자 대비 상담자, 비율 II : 전체 대상자 대비 3차 상담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재구성)

10. 국적상실하고 건강보험 재가입 안해도 보험 수혜 받아

- 지난 6년간 국적상실자 1,591명 보험급여 부당수급

(1) 국적상실자 ’03년부터 ’08년 8월까지 1,591명, 11,654건 보험급여 부당청구

- 국적상실자의 경우, 상실일 다음날 부로 건강보험 자격 상실

- 국적상실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신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매월 건강보험 자격변동 관리

- ’03년부터 ’08년 8월까지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17,392명, 국적상실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11,610명, 1/3이나 누락

- ’03년부터 ’08년 8월까지 국적상실자 중 1,591명, 2억 4천여만원 보험급여지급

- 국적상실 후 1년이상 보험급여 수혜자 294명, 10년 이상도 11명이나 돼

- 100만원이상 부당수급자 35명, 1,000만원이상 부당수급자도 2명이나 있어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 및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03	’04	’05	’06	’07	’08. 8	계
주민등록말소자	1,664	3,318	8,611	1,371	1,534	894	17,392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1,497	2,169	3,738	1,358	1,575	1,273	11,610

* 출처 :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재구성)

국적상실이후 보험급여 현황

(단위 : 명, 건, 천원)

구분	’03	’04	’05	’06	’07	’08. 8	계
국적상실이후 보험급여 수급자	278	310	802	83	77	41	1,591
보험급여 건수	1,775	2,124	5,842	774	710	429	11,654
보험급여액	33,808	60,102	94,097	15,107	16,794	23,711	243,619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액	122	194	117	182	218	578	153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재구성)

(2) 부당이득 환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 의료기관 보험자격 확인의무 없어, 국적상실자 급여 청구해도 공단은 속수무책

- 1,591명 지금도 병원진료 받을 가능성 있어

- ’07년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의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 주민등록 말소되고 외국인으로 등록되면, 사실상 추적 불가능

- 부당이득 환수 ’07년까지 한건도 없어, 올해만 4명에 대해 100여만원 징수결정

국적상실이후 보험급여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결정․고지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	1,029	3	946
2005년	-	-	-	-
2006년	-	-	-	-
2007년	-	-	-	-
2008.1-9월	4	1,029	3	946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8.3.28><시행일 2008.9.29>

④ 누구든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8.3.28>

(3) 국적상실․이탈자 확인 조치 기관마다 차이 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파악 국적상실 및 이탈자 최근 3년간 54만명

- 행정안전부, 국적상실자 주민등록 말소조치 최근 3년간 11,516명

- 국적상실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최근 3년간 6,671명

- 기관마다 국적상실자 조치건수 50배 이상 차이

국적상실자 조치 관련유관기관 통계

(단위 : 명)

구분	’05	’06	’07	계
주민등록말소자	8,611	1,371	1,534	11,516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3,738	1,358	1,575	6,67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상실 및 이탈자*	157,505	179,877	203,405	540,787

* 국내, 재외공관을 통해 상실 이탈 신고자 총계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재구성)

11.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지역별 차이 심해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완책 마련 필요

(1) 검진률 최고 울산 44.1%, 최저 제주 27.2%, 16.9%나 차이

- 작년 11월 15일부터 60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상담 실시

- 올 8월까지 9개월간 수검률 평균 36.3%

- 울산, 경남, 부산 수검률 40% 넘어서나, 제주, 전남, 충북, 서울 등은 평균 못미쳐

국적상실이후 보험급여 현황

(단위 : 명)

지역	대상자수(누적)	수검자수(누적)	수검률
계	1,826,823	662,778	36.3
서울	343,339	112,670	32.8
부산	103,306	43,581	42.2
울산	44,294	19,517	44.1
대구	83,204	31,205	37.5
대전	58,809	23,357	39.7
광주	56,695	20,032	35.3
인천	101,771	35,151	34.5
강원	51,811	19,474	37.6
경기	480,714	170,402	35.4
경남	124,123	53,393	43.0
경북	91,627	35,159	38.4
전남	65,225	20,950	32.1
전북	64,551	25,265	39.1
충남	77,493	27,793	35.9
충북	56,099	18,366	32.7
제주	23,762	6,463	27.2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 5차 수검률 26.7%에 그쳐

- 54개월에서 60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한 5차 검진 수검률 평균 수검률 보다 10%p 낮아

- 4차 검진 이후 18개월 지나야 받게 되므로,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4차 검진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듯

지역	대상자수(누적)	수검자수(누적)	수검률
계	1,826,823	662,778	36.3
1차(4~6개월)	389,460	161,196	41.4
2차(9~12개월)	368,935	135,163	36.6
3차(18~24개월)	345,064	143,331	41.5
4차(30~36개월)	343,285	121,529	35.4
5차(54~60개월)	380,079	101,559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