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8. 10. 24 (금)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1. 한국 관광산업, 심각한 위기

2. 전근대적인 ‘중앙대의원’ 제도 개선 절실

3.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총량조정, ‘문제 많아’

4. 문화분야 임대형민자사업(BTL) 종합적인 평가 필요

5. 문화원형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관리․활용, ‘개점휴업’

한국 관광산업, 심각한 위기

관광수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 ‘무대책’

한국, 아시아 경쟁 관광국 8개국中 관광매력도 ‘7위’

□ 현 황

<최근 10년간 관광수지 현황>

(단위 : 천불, %)

년도	관광수입	성장률	관광지출	성장률	관광수지
1998	6,865,400	34.2	2,640,300	-57.8	4,225,100
1999	6,801,900	-0.9	3,975,400	50.6	2,826,500
2000	6,811,300	0.1	6,174,000	55.3	637,300
2001	6,373,200	-6.4	6,547,000	6.0	-173,800
2002	5,918,800	-7.1	9,037,900	38.0	-3,119,100
2003	5,343,400	-9.7	8,248,100	-8.7	-2,904,700
2004	6,053,100	13.3	9,856,400	19.5	-3,803,300
2005	5,793,000	-4.3	12,025,000	22.0	-6,232,000
2006	5,759,800	-0.6	14,335,900	19.2	-8,576,100
2007	5,750,100	-0.2	15,879,500	10.8	-10,129,400

자료: 한국관광공사

<세계 주요국 관광객 및 관광수입 순위>

(세계관광기구 UNWTO, 2007년 기준)

순위	외래객수		관광수입
	국 가	실 적(십만명)	국 가	실 적(억불)
1	프랑스	81.9	미국	96.7
2	스페인	59.2	스페인	57.8
3	미국	56.0	프랑스	54.2
4	중국	54.7	이탈리아	42.7
5	이탈리아	43.7	중국	41.9
6	영국	30.7	영국	37.6
7	독일	24.4	독일	36.0
8	우크라이나	23.1	호주	22.2
9	터키	22.2	오스트리아	18.9
10	멕시코	21.4	터키	18.5
11	말레이시아	21.0	태국	15.6
12	오스트리아	20.8	그리스	15.5
13	러시아	-	캐나다	15.5
14	캐나다	17.9	말레이시아	14.0
15	홍콩	17.2	홍콩	13.8
16	그리스	-	네덜란드	13.4
17	폴란드	15.0	멕시코	12.9
18	태국	14.5	스웨덴	12.0
19	마카오	12.9	스위스	11.8
20	포르투갈	12.3	인도	10.7
21	사우디아라비아	11.5	벨기에	10.7
22	네덜란드	11.0	폴란드	10.6
23	이집트	10.6	포루투갈	10.1
24	크로아티아	9.3	마카오	-
25	남아공	9.1	러시아	9.6
26	헝가리	8.6	일본	9.3
27	스위스	8.4	이집트	9.3
28	일본	8.3	크로아티아	9.3
29	싱가포르	8.0	싱가포르	8.7
30	아일랜드	-	남아공	8.4
36/35	한국	6.4	한국	5.8

자료: 한국관광공사

□ 문제점 및 질의

1. 관광산업의 특성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음. 외화가득률이 88%로 자동차산업 71%, 휴대폰 52%, 반도체 43%보다 휠씬 높은 편임.(삼성경제연구소, SERI 보고서)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2010년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10.9%, 세계 총고용자 중 8.6%를 담당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또 WTO에서도 관광산업을 석유, 자동차와 함께 세계 3대 산업으로 보고 있고, 취업유발계수 또한 10억원 당 52.1명으로 제조업의 2배, IT산업의 10배에 해당.(한국관광공사)

2. 한국 관광산업 현황

2007년 우리나라 입국자 수는 644만명으로 2006년에 비해 겨우 4.8% 증가한 반면, 출국자 수는 1,160만 명으로 15.2%나 늘어났음. 이런 결과로 관광수입은 줄고 관광 지출은 늘어나 무려 101억불 가량의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했음.

