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효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08.10. 6(월) ’08.10. 8(수)
의원회관 310호 / tel. 02-784-2182 fax. 02-788-3310
질 의 요 지 1. ‘국방개혁 2020’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선진정예강군’ 건설 ◦국내 ․ 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 확보 계획 수정 ◦정보 지식 중심의 질적 첨단 구조 전환을 위한 적기 전력화 방안 ◦병력구조,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의 적절성 재검토 2. 새로운 한 ․ 미공동방위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제반 준비 점검 ◦개념계획 5029를 한·미연합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켜야 ◦북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위비분담 특별 협정(SMA),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마련 시급 ◦주한미군의 효율적 재배치 및 지속적 주둔 여건 조성 3.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소요재원 확보방안 강구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대책 수립 4.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재검토 필요 ◦복무 단축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의 산물 ◦대안으로 제시된 유급지원병 제도 실효성 없을 듯 5. 혈액, AIDS 및 전염병 관리(검사) 시스템 개선 시급히 이루어져야... ► 쇼크, 기행 발생할 수 있는 약물복용자 혈액 그대로 유통! (KBS 9시 뉴스 보도) ◦최근 3년간 헌혈금지 약물 처방받은 군인 3,000여명 넘어 ◦현역병 처방자료 혈액원 제출 시급 ► 현역병 AIDS 감염 노출 위험,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중앙일보 보도) ◦최근 5년간 신병교육대 신체검사에서 HIV 감염인 88명 발견 ◦병무청 징병검사 수검자 중 HIV 감염인 6명 발견 ► 군부대 전염병 통제 불능! ◦희망자에 한해 이뤄지는 헌혈로 전염병 통제 기능 상실 ◦2004년 67만명을 넘었던 군 헌혈자 수 작년 35만명 수준으로 급감 ◦혈액 정기검사 시행 등으로 전염병 발생 감시 및 통제 필요 6. 군 PX 멜라민 과자 이미 16만개 판매! (문화일보 보도) ◦군장병 米사랑 카스타드 92,999개, 米사랑 코코넛 65,670개 구입 ◦문제 제품 긴급 회수 조치 및 판매 금지에 만전을 기해야.

7. 전역 후 취업수단으로 재입대 추세 뚜렷 (YTN, 연합뉴스 보도)

◦해 ․ 공군 부사관으로 재입대 증가

◦전역 장병들의 취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발 필요.

8. 무기도입상 배불리는 무기도입 관행 개선해야 (국방부, 방사청)

9. 취업제한 대상자 방산업체 무차별 취업 (국방부, 방사청)

◦전역 후 다음날 취업한 경우가 28건이나 달해

◦인맥, 정보를 활용한 무기중개상 활동에 아무런 제약없어

10. 순직장병 보상금 체계 민간 재해보상의 60% 수준

◦최근 5년간 순직 장병 547명 중 53% 일반 병사로 3,656만원 수준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경우 연간 65억원 소요 예상

11. 육 ․ 해 ․ 공군 비밀엄수 의무위반 최근 5년간 3,000건 넘어!

◦원정화 사건은 군 기강해이의 당연한 결과.

12. 군 부대지역內 국 ․ 국립 보육시설 2개소에 불과, 확충 시급!

13. 군부대 급식 및 영영관리 개선 시급
◦육 ․ 해 ․ 공군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필요

14. 6 ․ 25 전사자 유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지난 9년 동안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실적 1.5%에 불과

15. 전직지원 교육 전문성 강화해야!

◦장기 복무자 전문 전직지원 프로그램 강화해야.

16. 국외 영주권자 휴가여비 관리방안 개선 필요!

◦자진 입영신청 재외동포 증가 추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휴가규정 개정 필요

《군인공제회》

17. 무분별한 투기개발 참여로 투자자산 안전성 훼손 우려!

◦장기대여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장기미수수익 회수 불투명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비한 PF투자 안전성 확보 시급

18. 직업군인 내집 마련, 하늘의 별따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가 보유율 매년 감소 추세

◦내집마련 지원사업 적극 추진 필요

‘국방개혁 2020’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선진 정예강군’ 건설

□ 개 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국방개혁 기본계획(‘05. 9)』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금년도에 보완

□ 기본개념

○ 현존 위협은 군사대비태세로 대처하고, 21세기 전략 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되는 군사력을 중점 발전

○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버금가는 효율적인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구축

○ 부대개편은 『先 전력화 - 後 병력감축』 개념으로 추진하되 무기체계 전략화 지연시 국방개혁 완료시기를 연장․조정

○ 비전투 관리 분야는 전시동원계획과 연계하여 민간 자원최대 활용으로 軍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 보장

□ 분야별 보완방향

○ 軍구조개혁

- ’12년까지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공동방위체제 구축

- 상비병력 규모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되, 단계별 감축 목표는 북한 위협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

- 북한의 핵․미사일 등을 포함한 군사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우선 확보 후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능력을 확보

- 미래합동전장운영 개념 등을 고려하여 전력소요 정비

· 각 군간 중복․과다 소요 조정, 한․미 연합전력을 고려한 전력화 시기 조정

- 동원전력 정예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

· ‘향방 자원 관리 및 개인훈련 책임’ 지자체 이관 추진 등

○ 국방운영 개혁

- 선진국방에 부합하는 인력 운영․관리체제 발전

· 전문성에 기초하여 기술 집약형 군 구조에 적합한 인사관리체계 발견

- 정예장병 육성을 위한 국방교육훈련 정책 발전
· 합동군사교육․원격교육체계 발전 및 훈련장 권역화

-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 및 군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 보장
· 각 군의 유사․중복 조직 통․폐합 : 복지단, 시설 조직 등
· 근무지원 분야 아웃소싱 확대 및 민간 경영기법 도입

- 사회환경과 조화된 병영문화 개선 및 사기․복지 증진
· 병영시설 개선, 자기계발 여건 조성 및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

○ 재원조달 계획 (’05.10월 소요재원 현황)

- 총 소요재원은 약 621조원으로, 방위력개선비 227조원(36.5%), 병력운영비 242조원(39%), 전력유지비 152조원(24.5%) 추산

- 배분구조

	단위	2006년	06~10년	11~15년	16~20년	2020년	합계/평균
국방비	조원 (%)	22.8 (6.7)	139.3 (9.9)	216.1 (7.8)	265.9 (1.0)	53.2 (△2.2)	621.3 (6.2)
방위력 개선비	조원 (%)	6.04 (7.6)	42.3 (14.4)	85.1 (13.3)	99.7 (△4.6)	16.3 (4.8)	227.1
병력 운영비	조원 (%)	10.7 (6.0)	60.3 (6.0)	79.2 (5.4)	102.6 (5.0)	22.7 (△16.5)	242.2
전력 유지비	조원 (%)	6.1 (6.4)	36.7 (8.5)	51.7 (4.9)	63.6 (5.1)	14.4 (6.8)	152.1 (5.9)

- 당초 소요재원 산출을 위한 주요 전제

	단위	2006년	06~10년	11~15년	16~20년	2020년	합계/평균
경상GDP 증가율	%	7.5	7.4	7.2	5.7	6.4	7.1
일반회계 증가율	%	8.4	7.6	7.4	6.9	6.7	7.1
국방재원 조달가능규모	조원	22.9	139.0	214.8	277.4	58.0	631.2

■ 질의사항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에 대한 보완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던 사항임. 그럼에도 국방개혁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 작업 추진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국방개혁 2020』은 2020년 전후 국방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독도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 있는가?

☞ 국방개혁은 병력과 무기의 양을 축소하는 반면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현 병력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일방적인 병력감축으로 북한군에 대한 전쟁억제능력이 대폭 감소되는 것은 아닌가?

☞ 특히 특수작전부대 및 테러리스트에 대응할 수 있는 병력이 상당수 감소되어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 국방개혁 소요재원 산출을 위해 전제가 된 GDP 증가율은 7.1%임.그런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평균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4.3%에 불과하여, 621조원의 재원조달 계획이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음. 또한, 안보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신규․확대 소요 역시 계속 제기되고 있음.

당초 계획대비, 개혁 추진 3년간 재원이 약 2조원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06)△3,503억원, (’07)△6,352억원, (‘08)△9,753억원),

소요재원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전력증강 없이 병력이나 부대만 감축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람.

새로운 한 ․ 미 공동방위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방위비분담금 개요 및 현황

○ 방위비 분담(Defense Burden Sharing)이란 군사동맹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동맹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소요되는 군사적․물질적․경제적 제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적 조치로서 미국과 체결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SMA : Special Measure Agreement)’&에 근거하여 1991년부터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분담해 왔음.

○ 제7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2007~2008년)이 2008년 12월에 종  료될 예정임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 7월부터 제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시작하였음.

3차 고위급 협의를 지난 9월 24∼25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음.

□ 주요쟁점 및 문제점

○ 금번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방  식, 방위비 분담금의 재원배분, 한국측 간접지원에 대한 저평가  문제, 방위비 분담금 전용의 문제,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의 문  제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인 ‘지표방식’은 소요경비에 관계  없이 분담금을 증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분담금의 재원배분  은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나 군수지원 분야의 비중이 낮다는 점  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질의사항

☞ 이를 위해서는 지출내역이나 소요경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  담금이 증대되는 현행 ‘지표(Index)방식’보다는 일본의 경우처럼 구  성 항목 및 내역별로 소요를 먼저 추정한 이후에 총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소요충족형’ 결정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아울러 한국측이 제공하는 간접지원이 저평가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군사시설비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문  제가 있음.

