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국세청 (10월 16일)

1. 대구국세청, 관리 감독 있으나 마나?

- 직원은 경매 배당금 횡령, 과세전 적부심사 봐주고 금품수수

- 세무서 명의 계좌 관리 소홀!, 세원관리는 나몰라라

2. 부산국세청, 국고 강탈! 부가세 부당환급! 증가

- 2007년 부가세 환급액 5.2조원,

- 부당환급 적출 세액이 442억원

3. 부산국세청 수뢰사건, 탈세신고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 2007년 전국 탈세 신고 건수 9,788건, 추징세액 6,196억원

-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자 신상정보 누설금지 의무화 필요

4. 부산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에 영세사업자는 안보이나?

-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당 금액도 88백만원으로 높아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해야

5. 울산지역, 외국인 세무전담 창구 설치 필요

- 부산청 산하 부산진, 창원, 수영 세무서 3곳뿐

- 외국인 전담 창구 확대, 기초통계 작성 관리 필요

문의사항 : 최성수 보좌관 (010-5773-9987)

1. 대구국세청, 관리 감독 있으나 마나?

- 직원은 경매 배당금 횡령, 과세전 적부심사 봐주고 금품수수

- 세무서 명의 계좌 54개, 관리 소홀

- 세원관리는 나몰라라

ㅇ 감사원 감사자료(‘07.10월)에 의하면, 대구청 산하 ㅇㅇ세무서 직원등 다수의 공무원이 국세체납자의 소유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경매배당금을 횡령한 것으로 들어나 파면 혹은 고발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ㅇ 이와 연관하여 감사원은 ‘08.3월 국세청의 전반적인 ’세입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동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 계좌수 1,282개 가운데 휴면계좌 등 불필요한 세무서 명의 계좌(폐쇄 대상 계좌)가 511개에 이르는 등 세무서 명의의 계좌 개설에 대한 통제나 사후 관리가 방만한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 폐쇄대상계좌 511개중 344개 계좌는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 이 계좌를 통해 횡령한 사례도 다수 적발

< 불필요한 계좌 보유 현황(감사원 자료)>

구 분	계	본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계좌수	511	31	76	168	60	56	54	66

ㅇ 대구청의 경우에도 폐쇄대상계좌가 54개로 들어나 세입금 횡령 등 회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세입금 수납 관리 및 세무서 명의의 계좌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인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또한, 대구청 산하 ㅇㅇ세무서 직원은 모 종합건설회사의 법인세 과세전 적부심사를 채택(인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07.10월) 들어났습니다. 세무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대구청의 세원관리도 부실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08.3)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일 기간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1.13(공급가액+특별소비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으로 나눈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매우 기초적인 확인 업무를 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세원을 누락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관리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또한,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28억원)에 대한 세원을 대구청에서 방치함으로써 양도소득세 7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무 당국의 세원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서 우리사회의 조세정의, 조세 형평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ㅇ 엄중한 국가의 조세법령이, 솔개가 통과하면 뚫려버리고, 파리가 지나면 걸려드는 ‘거미줄 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2. 부산국세청, 국고 강탈! 부가세 부당환급! 증가

- 2007년 부가세 환급액 5.2조원,

- 부당환급 적출 세액이 442억원

- 국고 강탈 예방 노력 필요

ㅇ 부산국세청의 부가세 환급액은 2003년도 2조 7,862억원에서 2007년도 5조 1,723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가세 부당환급 신고 적출실적도 2003년도 682건에 146억원에서 2007년도 총 2,180건에 4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부가세 환급에 대한 보다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가세 환급액 추이(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국 합계	177,939	221,104	229,695	254,047	282,576
대구청	11,999	15,940	17,692	20,389	21,843
부산청	27,862	34,852	37,356	44,297	51,723

ㅇ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하여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당환급 신고세액 적출 실적(건,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건수	적출 세액	건수	적출 세액	건수	적출 세액	건수	적출 세액	건수	적출 세액
합 계	4,882	1,059	4,766	1,119	11,307	2,123	13,278	2,036	14,712	2,393
대구청	198	49	209	79	1,220	156	1,535	193	1,596	211
부산청	682	146	805	174	1,920	297	2,144	273	2,180	442

ㅇ 부가세 부당환급의 유형을 보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풀리거나, 환급 증빙서류(수출신고서류, 외화입금증명 등)를 위조․변조하여 부당하게 환급신고 하는 등 지능적․고의적 부당환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가세의 세법상 환급사유(부가세법제24조)는 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시설투자시 매입세액의 환급, 사업개시로 재고 재화의 과다 등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ㅇ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환급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등 부당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급 이후에는 부당환급혐의자를 전산자료로 출력하여 검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ㅇ 부가세 환급이라는 제도적 틀속에서 이루어지는 국고 강탈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부가세 부당환급자의 색출․규제에 대한 국세청의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3. 부산국세청 수뢰사건, 탈세신고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 2007년 전국 탈세 신고 건수 9,788건, 추징세액 6,196억원

- 탈세는 곧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필요

- 세무공무원의 탈세제보자 신상정보 누설금지 의무화 필요

ㅇ 국세청은  납세자의 탈세행위에 대하여 시민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금과 관련한 개인과 사업자의 고발을 접수하기 위하여 탈세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탈세제보의 접수와 추징세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국적으로 보면, 2003년 탈세신고 접수건수 6,388건, 추징세액 3,420억원에서 2007년 9,788건, 추징세액 6,196억원으로 건수기준 53%, 추징세액기준 81% 증가