2000년 6.3억불이던 관광수지가 2007년 말 현재 -101억불로 최근 7년간 마이너스 성장만 계속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총 적자폭이 -107억불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644만명 가량이 찾는 우리나라는 세계 관광국 중 36위(세계관광기구 2007년 기준)로, 1위 프랑스(8,190만명), 2위 스페인(5,920만명), 3위 미국(5,600만명), 4위 중국(5,470만명), 5위 이탈리아(4,370만명) 등에 휠씬 못 미치는 실정임.

관광수입 또한 58억불로 미국(967억불), 스페인(578억불), 프랑스(542억불), 이탈리아(427억불), 중국(419억불) 등에 한참 뒤쳐진 35위권임.

한국은행에 의하면 2007년,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208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관광수지 적자는 101억 달러로 전체의 1/2수준에 달함.

3. 관광여행국으로 우리나라 현실은 밑바닥

2006년 2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16개국 7,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주요국 관광매력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관광매력도는 총8개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 7위로 나타났음.

일본이 5.4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 4.94점, 태국 4.94점, 홍콩 4.88점, 중국 4.49점, 말레시아 4.10점, 한국 3.91점, 대만 3.31점 등 순이었음.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아시아 관광 경쟁국 비교 현황>

순위	아시아 경쟁국 관광매력도
	국 가 명	점 수
1	일 본	5.41
2	싱가포르	4.94
2	태 국	4.94
4	홍 콩	4.88
5	중 국	4.49
6	말레이시아	4.10
7	한 국	3.91
8	대 만	3.31

자료: 한국관광공사

4. 한국 관광수지 적자 원인과 대책

한국 관광수지의 적자 원인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와 외래 관광객 유치 미흡이라는 총체적 문제에서 기인함. 그중 외래 관광객 유치 미흡은 해외관광의 주 고객인 젊은 층이 선호하는 관광 상품이 국내에는 부재하고, 외래 관광객이 선호하는 자연관광 상품도 취약하기 때문임.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축제․DMZ 관광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함. 특히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상품 개발 필요성을 강조함.

실례로 아일랜드의 ‘성패트릭스 축제’,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브라질의 ’삼바축제‘등은 문화축제로 해당국가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음.

<국가별 대표 축제 현황>

국가	축제 소재	대표적인 축재
독일	맥주	옥토버 맥주 축제
싱가포르	음식/요리	푸드 페스티벌(음식/요리축제)
스위스	예술	취리히 프리스타일 축제
스페인	토마토	토마토 축제
아일랜드	성 패트릭스 축제	성 패트릭스 축제에 기네스 맥주 마시기
브라질	춤	리우삼바 축제
영국	문화 예술	에딘버러 축제
오스트리아	음악	찰츠브르크 음악제
프랑스	영화, 비행기, 명절	칸영화제, 파리에어쇼, 니스 카니발, 아비뇽 축제
홍콩	패선, 의상, 명절	패션위크, 아트페스티벌, 구정축제/연등축제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08. 4. 18)

니스카니발에 참여하는 연간 관광객수는 140만명이고 관광수입은 약 520억원에 이름(2003 니스 카니발 평가자료).

또 영국 에딘버러는 인구가 45만 명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에딘버러 영화제 등 20여종의 축제를 개최해 연간 1,200만명을 유치하고 있음. 연간 27조의 경제 수익을 올림.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우리나라, 관광산업 대국으로 갈 수 있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관광산업 대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한류위기론이 팽배합니다. 여러 차례 세미나를 열어 타개책을 연구했습니다. 한류위기의 원인이 드라마 질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굳이 드라마를 지적하는 것은 드라마야말로 한류의 시작이자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한류를 구성하는 것이 여럿 있지만 80% 정도가 드라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는 집 안방에서 거의 반강제로 수십 혹은 수백시간에 걸쳐 한국과 한국인을 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말처럼 한류는 드라마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더 잘 만들라는 주문은 한류위기 타개의 정답이 아닙니다. 드라마 관련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몫을 초과달성했습니다. 한류란 흐름인데 10년 가까이 그토록 강력한 흐름을 유지시켰으면 그것만으로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람을 일으키라는 것은 지나친 주문입니다.