○ 또한, 방위비 분담금 비준과 관련된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  권 확보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현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제2조는 분담금의 총액만 명시하       고, 각 항목별 금액 배분은 협정체결 후 별도의 이행약정과 방위       비분담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과정에서        총액규모 이외에 사업항목별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       용을 알 수 없고, 매년 결산시 그 집행내역을 사후적으로 확인하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미국측에 제공된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시  설지원비가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우려  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권에 대하여서도 심각한 모순이  생기는 상황임.

지금까지의 협정체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국측의 분담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 및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주한미군의 효율적 재배치 및

지속적 주둔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계속해야...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주한미군 철수 문제 제기

○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된 후,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재조  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 북한은 최근까지 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제안에도 한결같이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음. 북한은 1960년  부터 각종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기본 전제는 항  상 주한미군 철수였음.

○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유엔사가 해체되면서 부터는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 기능이 사라지면서 그 성격 변화가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지만, 주한미군은 법적으로 유엔군사령부와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즉시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즉, 유엔군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유엔안보리의 조치에 의  하여 주둔하는 것이지만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주둔하고 있기 때문임.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주한미군의 역사

○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게 된 계기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연합군 최고 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 1)에 의거, 38선 이남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에 9월 8일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여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함.

○ 한국정부 수립 이후 미 군정은 1948년 8월 24일 체결된 ‘한·미잠  정군사협정’에 근거, 임시군사고문단(PMAG: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을 설치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의 지        휘권과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을 계속 확보하였음. 그러나 1948년       9월 19일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의 철수 발표와 함께 미군의 철       수도 계획되어 1949년 6월 29일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       한 모든 주한미군 병력이 철수하게 됨.

○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재진주하게 된 계기는 1950년 6월 한국전  쟁이 발발하자 유엔안보리 1588호의 결의안에 의해 주한미군이  유엔군으로 참전했지만 정전체제 하에서는 1953년 서명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간의 협약에 의해 주둔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 주한미군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와 동북  아의 평화·안정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대북한 군사력 억제력에 관해 충분한 대안이   불비한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  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분명한 사실임.

■ 질의사항

☞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주한미군의 장래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제기될 남·북한간 신뢰구축을 위한 군축협상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및 임무와 구조 등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미동맹체제와 주한미       군의 역할 조정에 관한 방법론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됨.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추진배경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 통·폐합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효율적 국토활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

* 주한미군 기지반환 개요 *

- 용산기지이전계획(YRP:Yongsan Relocation Plan) 및 연합토지

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미군기지 반환 추진

- 반환대상기지 총 80개소 중 38개소 반환완료(’06년 이전 15개소,

’07년 23개소), 잔여기지(42개소) ’08년 이후 반환 추진 中

□ 그간의 경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88. 3월 : 용산기지 이전 검토 지시(노태우 前대통령)

- ’90. 6월 : 용산기지 이전 한미 합의서(MOA/MOU) 체결

- ’93. 6월 : 용산기지 이전사업 추진 보류(김영삼 前대통령)

- ’02. 2월 : 용산기지 이전사업 재추진 승인(김대중 前대통령)

- ’03. 5월 : 한·미 정상간 용산기지 조기이전 합의(노무현 前대통령)

- ’04.12월 : 용산기지 이전협정, LPP 개정 협정 국회 비준 및

평택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06. 1월 : 평택지역 이전부지 소유권 이전완료(1,152만㎡)

- ’06. 7월 : 국방부「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창설

- ’07. 3월 : MP(시설종합계획) 완료 및 SOFA 합동위 승인

- ’07.11월 :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기공식(대추리 ’07.11.13)

- ’07.12월 : 주택공사의 이전사업 참여(기부 대 양여사업) 결정

- ’08. 3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개요

○ 이전개념

구분	기지수(개)	비용분담	비 고
YRP(용산기지이전계획)	9	한국측	먼저 요구한 측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비용부담
LPP(연합토지관리계획)	8
	23	미국측

* 전국 산재 총 80여개 기지(2억 4,198만㎡)를 중/남부 2개권역 25개    기지(7,739만㎡)로 재편성, 의정부/동두천 지역 美 2사단 11개 합동    훈련장(2,444만㎡)은 기존대로 운영

○ 미군 공여부지 조정

현 공 여	환 수	신규 공여	계속 유지
2억4,198만㎡ (7,320만평)	1억7,691만㎡ (5,351만평)	1,230만㎡ (372만평)	7,737만㎡ (2,341만평)

* 팽성지역 943만㎡(295만평) : 용산기지 이전 및 美2 사단 주요부대 이전

* 서탄지역 211만㎡(64만평) :오산비행장 안전지대 설치

○ 시설종합계획

- 인원계획 : 44,370명                                  (단위:명)

美 측			韓 측
소 계	미 군	기 타	연락단,노무자
37,530 (84%)	17,030 (38%)	20,500 (40%)	6,840 (16%)

* 기타 : 공무원(4,720명), 가족(13,670명), 카츄사(2,110명)

- 시설계획 : 513동 / 330.7만㎡ (미측 : 287동, 한측 : 226동)

□ 주요 현안 및 문제점

① 이전사업 재원 확보

- 이전사업 재원은 반환부지 매각대금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초 판단시 반환기지 매각대금은 약 17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용산공원부지 무상관리환 등으로 가용재원이 4.6조원으로 축소된  상황임.

- 기지건설비용 및 평택시 지원 간접비용 등 총 소요가 9.1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기 투입된 6,000억원을 제외하면 부족재원 소요가 약 3.9조원에 이름.

■ 질의사항

☞ 부족예산 3.8조원 중 2.7조원은 용산기지 주변 4개부지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반환부지 자산가치 향상 등을 통해 2.7  조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이전사업단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음. 그렇다 하더라고 약 1.2조원 정도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주지 않고 재원조달을 하여야 명분있는 기     지이전사업 추진 및 한미동맹관계 발전에 있어서 국민의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 규모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장관     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② 기지 주변 기반시설 및 평택 주민편익지원 사업 적기 추진

- 기지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변 기반시설 건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임.

-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       법’에 따라 10개 분야 총 1조 1,100억원을 투입하여 이주 대상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음.

■ 질의사항

☞ 공공시설 및 주변도로 사업, 특히 평택역에서 평택항을 잇는 연장  28㎞의 산업철도 건설은 부대이전의 선결 조건으로 알고 있음.

기지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제     반 문제점에 대해 기지이전사업단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주민편익지원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협의 완료되     어 기집행된 사업과 협의 조정을 통해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을 구     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③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 이전사업단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업부여로 용역비를 절감하       고,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PMC(Program Management         Consotium : 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를 지난 ’07년 6월 한미합의       하에 CH2MHILL과 건원 외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업체를 선       정한 바 있음.

■ 질의사항

☞ 한·미동맹관계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미군  지지 평택이전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민들  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됨.

PMC와의 계약방식을 국내에는 생소한 Cost + Award Fee 계약       방식으로 한 이유와 기대효과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향후 감사 및     용역비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재검토 필요!

복무단축은 한반도 정세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의 산물

○ 현역병 복무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여 시행할 경우, 각 군의 일부 병 특기 분야는 숙련병의 활용기간 단축으로 군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음.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유급지원병 제도임.

- ‘유급지원병’은 복무기간을 마친 병사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주고 1년간 연장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즉, 병 복무기간 단축시  확보가 곤란한 전투·기술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임.

- 유급지원병은 2020년까지 점진적 증원을 통해 4만 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고, 13년간 총 2조 6,1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유급지원병제 추진 예상 소요 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예 산	67	213	586	929	1,384	1,511	1,733	2,275	2,634	2,930	3,470	4,000	4,439	26,171

○ 그러나 장기복무도 아니고 그저 몇 개월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첨단군에 필요한 숙련병 확보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더욱이 조직에 대한 충성도, 직무몰입, 기술력, 인력통제 측면을 볼 때, 기존의 부사관 제도가 유리하다고 보여짐.

단기복무 부사관 ․ 유급지원병 차이점
구 분	단기복무 부사관	유급지원병
		유형① 전투기술숙련병	유형② 첨단장비운용전문병
임용근거	군 인사법 제6조의 5	병역법 제20조의 2
복무기간	4년	전역 후 6~18개월 /개인이 선택 가능	3년 (병 의무복무기간 포함)
모집대상	민간모집, 병	현역병
보 수	연 1,800여만원	월 120만원 /연 1,440만원	월 180만원 /연 2,160만원 *장려수당(월60만원 포함)

○ 더욱이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유급지원병제에 대한 지원의사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07. 3.12∼3.20간 군 복무제도 개선 T/F팀이 육․해․공군 신검장병 22,7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2%의 지원 의사가 나왔음.

