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6(월)

국정감사 (통일부)		국회의원 윤 상 현(尹相現) (한나라당 ․ 인천 남구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788-2805․784-4451 (의원회관 602호) www.shyoon.co.kr

1		‘10.4선언 이행 요구투쟁’은 北의 통민봉관(通民封官) 전술 10.4선언 위반․불이행자는 ‘북한’

- “6.15/10.4선언을 이행하라”는 주장의 거짓말과 그 사실관계

2		100 : 1.2 訪北 : 訪南인원(2000~2008. 8)

- 남북인적교류 10년의 허상

3		201억원 訪北단체에 대한 盧정부의 지원금

- ‘인적왕래’ 목적 방북지원의 70%가 ‘6.15공동선언 실천’

- 현찰보따리 풀어 ‘방북러시’ 주도

4		민간 對北현금송금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대북 달러송금으로 북한특권층의 ‘수령경제’만 배불려

- DJ정권이후 대북 현금송금액 $ 1,193,382,000

5		통일부의 通北部 10년

- 자성과 조직쇄신 필요

‘10.4선언 이행 요구투쟁’은

北의 통민봉관(通民封官) 전술

10.4선언 위반․불이행자는 ‘북한’

- “6.15/10.4선언을 이행하라”는 주장의 거짓말과 그 사실관계

■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 쪽은 바로 북한이다. 우리정부는 10.4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 이행결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북측에서 당국간 협의제의를 거부하거나 아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경협사항들은 현지실사 등 실무협의 없이는 진행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북측은 이런 협의제안에는 대답도 안하면서 우리정부를 비방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통일부가 제출한 「북한의 6.15 및 10.4선언 위반사실 내역」자료에도 이 사실이 적시되어있다.

【북한이 6.15와 10.4선언을 위반한 사실 내역】

o 10.4선언의 경우, 북한은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포함해 갖가지 대남 비난을 지속함으로써 스스로 상호존중과 내부불간섭 등 합의 위반

o 6.15선언의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미 이행

자료 : 통일부

■ 그런데도 이런 사실은 모조리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 철없는 행동’이다. 「아직 목적지엔 오지도 않았는데, 내릴 정류장에 세워주지 않았다며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술 취한 승객」과 다를 게 없다. 더구나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 직을 지냈던 분까지 이런 생떼쓰기에 한 몫을 거드니 이게 무슨 꼴인가.

■ ‘6.15선언 이행’ 요구도 생뚱맞다. 6.15선언의 합의사항은 모두 6개. 이중 ▲(제3조)8.15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문제해결 ▲(제4조)경제협력과 각종 교류활성화 ▲(제5조)당국간 대화개최 등은 이미 모두 이행된 사항들이다. 오히려 북한이 ‘김정일 서울방문’이라는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과 이산가족 상봉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무엇인가? ▲(제1조)‘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 해결과 ▲(제2조)‘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6.15선언 이행’ 주장의 본질은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운동을 전개해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6.15 선언 합의사항 이행현황】

합 의 내 용	이 행 현 황	불이행 사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방문단을 교환,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	- 이산가족 상봉행사 16차례 실시, 16,212명 상봉(화상상봉 7차례 3,748명) - ’00.9.2 비전향장기수 63명 송환	―
경제협력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사업 시행 - 민간차원의 각종 교류추진	―
당국간 대화 개최	- 장관급회담 21차례 등 각종 남북대화 진행	―
김정일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 방문	―	북측이 합의 미이행

자료 : 통일부

■ 지금 북한은 ‘10.4선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남쪽 주사파 세력들은 북한의 시달지침을 앵무새처럼 암송하며 나팔수 노릇으로 호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10.4선언의 사업들을 이행하려면 14조3,000억원의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 북한은 이 투쟁목표를 고리로 남쪽의 흔들리는 친북세력의 힘을 한 데 모으고 강화시키려 한다. 그리고 그들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를 고립시키고, 10.4선언에 제시된 천문학적인 경제지원을 챙기려는 것이다. 북한 특유의 ‘이웃집 주머니 털기’ 수법이 이런 것이다.

「친북세력을 동원해 한국정부를 고립시키고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한다.」 이게 바로 북한의 통민봉관(通民封官) 전술이다.

100 : 1.2

訪北 : 訪南인원(2000~2008. 8)

- 남북인적교류 10년의 허상

■ 2000년 이후 금년 8월 현재까지 관광객을 제외한 방북인원은 총 54만2,799명인 반면, 한국을 방문한 북측인원은 6,74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남인원이 방북인원의 1.2%에 불과한 것이다.

■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북인원은 2000년 7,280명에서 2006년 10만838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 현재까지도 12만6,614명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방남인원은 2001년 191명, 2005년 1,313명, 올해 8월 현재 229명 등 들쭉날쭉 이다. 대부분 회담이나 스포츠경기, 응원, 문화공연, 수송 목적의 방문이다.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일은 그때그때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방문이 허용되는 이들 역시 목적에 맞게 선택된 극소수 인사들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방문목적별 방북 ․ 방남 인원현황(2000~2008.8)】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8	합계
경제	2,808	1,175	2,762	5,480	18,250	69,735	87,888	130,019	119,704	437,821
대북지원	751	803	1,975	1,670	2,067	5,509	6,530	12,423	2,847	34,575
사회문화	666	688	1,193	1,400	2,190	3,711	2,015	7,364	1,369	20,596
경수로	2,231	3,514	4,108	2,677	723	776	12	-	-	14,041
이산가족	348	156	1,479	2,330	1,616	231	2,127	3,207	2,200	13,694
회담기타	476	2,215	1,308	1,723	1,367	7,066	2,266	5,157	494	22,072
방북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26,614	542,799
방남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229	6,749