이제 판을 바꿔야 합니다. 한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정답은 한국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류의 최고봉은 대한민국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꿈에 그리던 그 아름다운 곳을 직접 가보는 것이야말로 한류의 완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류 때문에 처음 가게 됐는데 가보니 아름다워서 계속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한류를 국가비전으로 승화시켜 미래 국가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입니다. 한류라는 에너지를 이용해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공장’을 만들자

지난해 프랑스 니스를 방문했습니다. 지중해변 인구 35만명의 도시인데 1년 관광객이 1천만명이라고 했습니다. 관광객 비즈니스맨 통틀어 입국 외국인이 연 6백만명인 나라 국회의원으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니스가 그런 관광도시가 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칸이라는 도시 덕분입니다. 영화제가 열리는 그 칸입니다.

칸은 원래 한적한 어촌이었습니다. 1939년 베니스 영화제 대상 수상작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내정돼 있었는데 히틀러가 무솔리니에게 청탁해 나치 선전영화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자 세계의 영화인들이 베니스 영화제를 보이콧했고 그 때 대체지로 선택된 곳이 칸입니다. 지금 칸은 연중무휴 세계 규모의 축제와 행사가 끊이지 않는데 그 덕을 가장 크게 본 것이 니스입니다.

그 도시를 보면서 ‘도시공장‘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선진국은 세계적인 기업을 여럿 가진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도시를 여럿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기업 보다는 도시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는 세계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쉽고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주요 도시별 외래관광객수>

국가명	도시별	외래관광객 (명)	비고
중국	북경	3,826,081	‘07년도, 출처 : 중국 국가여유국
	상해	4,426,148
	항주	1,453,650
	광주	2,231,622
태국	방콕	11,628,458	‘07년도, 출처 :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파타야	4,481,630
	푸켓	3,283,410
프랑스	파리	28,000,000 * 국내관광객 포함임	07년도, 출처 : 파리관광청 * 단 주재국은 외래관광객과 국내관광객을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음.
미국	뉴욕	7,646,000	‘07년도, 출처 : Department of Commerce
	LA	2,652,000
	마이에미	2,341,000
	샌프란시스코	2,270,000
	올랜도	2,055,000
	라스베가스	1,720,000
	호놀룰루	1,553,000
독일	베를린	5,925,193 *숙박일수임	‘06년도, 출처 : 독일관광공사 2007년 연차보고서 * 독일방문 외국인수는 호텔투숙 일수를 기준으로 통계분석
영국	런던	15,350,000	‘07년도, 출처 : visitlondon.com/mediacentre
핀란드	헬싱키	2,300,000	‘07년도 출처 : Helsinki City Tourist and Convention Bureau

자료: 한국관광공사

기업은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고 잘못하면 망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시민들 밥 먹고 거리 청소하는 것 말고는 따로 비용 들 것도 없고 무엇보다 망할 걱정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폐허가 되면 그것대로 관광자원이 되고 부흥하면 그것대로 관광자원이 됩니다. 이름만 일단 뜨고 나면 그 도시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공장이 됩니다. 돈이 될 뿐만 아니라 자부심까지 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도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아. 그 도시에 한번 가보았으면’ 하고 꿈꾸는 그런 도시는 없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빼고 모든 대륙의 수많은 도시를 가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시는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도시의 조건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이야기, 즉 역사를 드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둘을 겸비한 도시가 얼마든 있습니다.

다행히 진주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문광위원 전원을 진주로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 줄 몰랐다. 세계 어느 도시 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 1592년 진주대첩으로 이순신 장군의 배후를 보전해 나라를 구했고 그 때문에 이듬해 무려 7만명의 민관군이 옥쇄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진주에 갈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갈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드라마 축제는 세계 최강의 블루오션

무엇으로 기회를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먼저 축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를 비롯해서 어떤 축제든 이미 숱하게 있었고 후발주자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이른바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입니다. 블루오션, 그 중에서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이 뭐냐, 고민 끝에 찾아낸 것이 드라마 페스티벌입니다.