-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기복무부사관 제도와 비교해 크게 매력도가 없어서 사병의 수요층이 유급지원병제도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 그러나 병 복무기간 단축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사관 제도 역시 최근 몇 년간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병의 부사관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장려수당의 감소와 장기복무자 선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단기복무부사관 중 20% 정도만 선발되고 있는 실정)

※ 최근 5년간 병의 부사관 지원 현황

구분	육 군	해 군	공 군
‘03년	2,641	58	140
‘04년	2,692	115	308
‘05년	2,841	58	218
‘06년	2,572	31	108
‘07년	1,655	25	135
계	12,401	287	909

○ 복무기간 단축방안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어 정치적 의도가 다수 반영된 정책방안이 아닐 수 없음.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나 부모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으나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병사 복무기간 단축 변천 경과
구 분	법적 복무기간	실 복무기간	복무기간 변동사유
1993년 (병역법 개정)	․ 육군 ․ 해병 : 2년 ․ 해 ․ 공군 : 2년 6개월	․ 육군 : 30→26개월 ․ 해군 : 32→30개월 ․ 공군 : 35→30개월	․ 방위병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 국민병역의무 부담 완화
1994년		․ 해군 : 30→28개월	․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 육군 ․ 해병 : 2년 ․ 해군 : 2년 2개월 ․ 공군 : 2년 4개월	․ 육군 : 26→24개월 ․ 해군 : 28→26개월 ․ 공군 : 30→28개월	․ 국민병역의무 부담 완화 - 대체복무 단계적 감축 ․ 폐지 - 숙련병 직위 부사관 대체(2만명) ․ 법적 복무기간과 일치
2004년		․ 공군 : 28→27개월	․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 육군 ․ 해병 : 24→18개월 ․ 해군 : 26→20개월 ․ 공군 : 27→21개월		※ 전역자 기준 : ‘08. 1.~’16. 2. 까지 점진적 6개월 단축 추진 중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2003)』에 따르면 군의 전투력 유지 및 병력수급이 가능한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수준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병과별 최소복무기간은 22개월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육군 병 최소복무기간
관련요소		보병	포병	기갑	통신	정비
개인측면	숙련수준(개월)	9	11	15	12	15
	상급수준	16	17	21	18	21
조직측면	숙련병 구성비 (50% 이상)	18개월 이상	20개월 이상	25개월 이상	20개월 이상	25개월 이상
	병력순환율 (60% 이상)	22개월 이상	22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23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병과별 최소복무기간		22개월	22개월	25개월	23개월	25개월

■ 질의사항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2003)』라는 연구보고에 따르면 병과별 최소복무기간은 22개월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분석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유급지원병제는 포퓰리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급조한 정책방안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유급지원병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음.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유급지원병제에 대한 지원의사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왔고, 기존의 부사관제도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복무기간 단축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나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수도 있겠지만, 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자녀들의 안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장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가?

쇼크, 기형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복용자 혈액 그대로 유통

최근 3년간 헌혈금지 약물 처방받은 군인 3,000명 넘어
현역병 처방자료 혈액원에 제출 시급

○ 현역병의 경우 처방자료가 혈액원에 제출되지 않아 헌혈금지약물 복용군인이 헌혈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임.

민간인의 경우는 적십자사가 심평원으로부터 2004년 이후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한 730만7194건의 정보를 제공 받아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음. 그러나 2007년 1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심평원이 적십자사에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의 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보 제공을 허용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이 내년 3월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현재는 기존에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를 차단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헌혈금지 약물을 처방받은 현역병의 수는 3,283명에 이름.

※ 현역병 헌혈금지 약물(1개월 이상) 처방 현황('06∼'08.6)

년 도	´06	´07	´08.6월말
환자(명)	1,174	1,402	707

※ 대상약물 : 혈액원에서 관리(21개 성분)중인 항암제, 건선치료제, 면역억제제,

혈액응고제, B형간염글로불린, 전립선치료제, 피부질환치료제 등

○ 혈액관리법 시행 규칙 제7조(채혈금지 대상자)는 쇼크, 기형발생 등 수혈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생제, 호르몬제, 건선치료제, 항암제 등 약물에 대해 1주, 2주, 1개월, 6개월, 1년, 3년, 영구 등 헌혈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 국방부는 이에 대해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한 장병들은 대부분 입원을 하고 있는 중환자이기 때문에 헌혈을 할 수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 그러나 혈액금지 약물을 복용한 병사 중에 입원한 경우는 20%에도 이르지 않는 실정임.

※ 혈액 금지 약물 복용자 입원 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전반기
계	1,174	1,402	707
입원	247(21%)	223(16%)	111(15.8%)
외래	927	1,179	596

- 더욱이 로아큐탄(여드름 치료제), 프로페시아(남성 탈모증 치료제), 티카손(건선치료제) 등의 약물은 여드름이나 탈모증 치료제로 중환자가 아니더라도 처방받는 약물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태아 기형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 헌혈인구의 20%를 군인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방부가 전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됨.

※ 연간 군 헌혈자 수 및 헌혈량

연도	헌혈자수(명)	헌혈량(ml)
'04	673,720	273,363,830
'05	588,799	238,098,430
'06	460,664	186,039,750
'07	347,650	138,405,500
'08.6.31	191,471	76,652,090

■ 질의사항

☞ 장관, 헌혈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는 방안을 책임지고 마련하겠는가?

현역병 HIV 감염(AIDS) 노출위험, 무방비 상태!

[참고자료1] 신병교육대 훈련병

o 훈련병 신체검사 규정 : 국방부령 제645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 에이즈 감염인은 신체등위 6급으로 심신장애전역 조치함.

o 훈련병에 대한 에이즈 검사 후 결과까지 소요기간은 2주 이상 소요.

o 보건복지가족부의 ‘헌혈혈액매개 HIV감염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에 의해 감염인 판정을 위해서는 검사를 3회 실시함.

o 소요기간(검사 및 통보일) 혈액원 4일, 혈액수혈연구원 10일, 질병관리본부 10일 등

o 훈련병 에이즈(AIDS) 검사 현황 (최근 5년간 HIV감염인 88명 발견)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6월	합 계
감염인수	15	22	26	18	7	88

○ 신병교육대에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최근 5년 동안 밝혀진 HIV 감염자만 해도 88명에 이름.

-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내용 중 ‘헌혈혈액매개 HIV감염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에 의해 감염인 판정을 위한 혈액 검사를 3회 실시하고 검사 및 통보일 까지는 24일 소요됨.

(훈련병에 대해서는 평균 15일이내)

■ 질의사항

☞ 국방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협조하여 훈련병 전원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내지 3주 정도 소요됨. 그렇다면 검사결과가 나오기 2, 3주 전까지는 AIDS 감염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참고자료2] 일반 현역병

o 장교, 준․부사관 : 연 1회 정례 신체검사 실시

o 일반 현역병

- 위생시설 근무자 : 연 1회 정밀 신체검사 실시

- 특수시설 근무자 : 연 1회 이상 신체검사 실시

※ 일반 현역병 중 헌혈(희망자)을 제외하고는 혈액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현역병에 대한 정기적인 혈액검사 규정이 없어 장교 및 준․부사관 그리고 일반 현역병 중 위생시설 근무자와 특수시설 근무자에게만 연 1회 정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질의사항

☞ 그렇다보니 일반 현역병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 헌혈을 실시하고 그 검사를 통한 결과를 군부대에 통보해 주고 있지만, 헌혈을 하지 않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AIDS 감염 등 각종 전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참고자료3] 징병검사 대상자

o 최근 5년간 징병검사 대상인원 및 수검인원

연도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08.31
검사대상인원	332,151	319,657	309,108	314,350	312,957
수검인원	323,001	313,378	302,587	312,795	217,019
AIDS 검사				34,729	23,980
HIV 감염인				4	2

※ 전국 징병검사 수검인원 중 AIDS 검사는 11%만, 나머지 89%는 훈련소 입소후

o AIDS 검사기 현황 및 향후계획

- 2006년 12월 검사기 1대 서울병무청에 설치 (기기 1대당 940만원)

- 2007년  2월 징병검사에서 첫 가동 (1인 검사비용 : 2,500원)

- 2008년 12월 검사기 5대 추가 설치 계획(서울, 부산, 수원, 대구, 인천)

○ 병무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과학적 정밀징병검사를 위한 방안으로 AIDS 검사기를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 설치하고 지난해부터 처음 가동했음.

- 그러나 지난해 징병검사를 받은 수검인원은 모두 312,795명으로 AIDS 검사는 34,729명(11%)에 대해서만 실시했으며, 나머지 수검인원(278,066명 89%)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2008년 8월 말 현재, 수검인원 217,019명 중 AIDS 검사를 받은 인원은 23,980명, 193,039명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 AIDS 검사기 도입이후 발견된 HIV 감염인은 모두 6명, 지난해 4명이 발견되었고 올해 8월말 현재 2명의 HIV 감염인이 발견되면서, 다행히 신병교육대 입소 전에 조치할 수 있었지만, AIDS 검사를 받지 않은 수검자에 대해서는 신병교육대 입소 후 신체검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임.

■ 질의사항

☞ 1대 뿐인 AIDS 검사기로 소수 인원만 검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AIDS 검사를 받지 않고 신병교육대 입소 후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까지 2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공동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군대조직에서 각종 전염병 예방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국방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먼저, 전국 징병검사장에 AIDS 검사기를 전부 설치하고 수검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AIDS 감염 등 각종 전염병이 군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병무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1차 징병검사에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봄.