<연도별․지방청별 탈세제보 접수 ․ 처리 현황>

(건, 억원)

청 별	2003년			2004년			2005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추징 세액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추징 세액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추징 세액
전국합계	6,388	6,269	3,420	7,652	7,651	5,668	7,986	7,868	4,383
대구청	528	485	232	775	753	279	595	603	217
부산청	1,306	1,292	445	1,435	1,442	706	1,450	1,471	453

청 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추징 세액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추징 세액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추징 세액
전국합계	8,231	8,000	6,058	9,788	9,783	6,196	4,835	4,764	2,254
대구청	561	572	375	532	548	129	262	264	113
부산청	1,306	1,298	339	1,493	1,468	630	707	697	135

* 탈세제보 접수․처리실적은 부동산투기신고, 자료상고발, 각종 탈세제보, 익명신고방의 합계치임

ㅇ 부산국세청의 경우에도 2003년 접수건수 1,306건, 추징세액 445억원에서 2007년 접수건수 1,468건, 추징세액 63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그런데, 시민들의 탈세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도화된 신고포상제(국세청은 탈세제보자에게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음:국세기본법제84조의2)와 함께 제보자의 신상정보(성명,주소 등) 누설금지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작년 전 부산국세청장(정상곤)의 세무조사 무마 수뢰사건 수사 당시 개별업체에 대한 탈세제보자(휘슬 블로어)를 국세청 간부가 당해업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 이에 대하여, 최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탈세제보자의 성명, 주소 등 신상명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ㅇ 앞으로도 국세청은 탈세행위에 대한 시민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4. 부산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에 영세사업자는 안보이나?

- 영세 납세자를 위한 무담보 납세유예는 대구청의 절반

-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당 금액도 88백만원으로 높아

-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해야

ㅇ 국세청은 납세 징수유예를 승인할 때,  조세채권의 확보에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2년간 체납사실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도	무담보 납세유예 기준
	일반납세자	생산적중소기업 등	성실납세자
’08.7.1 이후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5억 이하
’03.12.18 이후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00.12.9～’03.12.17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ㅇ 2008년 1~8월간 지방청별 무담보 징수유예 건수를 보면, 부산지방청의 실적치가 6,675건으로 대구청의 12,824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부산청이 지나치게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 분야에 인색한 것은 아닌지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무담보 징수 유예 현황 >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건수	2,926	1,077	6,039	5,889	12,824	6,675

ㅇ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함으로써 납세유예에 따르는 금융비용 혜택과 국세납부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경영정상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유가 급등, 금융시장 불안, 물가 급등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부산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특히, 부산청의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해 보면, 건당 금액이 8천8백만원으로서 대구청의 건당 1천3백만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나치게 규모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지원 실적(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구청	25,801	338,690	11,914	207,784	13,887	130,906
부산청	12,408	1,095,789	7,473	873,029	4,935	222,760

ㅇ 따라서, 부산국세청은 납기연장, 징수 유예 등 세정지원이 영세한 납세자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5. 울산지역, 외국인 세무전담 창구 설치 필요

- 부산청 산하 부산진, 창원, 수영 세무서 3곳뿐

- 외국인 전담 창구 확대, 기초통계 작성 관리 필요

ㅇ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납세자 수를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1만명을 넘어섰고, 연말정산 근로자 기준으로는 24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국세청도 국제화라는 시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산청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자 1,278명,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3만 7,556명에 이르고 있음

<외국인 납세자 현황(단위 : 명)>

구 분	’05년 귀속		’06년 귀속
	종소세 신고자	연말정산 근로자	종소세 신고자	연말정산 근로자
합 계	8,691	223,042	10,835	241,719
서울청	4,155	39,175	5,230	36,948
중부청	1,995	102,987	2,493	109,429
대전청	625	21,310	822	24,195
광주청	426	8,082	446	10,499
대구청	421	21,291	566	23,092
부산청	1,069	30,197	1,278	37,556

ㅇ 국세청은 각 지방청별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 및 연말정산 근로자 수에 대하여 2005년 귀속분부터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기초통계 관리도 필요합니다

ㅇ 외환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의사소통 문제 등 세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세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세청은 ’08.7월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30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외국인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외국인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방청별 외국인 전담창구 개설 세무서 내역(총 30개 세무서)

구분	소계	시범 세무서(’08.2.18)	추가개설 세무서(’08.7.1)
서울청	15	용산, 삼성, 서초, 역삼	강남, 구로, 금천, 남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영등포, 종로, 중부
중부청	6	안산	성남, 수원, 의정부,인천,평택
대전청	2	서대전	천안
광주청	2	목포	서광주
대구청	2	구미	서대구
부산청	3	부산진, 창원	수영

ㅇ ’08.2월부터 ’08.8월까지 각 지방청별「외국인 전담창구」를 통한 외국인 민원처리를 보면, 양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단위 : 건수)

구 분	주요 민원유형				비 고
	계	사업자등록	증명신청	세무상담
합 계	3,085	1,061	1,797	227
서울청	2,392	832	1,379	181
중부청	615	202	376	37
대전청	4	1	2	1
광주청	6	2	3	1
대구청	32	13	17	2
부산청	36	11	20	5

ㅇ 국세청의 외국인 전담창구는, 상담받은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좋은 반응이라는 평가입니다.

ㅇ 조세문제는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근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언어장벽이나 필요한 정보 부재로 인하여 외국인들에게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ㅇ 울산지역의 경우 연간 수출액이 640억달러로서 우리나라 수출의 17.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담 창구가 없어 국제적 산업도시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정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