드라마 페스티벌이란 것은 일단 세계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은 압도적인 1위이고 당분간 추월할 수 있는 외국은 없습니다. 드라마 페스티벌에 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한류스타도 만나고 드라마도 보고 콘서트도 볼 수 있다면 한류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 특히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 페스티벌의 목표는 외국 관광객입니다. 진주가 성공하면 서귀포, 원주, 광주, 전주, 춘천 등 다른 도시도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드라마 페스티벌을 시작하면서 세운 소박한 목표는 진주 관광객 연 1천만명입니다. 진주도 인구 35만명으로 니스와 같습니다. 니스는 되는데 진주는 왜 안되나. 국가별 연 관광객 숫자는 프랑스 8천2백만, 스페인 5천9백만, 미국 5천6백만, 중국 5천5백만입니다. 우리나라라고 되지 말라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장이 있습니다. 인구 13억의 중국이 있고 일본과 동남아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가장 열광적인 한류 팬들입니다. 예컨대 중국은 2004년 해외로 나간 숫자가 3천만명을 넘었는데, 2020년이면 1억명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깨끗한 물, 공기, 산과 나무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나라를 좋아하고 또 멀리 가기를 즐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경제력 때문에 멀리 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인데 일본과는 역사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1억명의 10%만 해도 1천만명입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 30분 거리에 인구 1백만 넘는 도시가 43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싸고 있는 3면의 바다는 동북아 지중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 지중해보다 더 큰 거대시장입니다.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전근대적인 ‘중앙대의원’ 제도 개선 절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운영규정’ 민주적으로 바꿔야

□ 현 황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 제5장 대의원총회 제16조 (총회 구성)

① 각 시․도지부장 및 각급 전국규모연맹체의 회장은 총회회무대표로서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이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부회장 1명을 지명하여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

③ 중앙대의원은 당해 경기단체에서 대의원 또는 집행부 임원을 역임한 지식․경험 및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그 정원은 1호의 대의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대표적인 중앙대의원 제도 악용 사례 - 탁구협회 회장 불신임 파동

- 2007. 11 ~ 12 : 천영석 탁구협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2차례의 총회소집 요구 및 1차례의 총회개최 시도 (성원미달로 총회 개최 취소)

- 2007. 12 : 유남규, 현정화, 강희찬 코치 동반 사퇴

- 2008.  1 : 서상길, 윤길중, 김형석 코치로 교체

- 2008.  1 ~  4 : 탁구협회에서 2차례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 (파행사태 지속)

- 2008.  7 : 대한체육회 중재로 특별임시대의원총회 개최, 회장 교체(천영석 회장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와 신 집행부 구성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묻겠음. 지난 연말부터 베이징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인 올 7월까지 대한탁구협회 회장 불신임 관련 사태를 알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2. 이는 탁구협회 내부 파벌싸움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에 있다고 봄. 장관, 그 잘못된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3. 당시 천영석 탁구협회 회장은 회장 취임시 약속했던 기금출연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자의적인 감독경질 등 협회 운영을 맘대로 해 탁구인 대다수가 불신임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천영석 회장은 이사회의 형식적인 의결을 거쳐 자신이 지명한 중앙대의원 5명을 활용, 불신임안을 수차례 저지했음. 회장 불신임안 의결 저지에 필요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1/3인 9명이지만 자신이 지명한 5명이 이미 확보돼 있어 따로 4명의 대의원만 확보하면 불신임안을 저지시킬 수 있었던 것임.

다시 말해 중앙대의원 제도는 약간 명의 일반대의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현직 회장은 어떠한 전횡을 일삼아도 자신의 자리를 보전할 수 있으며, 중앙대의원이 포함된 대의원으로 실시하는 회장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임.