☞ 국방부는 병무청 징병검사 이후 2차 검사라 할 수 있는 신병교육대 신체검사에서 AIDS 검사기를 도입하여 훈련병이 입소한 당일 날 혈액검사를 실시해서 HIV 감염 이상자는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귀가 조치하는 게 건강한 군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우선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AIDS 검사기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개선방안 및 소요예산]

징병검사(1단계)	신병교육대(2단계)	병영생활(3단계)
∘12개 지방병무청 추가,설치 ∘설치예상비용 : 1억1,280만원 ∘매년검사비용 : 7억7,500만원 (310,000명×2,500원=)	∘훈련소 36곳 검사기 도입 (논산훈련소 2개 설치) ∘설치예상비용 : 3억4,780만원 ∘매년검사비용 : 6억7,500만원 (270,000명×2,500원=)	∘헌혈 비실시 장병, 검사기를 활용해 전원 혈액검사 실시 ∘매년검사비용 : 7억5,000만원 추정치(300,000명×2,500원=)

○ AIDS 검사기 1대당 가격은 940만원으로 1인당 검사비용은 2,500원, 신병교육대 35대와 훈련병 입소가 가장 많은 논산훈련소 2대를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구입 예상비용은 모두 3억4,780만원 정도임.

■ 질의사항

☞ 매년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훈련병이 27만명이라고 볼때, 총 검사비용은 6억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헌혈을 하지 않은 장병에 대해 검사기를 활용해 전원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AIDS 검사기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군부대 전염병 통제 불능

희망자에 한해 이뤄지는 헌혈로 전염병 통제

○ 훈련소에서 퇴소한 뒤, 일반 병사의 경우 자대 배치 이후에는 따로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음.

- 단, 위생시설 근무자(식품취급병 등)에 대해서는 월 1회 간이 건강진단, 연 1회 정밀 신체검사가 실시되고,

- 특수시설 근무자(지하시설 근무병, 방사선 취급병, 유류시설 근무병 및 특수장비 운영병 등)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신체검사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병사의 경우 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헌혈이나, 헌혈 역시 모든 장병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회 희망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음.

- 2004년 67만 명을 넘었던 군 헌혈자 수는 작년의 경우 35만명 정도로 매년 그 수가 감소하고 있음.

- 군 헌혈자 수의 감소는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희망자에 한해 이뤄지는 헌혈에 의해 의존해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되는 현 군 방역시스템으로는 병사 전체가 전염병 간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질의사항

☞ 군대와 같이 24시간 통제 하에 단체합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전염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함.
헌혈을 원하지 않는 현역병의 경우에도 간단한 혈액 체취 등의 방법으로 혈액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장병 정기검사 시행 및 검사항목

구분	장병 정기검사	검사 항목
장교, 준/부사관	연 1회 정례 신체검사 실시	▪ 일반검사 - 일반체격,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방사선과 ▪ 정밀검사 - 혈액검사, 당뇨검사, 대변검사, 매독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검사, 위관장 검사
병	▪ 위생시설 근무자(식품 취급병 등) - 월 1회 간이 건강진단 - 연 1회 정밀 신체검사 실시 ▪ 특수시설 근무자(지하시설 근무병, 방사선 취급병, 유류시설 근무병 및 특수장비 운영병 등) - 연 1회 이상 신체검사 실시	- 시력, 청력, 구강검사 - 흉부 방사선 촬영 - 혈액검사(B형 간염, 간기능 검사) - 뇨검사

※ 연간 군 헌혈자 수 및 헌혈량

계	헌혈자수(명)	헌혈량(ml)
'04	673,720	273,363,830
'05	588,799	238,098,430
'06	460,664	186,039,750
'07	347,650	138,405,500
'08.6.31	191,471	76,652,090

※ 연간 군 헌혈 중 부적격 판정수 및 사유

구분	'04	'05	'06	'07	'08. 6말
계	22,875	20,050	10,571	6,665	3,735
HIV HIV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가장 감도가 예민한 검사 결과이며, 헌혈시 확인된 진성 환자는 5명임.	535	371	519	396	238
C형간염	403	1,311	937	522	214
B형간염	507	287	223	107	21
성병	698	661	313	133	63
ALT(간염)	17,864	14,543	6,797	4,462	2,702
비예기항체 비예기항체 : ABO혈액형 이외의 항원혈액(0.2~0.4%)	1,884	1,658	923	379	204
ABO변이형	434	435	247	81	52
말라리아	550	784	612	585	241

군 PX 멜라민 과자 이미 16만개 판매!

군 장병들 미사랑 카스다드 92,999개, 미사랑 코코넛 65,670개 구입

○ 현재 멜라민 과자라 불리고 있는 미사랑 카스타드와 미사랑 코코넛이 군대 PX에서 많은 양이 판매되어 군 장병들도 멜라민 과자의 위험에 예외가 아님이 드러났음.

○ 올해에만 육군 PX에 판매된 미사랑 카스타드는 92,718개, 미사랑 코코넛은 65,670개이며, 해군 PX에는 미사랑 카스타드가 281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음.

- 더욱이 올해에만 이들 과자가 약 16만개가 팔린 육군의 경우 멜라민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은 8월과 9월에만 21,397개가 팔려 장병들이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08 군부대 멜라민 과자 판매 현황(낱개)
구분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육군	92,718	65,670
공군	-	-
해군	281	-
계	92,999	65,670

구분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8월	9월	8월	9월
육군	7,069	5,166	5,415	3,747

■ 국방부 조치 경과

○ 3개 제품(멜라민 함유 2개, 유사 제품 1개) 반납조치 : 9.25

반납조치 결과
구 분	품 명	반납수량	비고
육군	미사랑카스타드	16,678	공군은 해당제품 미취급
	미사랑코코넛	19,519
해군	미사랑카스타드	202
	미사랑코코넛	223
	미사랑햇쌀기획	17
※ 커피 자동판매기에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는 사용하지 않음.

○ 일시 판매금지 품목 판매중지 및 회수 : 9.27

○ 추가발표 판매금지 품목 해당업체 반납 : 9.30

- 해군 : 고소한 쌀과자(화통앤바방끄) 65개

- 공군 : 리츠샌드위치크래크치즈(동서식품) 1,205개

○ 판매금지 해제 품목 판매 재개 : 9.30

- 해군 : 양파링(아쿠아링크) 1,120개

○ 현재 국방부는 이에 대한 회수 작업을 진행해 3개 제품(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미사랑 햇쌀기획) 36,639개가 반납조치 되었으며, 일시 판매금지 품목624,458개에 대한 회수를 완료하였음.

■ 질의사항

☞ 현재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한 회수가 100% 완료되었는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 장병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멜라민 함유 제품 검사 결과에 따라 즉시 판매금지 또는 해제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

※ 일시 판매금지 품목 회수량

구 분	업체명	품 목	회수량(개)
육군	롯데제과	딸기쿠키	42,713
		애플쨈쿠키	60,193
	오리온	카스타드	30,376
		미카카오케익	15,825
	한국네슬레	킷캣	60,826
	한국미즈	땅콩스니커즈	396,835
	소계	6개 품목	606,768
해군	크라운제과	뉴웰오곡샌드	276
	롯데제과	딸기쿠키	1,520
		슈디	250
		애플쨈	1,224
	오리온	미카카오케익	870
		카스타드	166
		카스타드치즈요거트	20
		허쉬스페셜다크	100
		허쉬스페셜다크모카맛	30
	해태제과	화이트엔젤	713
		오트웰	45
	아쿠아링크	양파링	1,120
	한국마즈	땅콩스니커즈	2,150
		땅콩스니커즈 펀사이즈	24
		도브모카아몬드	43
		도브밀크초콜릿	225
		m&m밀크	134
		피넛m&m	65
	금호FD	석기시대	310
	화통앤바방끄		68
	농심		5
	정화식품		48
	소계	23개 품목	9,423
공군	농심	양파링	2,599
	동서식품	리츠샌드위치 크래커 치즈	1,205
		리츠샌드위치 크래커 피넛버터	1,633
		리츠샌드위치 요구르트맛	1,313
	롯데제과	슈디	222
	한국마즈	스니커즈땅콩	1,295
	소계	6개 품목	8,267
		계 :	624,458

※ 멜라민 검출량
구분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검출량	9mg(1Set/12봉지)	17.8mg(1Set/12봉지)
8,9월 육군장병 섭취량	9,176.22mg(9.18g)	13,590.3mg(13.6g)

전역 후 취업수단으로 재입대 추세 뚜렷

○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전역군인들이 학교 복학, 자영업 등을 제외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군에 재입대하는 경향이 증가 추세에 있음.

《전역 후 재입대 현황》

구분	육 군			해 군			공 군
	장교	하사관	계	장교	하사관	계	장교	하사관	계
05년이전	21	268	289	51	119	170	10	32	42
05년	10	466	476	6	98	104	2	46	48
06년	16	395	411	13	136	148	20	37	57
07년	42	456	498	4	172	176	24	56	80
08년	-	357	357	19	79	98	14	29	43
계	89	1,942	2,031	93	604	697	70	200	270

■ 질의사항

☞ 이러한 재입대 증가추세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현상으로서 전역 장병들의 취업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함.

군 생활 동안 사회복귀에 필요한 전문 전직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군가산점제도 부활, 연금지원, 전역지원금 제도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무기중개상 배불리는 무기도입 관행 개선해야...

○ 지난 1990년부터 완제품 해외 무기 도입건은 총 2,855건에 14조 3,765억여 원으로 집계됨.

※ F-15전투기, 항공정찰기 등 수조원대의 무기를 비롯해 엄청난 해외 무기가 도입됨.