관광객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9,731	234,446	352,433	283,660	1,868,639

자료 : 통일부

■ 방북인원을 방문목적별로 보면 ▲주로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경제관련 방북자가 43만7,821명으로 전체의 80.7%를 차지했고 ▲쌀, 비료 등 대북지원 분야 3만4,575명 ▲문화예술 행사․공연 등 사회문화 분야 2만596명 ▲경수로 지원 분야 1만4,041명 ▲이산가족 분야 1만3,694명 ▲회담 등 기타분야 2만2,072명 등이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방북은 늘리면서도 ‘이산가족 방문’ 같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남북현안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도 총 186만8,639명에 달하고 있다. 2001년 5만7,87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한 해 동안 35만2,433명, 올해도 8월까지 28만3,660명이 북한관광을 다녀왔다. 그러나 북한이 ‘개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방문객들의 행동은 북측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제약받으며, 그들이 미리 정해놓은 장소를 제외하곤 어느 곳도 가볼 수 없다. 사진조차 자유롭게 촬영할 수 없고, 북한주민과는 아예 접촉도 할 수 없다. 관광객에게 ‘통제지침’은 있어도 ‘자유’는 없는 것이다.

■ 방북인원 증가와 방남인원 정체는 그간 대북경제지원이 급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웅변하고 있다. 이것이 ‘주면 변화한다’는 햇볕정책 강령 하에 추진된 남북인적교류 10년의 엄연한 현주소이다.

남북은 ‘왕래’하고 있지 않다. 남한은 통제 속에 가려진 북한의 ‘화장한 얼굴’만 볼 뿐이고, 북한은 자유로운 남한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교류의 편중과 불균형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북한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201억원

訪北단체에 대한 盧정부의 지원금

- ‘인적왕래’ 목적 방북지원의 70%가 ‘6.15공동선언 실천’

- 현찰보따리 풀어 ‘방북러시’ 주도

■ 이처럼 남북인적교류의 허상을 쌓아오면서 정부는 방북단체들에게 얼마나 자금을 지원해왔을까? 통일부가 제출한 「방북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총 230억4,700만원을 방북단체들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때까지 6억원, 노무현 정부에서 201억원, 현 정부에서 23억원 등이다. 앞의 <방북인원현황> 표에서 확인되듯 2003~2007년 중의 폭발적인 ‘방북러시’의 배경에는 이처럼 방북단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전폭적인 현금지원이 있었던 것이다.

【방북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현황】(지급재원 : 남북협력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	-	-	-	2,247	3,023	5,380	6,884	2,304	19,838
인적왕래 지원	253	345	-	266	905	469	971	-	3,209
계	253	345	-	2,513	3,928	5,849	7,855	2,304	23,047
	598		20,145					2,304

자료 : 통일부

■ 분야별로는 사회문화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198억3,800만원, 인적왕래에 대한 지원이 32억900만원으로, 모두 남북협력기금 재원에서 지출됐다.

특히, 인적왕래 목적으로 방북한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6.15공동선언 실천행사와 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이 22억3,500만원으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분상은 ‘인적왕래 지원’이었지만, 실제론 6.15선언 실천을 다짐하는 단체들의 북한방문과 행사개최를 지원해온 것이다.

이 밖에 ‘인적왕래 지원’ 내용은 ▲평양행사 등 각종 방북행사 지원 5억4,900만원 ▲체육경기 지원 3억6,200만원 ▲민주노동당 방북지원 6,300만원 등이다.

■ 사회문화협력사업 목적의 방북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88억7,600만원 ▲사찰․교회 복원 35억6.600만원 ▲각종시설 건립, 보수 28억7,800만원 ▲문화재 조사, 보존 17억5,300만원 ▲평양공연․행사 지원 14억7,700만원 ▲교육․학술 6억원 ▲6.15공동선언 실천행사 지원 3억6,800만원 ▲영농 지원 3억2,000만원 등이다.

■ 노무현 정부는 현찰보따리를 풀어 ‘방북러시’를 주도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북으로는 가는데 왜 남으로는 오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자문해야 할 때이다.

민간 對北현금송금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대북 달러송금으로 북한특권층의 ‘수령경제’만 배불려

- DJ정권이후 대북 현금송금액 $ 1,193,382,000

■ 1998년 이후 올해 7월 현재까지 한국에서 북한으로 송금된 현금이 파악된 것만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북에서 남으로 보낸 현금은 없다. 북한과의 거래에선 통상 뇌물과 뒷돈이 오간다. 아직 확인 안 된 뒷거래 사례들이 밝혀지면 이 송금액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북한에 송금된 달러가 핵개발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북한에서 달러를 통제하고 사용하는 계층이 누구인가? 북한은 원화로 돌아가는 인민경제와 달러로 돌아가는 수령경제(黨軍경제)로 나눠져 있다. 달러는 金正日 주위의 특권층 관리와 핵무기 ․ 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쓰인다. 북한은 그간 달러위조, 조총련 지원 등으로 이를 조달해오다가 금융제재 등으로 파이프라인이 막혔고, 이를 대신한 게 남한으로부터의 달러송금이었다. 즉, 우리가 달러공급을 안 해도 북한인민들에겐 전혀 불편할 일이 없다. 金正日과 특권세력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모든 대북 현금송금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은 이런 장치가 전혀 안돼 있다.

통일부의 通北部 10년

- 자성과 조직쇄신 필요

■ 통일부의 지난 10년은 ‘정치장관 들러리’ 10년이었다. 통일부 스스로 자문해보라. 10년 좌파정권 밑에서 통일부는 ‘통일부’가 아니라 ‘통북부(通北部)’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아직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조직 전체에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