이는 과거 독재시절의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유정회’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문제는 이 같은 전근대적, 비민주적인 중앙대의원 제도를 비단 탁구협회 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임. 그 근거 조항이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운영규정’에 있기 때문임.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중앙대의원’ 제도는 어울리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할 권한이 없음. 대한체육회에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할 권한 정도가 있을 것임. 규정을 개정해야 할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가맹 경기단체장들로 구성돼 있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장관이 요구해도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뾰족한 강제수단이 현재로선 없음.

대한체육회장에게 묻겠음.

대다수 가맹 경기단체장 임기가 내년 1월까지임. 이번에 중앙대의원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못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함. 민주적인 제도로 내년 경기단체장 선거가 치르기 위해서라도 중앙대의원 규정을 하루빨리 바꿔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개정 동의 여부와 동의한다면 언제까지 개정하겠는지 답변하기 바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총량조정, ‘문제 많아’

오류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은 옳은 방향 제시 못해

오류시정 후 사행산업 규제정책 추진해야

□ 현 황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 계획수립 배경

․개발 소관부처별로 관리․감독되어온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 제기

․사행산업의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여가․레저산업화의 토대 마련

-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제1항 및 16조, 제2조에서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 업종(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추진경과

- 사안별 중요사항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실시 및 전문가 의견수렴(‘07.11~’08.6)

- 종합계획 수립관련 분과위원회 등 개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08.1~7)

- 관계부처 및 시행기관 의견조회, 합동 워크숍 및 공청회(‘08.8)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외부 전문가 회의 및 관계부처 사전 설명회(‘08.9.4~9.5)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전체위원회 상정(‘08.9.11)

․일부 쟁점사안에 대한 위원간 이견으로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후 차기 위원회에 상정키로 결정

- 관계 부처간 실무 조정 및 협의(‘08.9.18~현재)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8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음. 그러나 공청회시 사행산업 전체 총량설정과 관련한 사감위의 설명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

① 국가별 사행산업 규모를 총수익으로 비교하는 것의 부적정성

각 나라의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총매출 기준의 비교분석이 타당하지만 사감위는 순 매출액을 적용하여 총량(안)을 제사하고 있음.

그러나 순매출은 가계 문화오락비, 가계 소비지출, 가계 가처분소득 등의 경제지표와 비교하여 국민의 소비생활에서 사행산업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적용해야지, 국가별 사행산업 총매출규모를 비교하는 척도로 활용할 수 없음.

<총매출과 순매출 개념 비교>

구 분	총매출	순매출(총수익)
기본개념	이용객이 배팅한 총액	배탕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산출내역	고객이 사행산업에 배팅한 총액 (전체 사행산업 매출규모)	총매출액 - 환급금 (고객의 실제 손실금)
적용분야	국가경제 대비 사행산업 비중 (국가별 사행산업 규모 비교)	국내 가계지출항목 대비 사행산업 소비 규모 파악
	국가 경제차원의 사행산업 비중	개인 소비차원의 사행산업 비중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순매출은(총매출액-환급금)은 국가별, 산업별로 환급구조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국가별 GDP대비 사행산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급이전의 총매출 개념을 적용함이 타당함.

< 국가별 사행산업 환급률 현황 >

업종	경마	경륜	경정	토토	복권	베팅	빙고	평균(금액기준)
국내	72	70	70	50～65	50	-	-	73.41
영국	87	-	-	90	50	90	90	88.24
비고	호주 88, 미국 79	일본 75	일본 75	-	-	-	-	-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내 사행산업의 경우 외국에 비해 환급률이 낮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순매출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GDP대비 규모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러나 만약 국내 사행산업의 환급률을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일 경우 국내 총수익은 OECD평균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됨.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국가별 GDP대비 사행산업 총매출 산출 기간 불일치

사감위는 또 공청회 자료에서 우리나라 2007년 자료와 OECD 비교대상국 2003년, 2004년 자료를 비교해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 지도록 했음.

이에 대해 사감위는 국내는 국가경제 대비 사행산업 비중의 변동이 심하지만 OECD 분석대상 국가들은 대부분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교연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음.