- 국가별 무기도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미국이 1,445건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액으로는 10조6,838억 원으로 76.1%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별 무기 도입 분석》
국가명	건 수		금 액		비 고
		비율	(\)	비율
미국	1,445	50.61%	10,683,848,470,647	76.14%
일본	360	12.61%	35,313,273,484	0.25%
독일	272	9.53%	670,885,637,761	4.78%
영국	217	7.60%	685,555,260,456	4.89%
홍콩	122	4.27%	15,811,442,288	0.11%
스위스	64	2.24%	24,653,399,653	0.18%
프랑스	57	2.00%	450,334,502,997	3.21%
싱가폴	45	1.58%	6,262,993,850	0.04%
이탈리아	42	1.47%	48,077,559,502	0.34%
대한민국	31	1.09%	2,471,620,610	0.02%
이스라엘	28	0.98%	292,575,623,067	2.09%
덴마크	23	0.81%	2,695,782,893	0.02%
네덜란드	21	0.74%	212,985,507,487	1.52%
러시아	20	0.70%	797,558,530,573	5.68%
스웨덴	20	0.70%	79,674,459,077	0.57%
캐나다	19	0.67%	14,229,187,448	0.10%
핀란드	10	0.35%	7,921,807,137	0.06%
기타 11개국	59	2.07%	345,623,553,769	0.00%
합계	2,855	100.00%	14,376,478,612,699	100.00%

○ 그리고 계약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수의계약이 589건으로 20.6% 금액으로도 27.9%를 차지함. 일반경쟁이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금액 면에서는 28.35%로 수의계약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음.

《계약 형태 분석》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비 율	(\)	비 율
수의계약	589	20.64%	4,012,488,186,099	27.91%
지명경쟁	120	4.21%	5,799,742,061,439	40.34%
일반경쟁	2,054	71.99%	4,076,360,792,274	28.35%
2단계경쟁(분리)	68	2.38%	18,570,748,946	0.13%
제한경쟁	18	0.63%	446,762,823,170	3.11%
협상에의한계약	4	0.14%	22,554,000,771	0.16%
합계	2,853	100.00%	14,376,478,612,699	100.00%

- 이는 수의계약 건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무기도입 사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외 완제품 무기도입에 있어서 로비스트(무역중개상)가 개입하여 중개를 하고 있어 그동안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옴.

- 과거 린다김, 조풍언, 김영완과 같은 무기도입상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대형 사업에 개입해 엄청난 커미션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1997년 전투기 기종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로비 의혹은 당시 평가팀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보잉사 F-15로 결정되었으나, 정권실세들 및 조풍언 등 무기중개상들의 개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

※ 기종결정(1997년) 당시에는 조풍언의 대리인인 우일통상 김00씨가 협상을 진행했으며(전투기사업팀의 제출 자료에서 유일통상 확인), 실제 도입당시(2002년)에는 원일인터내쇼날이 대행함.(국제계약팀 전산자료 확인)

■ 질의사항

☞ 우일통상이 2002년에도 법인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도입당시 대행자가 바뀐 이유와 과연 리베이트는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의문.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개청되어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무기중개상들을 통한 무기도입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

-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무기도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특히 국세청에서 무기도입상 10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만큼 국방부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 08년 9월 중순부터 10여개의 무기도입상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 영업활동 전반에 걸친 세무조사 진행 중임.

☞ 그리고 향후 무기도입에 있어서 예산 절감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비스트(무기도입상)를 통한 협상을 근절하고, 생산업체 본사와 직접 협상하는 직구매 방식을 전면 도입해야 함.

군사무기에 대한 국내기술의 발달과 전문성 확보로 담당자들의 구매협상력이 충분한 만큼, 무기도입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국방부를 제외한 정부조달 물자는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생산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 보급함.

취업제한 대상자 방산업체 무차별 취업!

전역 후 다음날 취업한 경우가 28건이나 달해

인맥, 정보를 활용한 무기중개상 활동에 아무런 제약없어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전역 후 2년 이내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채 무차별적으로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있음.

○ 공직윤리법 17조1항에 의거 취업이 제한되는 군인은 법 제3조 1항 6호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령이상 방산업체 취업현황]

구 분	계	중장	소장	준장	대령
2년 이내 취업	66	3	4	12	47
2년 이후 취업	21	-	4	5	12
계	87	3	8	17	59

○ 또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시행령 제32조)는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서,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법 제17조제3항)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제한(국세처장 고시)

-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시행령 33조2항)

※ 다만,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전까지 퇴직당시 소속기관장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질의사항

☞ 06년 이후 취업승인 신청자는 1명도 없었으며, 취업제한 확인 요청을 한 경우는 취업자 49명 중 21명만 신청했는데, 전원 취업가능 승인을 받음. 그런데 3년전 보직을 보면 대부분이 업무연관성이 충분히 있으며, 업무 관련성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부서나 행정부서로 보직을 변경한 후 퇴직하는 방법으로 공직자윤리의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전역 후 2년 이내 방산업체에 취업한 대령이상 군인은 총 66명으로 전역일과 취업일이 동일한 경우가 1건 있었고, 전역일 다음날 바로 취업한 경우도 27건이나 됨.

※ 특히 비상기획관이나 예비군관리 업무자는 4명에 불과하고, 모두가 방산관련 구매,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함.

■ 질의사항

☞ 이런 경우는 전역 이전에 이미 해당업체의 취업을 약속받고 해당기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이나, 병력개선 중기계획을 파악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역 후 무기중개회사에 취업하거나, 직접 운영하면서, 군생활 동안의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무기도입에 중개역할을 당담해 엄청난 커미션을 챙기거나 수익을 올리고 있음.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무기중개상 현황을 보면 950여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대표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정도만이 관리되고 있음.

■ 질의사항

☞ 장관께서는 무기중개상으로 등록된 업체에 전역 군인들이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조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람.

순직장병 보상금 체계 민간 재해 보상의 60% 수준

최근 5년간 순직장병 547명 중 53%가 일반 병사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연간 65억 소요 예상

내년도 예산엔 아직 계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순직한 장병에 대한 보상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와 민간 재해보상 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임.(민간 평균 60% 수준)

○ 특히, 순직 병사의 사망보상금은 ´08년 현재 3,656만원이며, 연간 군 복무 중 사망자의 80%가 대위·소위 이하의 하위계급으로 실 지급액 평균이 4,300만원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순직 장병 계급별 현황
계		병사		하 ․ 중사		상사		원사		준위		소 ․ 중위		대위		영관		장군
%		53		9		6.8		7.1		3.5		4		4		12		0.5
	명		290		49		37		39		19		23		22		65		3
금액 (억원)		0.36		0.46		0.88		1.13		1.19		0.43		0.7		1.22		1.64

○ 군인의 경우 직무자체가 위험직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과 달리 위험직무 순직 보상금(´08년 기준 1억 3,214만원) 지급 기준이 없음.

- 추가 소요예산 판단

구 분	현 행		개 정(안)		추가 소요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직업군인	51	41	51	69	-	28
병 사	58	21	28	58	-	37
소 계	109	62	109	127	-	65

(단위 : 억 원/년)

■ 질의사항

☞ 최근 5년간 순직장병 547명 중 53%가 일반 병사이나 현재의 보상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병사를 위한 보상액으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 병에 대한 보상금을 1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난 상황인가?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는가?
(기획재정부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협의 중에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

☞ 현역병에 대한 재해보험제도는 국가재정 부담문제와 현역병에 의무복무중인 병에게 월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중단되었음. 그러나 희망하는 병사에 한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군 부대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 불과, 확충 시급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인 군부대 내 보육시설 확충 필요

○ 군부대의 경우 주로 격오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어 군인의 자녀들의 경우 일반인을 부모로 둔 자녀들보다는 제한된 보육서비스를 받아온 것이 사실임.

○ 국방부는 여성가족부와『군관사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협약을 통해 軍-지자체간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

* 상호 역할 분담

군 (자체/신축 건물 지자체에 무상임대) + 여가부, 지자체 (국·공립시설 운영지원)

○ 그러나 작년 6월 충주 19비행단내 2개소 개원된 것이 군부대내 국·공립보육시설 추진실적의 전부임.

■ 질의사항

☞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우선『영유아교육법』제12조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군 부대지역”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관련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군이 주로 격오지, 농어촌 등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 자녀들이 보육 서비스에 있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관이 책임지고 군부대내에 국공립보육시설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람.

육·해·공군 비밀엄수의무위반 최근 5년간 3,000건 넘어

원정화 사건은 군 기강해이의 당연한 결과

○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밀엄수의무(군사기밀누설, 보안위규)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은 3,116명에 이름.

○ ’04년 대비 ’07년 징계현황을 보면 ’04년 319명에서 ’07년 923명으로 189% 증가했음.

- 위관급은 63명에서 204명으로 무려 324% 증가

- 영관급은 34명에서 63명으로 185% 증가

- 병사들의 경우, 174명에서 569명으로 327% 증가함.

○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489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병사의 경우 362명이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음. 이는 2004년과 비교할 때 2배에 이르는 수치임.

■ 질의사항

☞ 일반 병사뿐만 아니라 비밀엄수를 위반한 영관, 위관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보완 위규를 위반하는 군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번에 발생한 원정화 사건은 이러한 군의 기강해이가 초래한 예정된 결과라 할 수 있음. 장관, 병사들에 대한 정신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원정화 사건을 계기로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졌는가?

