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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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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수입 건축자재로 인해 새로운 환경공해병인 새집증후군 유발

수입 건축자재의 휘발성유기물질 함량이 국내산보다 높아...

전수 조사 등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석유화학문명이 만들어 낸 새로운 환경공해병인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국내산보다 오염물질 함량이 높은 수입산 건축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페인트의 경우 오염물질 기준 초과율이 국내산은 13.8%인데 비해 수입산은 24.0%로 74% 정도 높았으며, 접착제의 경우도 국내산은 2.9%인데 비해 수입산은 3.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염물질 건축자재의 비율도 ‘04년 7.0%에서 ’07년에는 10.2%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수입산의 기준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전수조사 등을 통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집에서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이 방출되어 입주자가 피부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아토피성 피부염 유병률은 2001년 5.07명에서 2005년 70.08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새집증후군 원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기준 초과 제품‘04년 이후 234종에 달해...

페인트, 접착제는 수입제품에서 더 많이 검출되어...

전수 조사 등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 작년에 이어 중복 지적 업체 : 11개 업체

- 현재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인 폼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정도에 대해 건축자재별(페인트, 접착제, 바닥재, 벽지)로 시험을 하고, 기준 초과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새집증후군 : 새로 지은 집에서 인체에 해로운 폼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나와 입주자가 피부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석유화학문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환경공해병.

-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일본에서도 199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것이며, 우리도 ‘04년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04년부터 ’07년까지 2,350종의 제품을 시험․분석하여 기준을 초과한 234종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였음.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 및 고시 현황 >

	2004	2005	2006	2007	계
시험 현황	200종	400종	850종	900종	2,350종
초과 현황	14종	35종	93종	92종	234종
초과율	7.0%	8.8%	10.9%	10.2%	10.0%

질의 1) ‘04년 기준 초과율이 7.0%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0.9%, 2007년 10.2%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장관은 밝혀주기 바람.

질의 2)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페인트는 수입 제품에서 기준보다 무려 10배 가량 초과되고, 접착제도 4배 이상 초과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전 제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3) 본 위원이 지난 9월 2일 환경부 업무보고시 요청한 수입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조사결과에 대한 답변을 보면 “외국 수입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국내 제품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장관 그렇다면 수입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이 높다는 것인데, 답변 바람.

< 예상답변 >

수입 건축자재는 주로 페인트와 접착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전체 조사 건축자재는 벽지와 바닥제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음.

- 본 위원실에서 페인트와 접착제만 별도로 조사해봤더니,

- 페인트의 경우 국내는 초과율이 13.8%인데 비해, 수입은 초과율이 무려 24.0%를 보였으며,

- 접착제도 국내는 2.9%에 불과한데, 수입은 초과율이 3.2%에 이르고 있음.

< 페인트, 접착제만 분석 >

	국내		수입
	검사	초과	검사	초과
페인트	843	116 (13.8%)	162	39 (24.0%)
접착제	556	16 (2.9%)	62	2 (3.2%)

질의 4) 페인트, 접착제만 비교해 보더라도 국내 제품보다 수입 제품의 기준 초과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무언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장관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