그러나, 사감위 설명과 달리 아일랜드의 경우 0.2%(2000년) → 0.6%(2001년, 2002년) → 0.8%(2003년) → 0.2%(2004년)라는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근 관광수입 증대, 세수 확보 등을 위해 갬블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 많은 성장을 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근자료를 적용하여 분석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③ 일본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제외한 분석의 신뢰성 문제

OECD 국가 GDP의 1/6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 사행산업 시장을 제외함으로써 GDP 대비 가중 평균된 사행산업비중이 일방적으로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함. 특히 일본은 경륜, 경정을 시행하는 유일한 해외사례로써 반드시 포함시켜야함.

<일본 사행산업 현황(2005년)>

구 분	순매출(억엔)	비 고
합 계	61,759.5
빠찡꼬 중앙경마 지방경마 경륜 경정 오토레이스 복권	43,123.5 7,238 923 2,220 2,445 285 5,525	ㅇ 빠찡꼬 순매출 : 빠찡꼬 총매출 (287,490억엔) × 15% - 환급률(15%) 최소화 추정 ㅇ 빠찡꼬의 경우 「경륜․경정사업 공익적발전방안(체육과학연구원)」, 다른 사업의 경우 「갬블백서 2007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자료 참조

일본 사행산업의 총수익은 574억$이며 GDP 대비 비중은 1.26%로서 이를 통계치에 반영할 경우 OECD 평균 GDP대비 비중은 0.77%로 증가하여 기존 비중(0.68%) 대비 13% 정도 늘어난 수치가 예상됨. 차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국가 정책수립 근거자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뢰성’과 ‘객관성’임. 그러나 사감위의 종합계획은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매출총량 조정이라는 강력한 규제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함.

오류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은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없음. 사감위는 잘못된 오류를 시정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을 추진해야 함. 차관,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문화분야 임대형민자사업(BTL) 종합적인 평가 필요

현재 부담을 미래 부담으로 단순 전가할 위험 크고

공공재원 부족 등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 제기

□ 현 황

◦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임대료(Lease)형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며, 문화시설 관련 BTL 대상사업은 주무관청(지자체) 신청에 따라 문화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됨.

◦ 따라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재원을 활용, 사업추진의 신속성 및 시설운영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한정된 공공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어 재정운영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 BTL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절차

① 주무관청별(지자체 포함) BTL사업 계획 수립 및 신청 → ② 주무부처(문화부)별 투자계획 취합 조정 → ③ 기획재정부는 문화부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검토, 총 한도액 및 대상 시설별 한도액 설정 → ④ 기획재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2) → ⑤ 기획재정부는 국회 제출 후 한도액 관리요령과 함께 문화부에 한도액 통보 → ⑥ 타당성 조사 및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⑦ 주무관청은 문화부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⑧ 문화부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TL 대상사업 지정 및 통보 → ⑨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⑩ 사업시행자(민간업자)는 시설의 시공⋅운영 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⑪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검토․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 ⑫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의 실시협약 체결 → ⑬ 공사시행(사업시행자) 및 준공확인(주무관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하고, 다음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분야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모두 26개로 지난 2005년 11개, 2006년 8개, 2007년 3개에 이어 2008년의 경우 4개가 추가 선정될 예정임.

<문화분야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2008년 8월말 기준)