※ 문제장병에 대한 구분

구 분	내 용
성실의무위반	지휘감독소홀, 보고의무위반, 직무유기, 근무태만, 겸직 및 영리행위
청렴의무위반	금품관련 부정, 군수품관련 부정, 국유재산관련 부정, 강․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절추태, 도박, 사생활방종, 음주운전, 교통사고, 성적문란행위, 성매매
복종의무위반	항명, 폭행․협박․상해, 모욕․명예훼손․언어폭력, 상습가혹행위, 지시불이행
비밀엄수의무위반	군사기밀누설, 보안위규

육 ․ 해 ․ 공군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 (명,(%))
구 분	계	장 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사
		장군	영관	위관
04년	319	-	34 (10.7)	63 (19.7)	3 (0.9)	38 (11.9)	7 (2.2)	174 (54.5)
05년	513	-	48 (9.4)	150 (29.2)	3 (0.6)	49 (9.6)	18 (3.5)	245 (47.8)
06년	872	-	54 (6.2)	212 (24.3)	4 (0.5)	95 (10.9)	25 (2.9)	482 (55.3)
07년	923	-	63 (6.8)	204 (22.1)	4 (0.4)	67 (7.3)	16 (1.7)	569 (61.6)
08년 (6.30. 현재)	489	-	22 (4.5)	65 (13.3)	2 (0.4)	27 (5.5)	11 (2.2)	362 (74.0)
계	3,116

군부대별로 급식 및 영양 개선 시급

육 ․ 해 ․ 공군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필요

품 명	중앙조달(%)	부대조달(%)
라면	54	46
음료	-	100

○ 현재 증·특식의 경우 라면의 경우는 46%, 음료의 경우는 100%를 부대별로 조달하고 있음.

○ 그러나 부대조달의 경우 부대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동일제품이더라도 부대별 조달단가가 차이가 나는 등 중앙조달로 대량구매를 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 육군의 경우 중앙조달로 제공되고 있는 봉지라면(왕라면/한국야크르트)을 다시 부대조달로 공급하고 있어 봉지당 15원이나 비싸게 주고 구입하고 있음.

- 자장라면(짜파게티/농심) 같은 경우도 해군에서는 봉지당 614원에 공급받고 있는 반면, 공군에서는 528원에서 594원까지 조달하고 있어 조달단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질의사항

☞ 장기저장이 가능하고 유통망이 넓어 제때에 공급이 가능한 라면, 음료의 경우는 중앙조달로 전환하여 대량구매를 통해 조달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중 ․ 특식 품목 조달실태 현황
구 분			품 목		단가(원)
육·해·공군	라면	중앙조달	왕라면(한국야쿠르트)		477
			짜짜로니(삼양)		510
육군	라면	부대조달	왕라면(한국야쿠르트)		492
			진라면(오뚜기)		392
			짜짜로니(한국야쿠르트)		557
			북경짜장(오뚜기)		564
	음료		식혜 (180ml)	큰집식혜(해태)	206
				비락식혜(빙그레)	261.3
				산에산에햇살식혜(한일종합식품)	165.5
			갈아만든배(238ml)(해태)		304.81
해군	라면	부대조달	신라면(농심)		558
			짜파게티(농심)		614
	음료
			요구르트(한국야쿠르트)		55
			감귤음료(삼진유통)		355
공군	라면	부대조달	신라면(농심)		462(최저)
					528(최고)
			짜파게티(농심)		528(최저)
					594(최고)
	음료		커피믹스(동서)		9,500(최저)
					9,900(최고)
			포카리스웨트(동아오츠카)		390(최저)
					420(최고)

■ 장병 급식개선을 위한 영양사 배치 필요

○ 현재 군부대에 배치된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 현황을 보면 총 76명 의무시 체육부대 등 직할부대를 제외하면 육군 17명, 해군8명, 공군 38명으로 나와 있음.

○ 영양사 배치현황을 보면 육군은 부사관학교, 육사, 군수사 각 1명을 제외한 14명을 각 군단 급양대에 배치하여 급식을 총괄하고 있고, 해군은 교육부대, 군병원을 제외하고 급양대에 배치하고 있지만 공군은 전대급(500명) 이상 전 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음.

조리사, 영양사, 민간조리원 배치현황
구분	영양사	조리사	민간조리원
육군	17명 (14개 급양대, 육사 부사관학교, 군수사)	-	909명 (200인 이상 취사장)
해군	8명 (사관학교2, 진해사령부2, 해군복지단1, 포항병원1, 진해급양대2)	177명 (육상 : 100명당 1명 함정 : 취사개소당 1명)	115명 (200인 이상 취사장)
공군	38명 (12개 비행단 24, 육사6, 5개부대 8)	181명 (12개 비행단 등 모든 부대)	36명 (12개 비행단 등 모든 부대)

■ 질의사항

☞ 공군은 모든 부대에 영양사, 조리사가 배치되어 장병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데, 부대수가 월등히 많은 육군에 영양사가 17명뿐인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의 영양사, 조리사 수준으로 군 장병 전체의 건강과 음식의 질 그리고 영양문제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음.

- 장병1인 1일 급식비를 현황을 보면 06년 4,805원에서 07년 5천원으로 4.1% 인상했고, 올해는 5,210원으로 4.2%인상되었지만, 07년 급식만족도는 66.8%로 06년 66.2%보다 0.6% 증가에 그침.

■ 질의사항

☞ 장병들의 급식만족도를 높이려면 급식에 대한 영양관리와 음식의 질적 향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대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일반 사병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을 위해서는 급식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최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분야인 만큼, 일선부대에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 조리사 배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6·25전사자 유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지난 9년동안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실적 1.5%에 불과

○ 6·25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전사자 중 유해를 발굴하지 못하고 전국 산천에 묻혀있는 13만여 명의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정부와 국민적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옴.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법률이 올해 3월에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6월에 공포되어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발굴이 가능해 짐.

구 분	07년	08년
유해발굴감식단 구성	85명 4개반	134명 8개반
예 산	32.2억	52.3억

※ ‘06년의 경우 발굴반 18명에 예산은 3.5억 원에 불과했음.

○ 지난 2000년부터 08년 7월 현재까지 발굴 현황을 보면, 국군 2,061구, UN군 8구, 북한군 405구, 중공군 194구 등 총 2,668구에 불과하며, 올해 7월28일까지 발굴한 유해가 전체의 24%를 처지하고 있어 그동안 유해발굴이 얼마나 미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유해 발굴 실적 (‘00 ~ 08. 7.28 기준)
구 분	계(구)	아 군			적 군
		소계	국군	UN군	소계	북한군	중공군
누 계	2,668	2,069	2,061	8	599	405	194
08.7.28 기준	650	501	501	.	149	66	83

- 그런데 국군 2,061명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72명에 불과함. 만약 유가족에 대한 채혈(DNA샘플) 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울 전망임.
※ 국방부는 연간 5백 명씩 2천명 채혈 계획

- 유가족의 고령 등으로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채혈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특히 유해 발굴에 있어서 실체현미경, 슈퍼임포즈기, 초음파세척기 등 전문 감식 장비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DMZ 지역 등 발굴지역 확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질의사항

☞ 지난 10년동안 전사자 유해발굴에 소홀한데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6.25전쟁이 국민들 기억 속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령들의 주검이 더 이상 땅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발굴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전직지원 교육 전문성 강화해야

장기복무자 전문 전직지원 강화해야

○ 제대군인 연도별 취업률을 보면 5년 이상 장기복무한 뒤 2003년부터 올 7월 사이에 제대한 군인 2만8천705명 중 48.0%인 1만3천770명만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취업자로 파악.

※ 통계청 집계 남성 실업률이 2006년 3.8%, 지난해 3.7%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제대 군인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

○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적응 및 취.창업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제대 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투입된 정부 예산은 모두 260억1천600만원.

- 특히 장기근무 제대 군인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직 지원으로 취업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식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 ’07년 504명 취업자 중 전직컨설팅(외부업체에 위탁)을 통해 취업한 421명을 제외하면 행정사, 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중소기업총무인사관리자 등 전문성교육은 83명으로 예산은 2억2천만원에 불과하며, 취업률을 보면 05년 52%, 06년 53%에서 07년에는 44%로 떨어짐.

■ 질의사항

☞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전문직 교육은 20%수준으로 맞춤식 교육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률도 감소하고 있는데, 취업교육 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장기복무 군인들의 자가 보유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대위 39세, 소령 45세로 예편하는 전역군인의 경우 취업알선이 필수적임.

- 특히 소령의 경우 연금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여만원 수준에 불과해,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자녀교육은 물론 기초생활에 있어서도 최저생활자로 전락하게 되는 만큼 전문교육을 통한 재 취업이 가능하도록 전직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함.

[최근 3년간 맞춤식교육 취업자 현황('05～'07)]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교육 인원	취업 인원	비율 (%)	교육 인원	취업 인원	비율 (%)	교육 인원	취업 인원	비율 (%)
계	1,091	564	52	1,167	620	53	1,158	504	44
전직컨설팅	700	424	61	776	518	67	695	421	60.5
경비지도사	185	45	24	122	43	35	101	20	20
행정사 양성	136	54	40	117	28	24	153	26	17
중소기업인사 총무관리자	70	41	59	23	5	22	97	16	17
주택관리사	0	0	0	86	21	24	78	8	11
커리어컨설턴트양성	0	0	0	0	0	0	19	18	95
물류관리사	0	0	0	0	0	0	15	5	33

국외 영주권자 휴가여비 지급 관련

○ 국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귀국, 입대해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지난해까지 자진입영을 신청한 재외동포는 127명으로 2006년도 82명에 비해 55%가까이 급증, 이들 중 현역으로 입영한 인원은 2006년 46명, 2007년에는 89명으로 93%가 증가했음.

《영주권자 자진입영 신청현황》

구분 연도	계	입 영			입영대기	면제/취소
		소계	현역	공익근무
계	289	184	161	23	47	58
’08년도 (6.30현재)	80	33	26	7	43	4
’07년도	127	96	89	7	2	29
’06년도	82	55	46	9	2	25

○ 국방부는 ‘국외영주권자 등 병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 시 귀가여비 지급훈령’에 의해 정기 휴가 시에는 해당국 방문에 필요한 왕복항공료와 군 복무지에서 국내 공항까지 국내 거주자의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한 합산액을 지급, 전역 시에는 편도항공료와 국내공항까지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제2조(여비지급기준)

① 여비의 지급시기는 정기휴가 및 전역시로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내여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정기휴가 여비는 자진입대 한 영주권자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당국으로 출국시
년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영주권 갱신이 필요 없는 국가에서 자진입대 한
영주권자나 기타 국가의 거주자는 정기휴가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지난해 국외영주권 병사에 대한 전역/휴가여비 집행 내역을 보면, 모두 150명에게 전역 10회, 휴가여비 158회분(1인당 연간 180만원 수준)을 지급, 총 2억6,823만원을 왕복항공료 등으로 지급 함.

《‘07년도 여비지급현황(전역/휴가)》                                 (단위 : 원)

소 속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횟수	비고
육 군	10	14,227,600	10	전역
육 군	125	229,678,850	140	휴가
해 군	9	15,574,300	11
공 군	6	8,756,400	7
계	150	268,237,150	168

■ 질의사항

☞ 조국을 위해 먼 타국 땅에서 건너와 자진 입대한 국외영주권 병사들을 위해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영주권자의 현역 입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한 재정으로 언제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지원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공익근무요원 판정받아 근무하고 있는 국외 영주권자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음.

☞ 지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 내용 중 병력규모를 50만 수준으로 설정하고 18만 병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맞게 수정 ․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자진입대 한 영주권 병사의 영주권 갱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와의 논의가 필요하고, 연2회의 휴가 여비를 연1회로 하되 휴가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서 휴가 여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은?

무분별한 투기개발 참여로 투자자산 안전성 훼손 우려!

장기대여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장기미수수익 회수 불투명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따른 PF투자 부실 우려

○ 군인공제회 총 자산 : 8조 134억원
(사업체 : 1조 5576억원, 본부 : 6조2억원 )
군인공제회 PF 현황 : 1조 8261억

○ 군인공제회가 2007년말 기준 각종 개발업체들에게 대여(투자)해준 장기대여금이 22개 업체에 총 1조5,279억 원에 이르고 있음.

- 그런데 1천억 원이 넘는 장기대여를 해준 업체가 6개이며, 총액이 1조1,930억 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미수금수익도 1,872억 원에 달함

-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데 있음.

○ 군인공제회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투기개발 등에서 장기대여금의 상환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장기미수수익이 증가하게 되어 수익률 하락과 함께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 기타비유동자산 중 이자, 개발이익금 등 장기미수수익이 ’06년 2,960억원

에서 ’07년에 4,527억 원으로 65.38% 대폭 증가함.

■ 질의사항

☞ 향후 장기대여 투자 사업이 차지를 빚을 경우 장기대여금 원금 확보는 가능하다고는 하겠지만 해당업체의 자본잠식 상태,  대표자의 담보능력을 감안 할 경우 장기미수금, 미수수익금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저한 사후 관리와 확실한 담보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1천억원 이상 장기대여금 업체현황(2007년말 기준)》

업체명	장기대여금 (억원)	비율 (%)	장기미수수익	업체 현황
				회사상황	당시 대표	주주
중산도시개발	총 3,340 05년 1,450 06년 1,750 07년 140	21.86	610	자본금 3억, 완전자본잠식, 경산 중산지구 사업추진 불투명 (6,500세대 두산건설 시공 포기)	김용태	(주)아매코40% 김용태 30% 이석환 15% 류근철 5% 김정연 5% 구인회 5%
새로운 성남	05년 2,400	15.71	638	07년10월 엔에스아이로 상호변경, 자본금 5억, 성남시의회에서 개발계획 사전유출 의혹 제기. 06년 권모 대표이사 횡령혐의 구속됨. 최대주주 검은머리외국인 펀드조성 사건당사자, 성남시 신흥동 개발 추진	이승환 권덕만(06)	김치호 33.33% 이명수 26.67% 이세용 20% 조성윤 20%
새날씨앤피	총 2,200 06년 1,500 07년 700	14.40	294	97년 설립(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자본금 1억원 완전자본잠식상태, 평택시 가재동 개발 추진	김계옥	이금열 100%
동우개발	07년 1,600	10.47	60	자본금 5천만원, (자료확인 안됨).	박석중	염인숙 100%
신우디앤씨	06년 1,250	8.18	137	06년 설립, 사업실적 전무, 자본금 5천만원, 완전자본잠식 용인시 왕산지구 개발 추진(SK시공예정)	정민주	정민주 50% 박상윤 50%
록인 김해 레스포타운	총 1,140 06년 950 07년 190	7.46	133	김해시 추진사업 1차 유찰로 2차 수의계약 토지보상지연, 골프장 반대 등 사업계획 변경으 로 추진 지연되고 있음.	양종화	공제회 90% 대우건설 5% 대저토건 5%
기타업체	3,349	21.92	2,655
계	15,279		4,527	정체가 모호한 기획부동산 개발업자와의 공조를 통해 무리한 개발 사업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원리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다는 오명을 받고 있음.

□ 중산도시개발

장기대여금이 3,340억원(05년 1450억, 06년 1750억, 07년 140억원)으로 전체의 21.86%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장기대여금을 투자한 중산도시개발은 05년 설립된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업체로서 07년 결산보고서에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올해 350억원을 추가 대여 해줌.

문제는 중산도시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경북 경산시의 6천5백세대 아파트 단지를 건설키로 하고 MOU를 체결했던 두산건설이 경제상황, 분양시장의 불황에 따른 분양 실패시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대여금회수가 불투명해짐.(시공사 지급보증 안 됨)

☞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하지만 개발이 지연 될 경우 군인공제회의 자금회수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른 자금운용에 차질이 발생함.

☞ 특히 투자 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공사 지급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급보증사 없이 계약을 성사된 이유는 무엇인가?

☞ 특히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대표의 인보증만으로 3천억이 넘는 자금을 계속해서 대여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 의혹이 있음.

□ 새로운 성남(엔에스아이)

장기대여금 2,400억원(05년)으로 전체의 15.71%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04년 월드인월드개발에서 새로운 성남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07년10월 엔에스아이로 상호변경한 자본금 5억에 불과함.

현재 대표이사 2명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06년 대표이사 권모씨는 횡렴혐의로 구속되어 대표이사를 안모씨로 변경하였고, 성남시의회에서 개발계획 사전유출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의 감시대상임.

특히 2005년 최대주주로 등장하는 김치호(33.33%)라는 인물은 검은머리 외국인 펀드조성 사건의 주인공임.

※ 05년 HK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 “퍼시피캡 퍼시픽 림 펀드(PPPF)"가 김치호씨가 국내자금으로 설립한 사건

당시 언론보도는 5필지 1만5천평을 1,300억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하면서, 05년 7월 성남시의회 유철식 의원이 평균 공시지가가 460만원 선임을 감안할 때 두 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함. 투기세력들이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고 싹쓸이 토지매입을 진행한 것임.

※ ‘07년말 결산보고서에는 보유(건설용지)토지는 총 5필지
50,595.3m2(15,178평)로 공시지가는 총 1,085억원으로 평당 715만원선이며, 장부가액은 1,469억원으로 기재됨.

☞ 이처럼 투기를 조장하는 개발 사업에 군인공제회가 수천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임.

□ 새날씨앤피

2006년 (주)새날이 설립한 자회사이며, 장기대여금이 총 2,220억(06년 1500억, 07년 700억원) 이며, 자본금 1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도 올해 250억원을 대여 함.

평택시 가재동 4천6백세대 개발 추진 중이며, 2009년 6월30일 차입금과 개발이익금 270억 상환 예정이며, 진흥기업이 시공사로 되어 있지만, (주)청구가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짐.

※ (주)새날은 진흥기업의 주식 246,609(0.4%)주를 보유 중임.

※ (주)새날은 자본금 5억원의 회사로서 엄청난 기획부동산 개발을 통해 회사를 확장해 나감. 06년 새날씨앤피 설립, 07년 12월 (주) 청구를 인수하는 등 문어발식 확장을 진행하고 있으나 07년 결산보고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주) 새날	(주) 새날씨앤피	(주) 청구
이금열 (39세)	등기 대표이사(전) 등기이사(현) 30%	주식100% 보유(현)	회장(2007.12월 인수) (현)
김계옥 (36세)	등기 이사(현) 10%	대표이사(현)
차영수 (46세)	등기이사에서 대표이사 취임(06.11.17, 현)		대표이사 취임(07.12)
최용익	주식 15%
윤석현	주식 10%

☞ 새날씨앤피가 06년12월 1500억원, 07년8우러 700억의 군인공제회 자금을 투자받아 (주)청구 인수에 필요한 자금 운용에 활용 했을 가능성 및 이금열, 김용환과 여권실세와의 커넥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청구를 인수한 이금열(전남 완도 출신)은 한 후 김용훈(전남 강진출신, 국무총리실 근무, 프라임그룹 구조본 사장 역임)을 대표이사로 영입

□ 신우디앤씨

장기대여금이 1,250억(06년)으로 2006년 10월 설립 이후 아무런 사업실적도 없는 회사가 공제회 장기투자를 이끌어 냄. 07년말 현재자본금 5천만원에 불과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일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SK가 시공사로 참여 예정임.