사업명	추진단계	준공예정일	민간투자비
<2005년 사업 합계>		-	3,590
ㅇ 부평문예회관	착공	09년 08월	393
ㅇ 대구시립미술관	착공	10년 03월	557
ㅇ 제주도립미술관	착공	09년 02월	182
ㅇ 인천시립도서관	착공	08년 12월	215
ㅇ 파주교하도서관	완공	08년 05월	113
ㅇ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착공	10년 08월	469
ㅇ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착공	09년 07월	197
ㅇ 경주문화예술회관	착공	09년 12월	686
ㅇ 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	협상중	10년 06월	130
ㅇ 안동문화예술회관	착공	10년 09월	495
ㅇ 제주종합문화센터	착공	09년 09월	153
<2006년 사업 합계>		1,425
ㅇ 울산시립박물관	실시협약체결	10년 10월	460
ㅇ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실시협약체결	09년 09월	140
ㅇ 천안북부도서관	협상중	09년 04월	137
ㅇ 전주평화/아중도서관	협상중	09년 03월	100
ㅇ 천안생활체육공원	협상중	09년 07월	120
ㅇ 계룡복합문예회관	협상중	11년 04월	208
ㅇ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실시협약체결	09년 12월	110
ㅇ 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터	실시협약체결	09년 10월	150
<2007년 사업 합계>		-	939
ㅇ 부산화명/다대도서관	협상중	10년 09월	98
ㅇ 아산실내생활체육관	고시완료	11년 05월	231
ㅇ 천안종합문예회관	고시완료	11년 12월	610
<2008년 사업 합계>		-	1,351
ㅇ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예정	11년 12월	336
ㅇ 의왕문화예술회관	고시완료	11년 10월	425
ㅇ 익산문화예술회관	예정	11년 12월	390
ㅇ 양평문화예술회관	예정	11년 12월	200
<총 계>		-	7,30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실시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비 등은 변동 가능

그러나, 지난 2005년에 선정된 전주 전통생활문화플라자와 2006년에 선정된 계룡복합문예회관과 천안북부도서관 등 모두 5개의 사업의 경우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아직도 ‘협상중’에 있음. 또 2005년에 선정된 사업 대다수도 아직 공사 중임.

장관, 2005년과 2006년에 선정된 5개 사업이 여전히 협상중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기 바람.

2. ‘BTL 사업선정 및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문화분야 대상사업도 도서관과 박물관, 복합문화시설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해 협상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BTL의 근본적인 취지가 민간의 경영기법과 재원을 활용,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할 때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시설별로 협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문화분야 임대형 민자사업 담당자간 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문화분야 임대형 민자사업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BTL 사업은 한정된 공공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재원을 활용,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BTL을 통해 절약되는 공공재원은 해당 문화시설이 완공된 뒤 임대료(국고와 지방비) 형태로 민간 사업자에게 다시 환원되는 금액이고 시설 완공 후 운영비(지방비) 부담도 생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예정사업을 포함할 경우 문화분야 BTL 관련 총 민간투자비는 7,304억원으로 이는 사업완공 후 일정기간(통상 20년) 동안 임대료 형태로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돼야 하는데, 임대료 총 규모는 1조3,902억원(국비분담 3,944억원, 지방비 분담 9,958억원)으로 추정되며 총 운영비(지방비 분담)도 6,62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함.

구체적으로 임대료의 경우, 문화분야 BTL 사업이 연도별로 완공됨에 따라 국가(균특회계)와 지자체(지방비)는 2008년의 10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75억원, 2010년 370억원, 2011년 484억원, 2012년 693억원 등을 지급해야 함.

또 완공된 문화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도 2008년 6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31억원, 2010년 136억원, 2011년 178억원, 2012년 306억원 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결국 BTL 사업에 따른 임대료와 운영비에 대한 지자체(지방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문화분야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연도별 국고 및 지자체 부담액 추이>

(단위 : 억원, 2008년 8월말 기준)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이후	총 계
임대료	국비 부담	2	27	101	142	197	3,475	3,944
	지방비부담	8	52	269	341	496	8,791	9,958
	소계	10	79	370	484	693	12,266	13,902
운영비		6	31	136	178	306	5,969	6,626
총계		16	110	506	662	999	18,235	20,52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4. 다시 말해 현 시점에서 BTL 사업으로 아끼게 되는 공공재원은 해당 문화시설을 완공한 뒤 임대료 형태로 민간사업자에게 다시 배분되는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임.

이 때문에 BTL 사업은 ‘현재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단순 이전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또 BTL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미래 일정 시점에서 임대료나 운영비 등 공공재원 부족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따라서 ‘BTL 관련 사업초기인 현 시점에서 문화분야 BTL 사업의 적정 규모, 향후 예상되는 재원 규모, 적정한 임대료 지급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또 ‘각 문화시설별로 엄밀한 타당성조사와 합리적인 실시협약을 체결, 불필요한 공공재원 손실을 막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향후 BTL 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자료 일체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기 바람.