☞ 사업실적이 전무한 업체의 사업계획만 믿고 수천억원을 대여한 이유를 밝혀야 함.

□ 동우개발

장기대여금이 1,250억원(07년)이며, 올해 350억 추가 대여 됨.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 남사지구 개발 사업 추진 중이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09년3월 대여금 원리금, 개발이익금 회수 예정임.

☞ 대표이가 주식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업체임으로 대여금 투자 동기와 배경을 밝혀야 함.

□ 록인 김해 레스포타운

김해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05년 5월 1차 유찰 후 군인공제회가 90% 지분 참여를 전제로 대우건설 5%, 지역 업체인 대저토건 5% 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05년 9월 수의계약 함.

사업자체가 대규모 사업이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김해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군인공제회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었음.

그런데, 토지보상 지체, 골프장 반대 등으로 당초 계획을 맞출 수 없게 되었으며, 테마파크 추진이 물거품이 되는 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

☞ 평당 1만원대의 토지를 4-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30만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며, 5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자들의 주장임.(이로인해 토지를 소유한 정치인들이 많은 특혜를 보았다는 주장도 있음)

☞ 군인공제회는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가 없게 됨.

■ 질의사항

☞ 군인공제회의 이러한 장기대여 사업들이 개발업체는 소규모의 개발업자이지만 대부분 1군 대기업체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 지급보증 없이 계약, 지급보증사의 건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체, 단순한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무차별적으로 투자되는 문제는 시정되어야 함.

☞ 이번기회에 군인공제회의 투자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군인공제회의 대외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함.

□ 투자자산 부동산 PF에 지나친 집중...

○ 또한 군인공제회 본부의 자산  6조2억원 중 1조 8261억, 즉, 본부 자산의 약 30%를 PF에 투자하고 있음

부동산 PF란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건설사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 건설경기 활황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주택경기가 위축돼 미분양 증가, 건설사 줄 부도가 이어지면 실물과 금융시장에 연쇄적으로 파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은행권 PF대출 동향 (08. 8.20.(수) 현재)을 보면,
2008년 6월말 은행권 부동산 PF대출은 전분기말(44.0조원)대비 3.9조원(9.0%) 증가한 47.9조원으로 총대출의 4.4% 수준이며 대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은행권 부동산 PF대출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06말	‘07말	‘08.3말	‘08.6말
PF대출 잔액	25.9	41.8	44.0	47.9
연체율	0.23	0.48	0.86	0.68
총대출대비 비중	2.9	4.2	4.2	4.4

○ 현 부동산 시장 상황

- 강남권 아파트 하락세는 12주 연속 하락한데 이어 매수세는 더욱 위축됨.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일부 주택 형은 한주 새 1억원이 하락했지만 매수세는 거의 없음. 미분양 아파트도 2008년 6월 말 기준 14만7000가구 정도로 조사.

- ’08. 8월 기준 군인공제회의 본부 자산의 1/3에 달하는 금액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사용되었음.

- 금감원에서 발표한 2008년 6월 기준 은행권 부동산 PF대출을 보면 총대출의 4.4% 수준의 PF대출이 이루어졌음.

■ 질의사항

☞ 군인공제회의 PF사업 규모는 은행권에 비하여 현저히 높음.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여건에서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는데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되면 PF규모가 큰 군인공제회의 연쇄도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만을 목표로 한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 PF는 프로젝트의 수익성 즉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데 그 사업성을 평가하는 구체적 기준이 사업 평가시 엄격하게 적용되는가?

☞ 지난 2008년 9월 1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PF 대출 대책반`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함. 군인공제회 내에서 부동산 침체에 따른 PF사업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한 대책이 있는가? 없다면 마련할 계획은 있나?

☞ 군인공제회는 PF사업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PF사업투자 최종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고 리스크관리에 만전기해주기 바람.

직업군인 내집마련, 하늘의 별따기?

직업군인 주택보유율 매년 감소

○ 주택보유율 연도별 변화추이(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전수조사)

- 직업군인 자가보유율 매년 감소 추세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자가 보유율(%)	40.8	39.6	34.6	30.4	29.9

○ ‘2007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직업군인 10년이상 복무자의 자가보유율이 30.4%, 일반공무원은 65.1%, 일반국민 62.9%로 직업군인 자가 보유율이 일반공무원, 일반국민의 1/2 이하 수준임.

* 직업군인 중 군인공제회 회원 비율 81.1%로 나타남.

군인공제회 회원현황 (‘08.8.31. 현재)
구분	계	장군	영관	위관	부사관	군무원	기타
인원(명)	159,952	455	19,352	38,824	74,837	21,203	5281

○ 군인공제회가 ’07년 9.19.부터 10.21.까지 32일간 회원 9,3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내용에 보완해야 할 사항에서, 맞춤형 주택정보가 55%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음.

- 군인공제회 순회설명회 시 제공받고 싶은 내용으로 주택마련 정보가 65%로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음.

- 군인공제회 회원들은 자가 마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제회 측이 이러한 관심을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설문조사표 (9,366명 대상)
구분	답안	설문결과
11. 군인공제회 순회 설명회시 제공받고 싶은 내용은?	① 회원급여저축정보	39% (3697명)
	② 주택마련 정보	65% (6089명)
	③ 재태크	71% (6683명)
	④ 회우너복지서비스관련정보	38% (3577명)
	⑤ 자녀교육	14% (1356명)
	⑥ 건강관련	11% (1100명)
	⑦ 문화행사	10% (990명)
	⑧ 기타	0% (43명)
13.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내용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① 공제회 소개	6% (643명)
	② 회원 복지	63% (5974명)
	③ 맞춤형 주택정보	55% (5206명)
	④ 문의안내	14% (1338명)
	⑤ 법률상담	8% (801명)
	⑥ 기타	2% (209명)

○ 내집 마련 지원사업의 분양 실적(2003년 ~ 2008년 9월 현재)

연도	지 역	공급 세대수	분양 세대수		비 고
			회 원	일 반
‘04	화성 동탄동	548	548	-	사업완료
	용인 동백동	477	237	240	사업완료
‘06	용인 성복동	214	214	-	공사중
‘07	춘천 만천리	384	110	13	분양/공사중
	용인 동천동	310	310	-	공사중
	김포 걸포동	345	62	-	시행사 주관 일반분양 전환
‘08	용인신봉동	940	499		분양/공사중
계(7개사업)		3,218	1,980 (61.5%)	253 (7.8%)

- 김포 걸포동 사업은 회원분양 기간 중 미 분양되어 현재 시행사 주관 하에 일반분양 중, 용인 신봉동 사업은 53.1%의 분양으로 현재 회원 선착순 분양 중

- 미 분양 건으로 회원 분양률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음.

○ 군인공제회의 임무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사업 수행임.

- 회원회비와 사업수익금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없이 운영(군인공제회 법 제 15조), 국방부 지도 및 감독에 법인세, 지방세(회원용 아파트)가 감면 (군인공제회 법 제 2,19조)

- 국가대행사업 수행

군인공제회 vs 건설공제조합 누가 더 ‘큰손’

부동산투자에서도 군인공제회의 ‘힘’을 엿볼 수 있다. 군인공제회의 부동산투자는 어찌 보면 수익과는 무관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회원인 군인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당면과제로 삼고 주택 보급에 주력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현역군인들의 자가 보유율은 30% 수준. 공무원들의 자가 보유율이 62%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공제회로서는 주택 보급이 무엇보다 시급한 셈이다. 경기도 용인 동백·성복·동천동을 비롯해 김포 걸포리, 성남 신흥동 등 곳곳에 2조8351억원을 투자해 약 1만가구 회원 주택을 마련한다. 정연상 군인공제회 주택사업본부장(현 사업개발본부장)은 “군인들의 자가 보유율을 최소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이다. 이를 위해 IMF 환위기 이후 10여년 동안 부동산 전문 인력을 키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등을 추진해 온 게높은 수익률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한다.

○ 직업군인 5명 중 4명 이상이 군인공제회 회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 직업군인의 자가 마련에 대한 열망과 군인공제회 측 지원에 대한 기대가 보임.

- 군인공제회 역시 IMF 외환위기 이후 회원 주택 공급을 당면과제로 삼고 주택보급에 주력했으나, 직업군인들의 자가보유율은 일반공무원이나 일반국민의 1/2 이하의 수준인데다가 연도별 주택보유율이 매년 감소하는 지경에 이름

■ 질의사항

☞ 직업군인의 주택보유율이 매년 감소하는 실상과 군인공제회의 수시 변동하는 내집마련 지원사업의 분양률을 보면 군인공제회의 주택사업본부장이 당초 당면과제라 공표했던 ‘군인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회원입장에서는 말뿐인 공약이었다고 보여 지는데?

☞ 군인공제회는 국가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수준 향상을 임무로 하지 않는가?
군인공제회는 어떻게 안정된 회원분양이 이루어지게끔 하겠는가?
감소추세의 주택보유율이 증가추세로 바뀌게 할 대책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