※ 참고자료 - <각 문화분야 임대형 민자사업별(BTL) 국고 및 지자체의 부담분>

(단위 : 억원, 2008년 8월말 기준)

사 업 명	민간 투자비	총 임대료			연간 임대료	총운영비(지자체 부담)
		국비분담 (A)	지방비 분담(B)	소계(A+B)
총 계	7,304	3,944	9,958	13,902	693	6,626
<2005년 사업 합계>	3,590	1,925	4,903	6,828	341	2,956
ㅇ 부평문예회관	393	20	717	737	37	335
ㅇ 대구시립미술관	557	294	687	981	49	240
ㅇ 제주도립미술관	182	105	246	351	18	136
ㅇ 인천시립도서관	215	83	332	415	21	238
ㅇ 파주교하도서관	113	45	179	224	11	166
ㅇ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469	382	507	889	44	366
ㅇ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197	173	212	386	19	290
ㅇ 경주문화예술회관	686	254	1,083	1,338	67	523
ㅇ 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	130	100	150	249	12	154
ㅇ 안동문화예술회관	495	346	616	962	48	372
ㅇ 제주종합문화센터	153	122	175	297	15	134
<2006년 사업 합계>	1,423	838	1,843	2,681	132	1,295
ㅇ 울산시립박물관	460	257	600	857	39	283
ㅇ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140	53	212	265	13	156
ㅇ 천안북부도서관	131	50	199	248	12	133
ㅇ 전주평화/아중도서관	100	38	153	192	10	128
ㅇ 천안생활체육공원	120	115	115	230	12	32
ㅇ 계룡복합문예회관	208	140	259	399	20	247
ㅇ 익산시립모현도서관	110	74	137	211	11	141
ㅇ 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터	154	112	168	280	15	175
<2007년 사업 합계>	939	399	1,402	1,800	90	912
ㅇ 부산화명/다대도서관	98	32	156	188	9	125
ㅇ 아산실내생활체육관	231	133	310	442	22	62
ㅇ 천안종합문예회관	610	234	936	1,170	59	725
<2008년 예정사업 합계>	1,351	782	1,810	2,591	130	1,463
ㅇ 부산영화체험박물관	336	193	451	644	32	257
ㅇ 의왕문화예술회관	425	253	562	815	41	505
ㅇ 익산문화예술회관	390	224	524	748	37	463
ㅇ 양평문화예술회관	200	111	272	384	19	238

자료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1. 실시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비, 임대료, 운영비 등은 변동 가능 / 2. 민간투자비 : 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의 합계 / 3. 임대료 :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상분으로서 정부 및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임. 동 임대료 중 국비 분담분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문화시설을 지자체가 건설할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됨. / 4. 연간 임대료 :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지급하는 임대료로서 총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문화시설을 임대하는 기간(평균 20년)으로 나눠 산정함. / 5. 운영비 : 시설 운영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수선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이는 지자체에서 부담함. 일정기간 동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권은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운영비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임.

문화원형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관리․활용, ‘개점휴업’

문화원형 콘텐츠 31만개 中  7만 5,000개 온라인 서비스 중단

문화원형 활용실적도 온․오프라인 합쳐 5,859건에 불과

□ 현 황

○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사업은 2007년 170개 과제개발을 완료했으며, 올 들어 7개 과제 개발을 추진 중임. 개발된 과제는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은 유료, 온라인은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음.

<문화원형과제 개발 현황>

사업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개발과제수(개)	39	22	45	34	20	10	170
콘텐츠 수량(개)	130,515	50,463	63,801	46,308	13,952	5,469	310,508
개발예산(천원)	11,415,748	5,618,829	8,442,245	9,213,656	2,708,622	1,725,934	39,125,034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39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170개 과제 31만 1,000여개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했음. 그러나 그 중 25만 7,000여개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음.

<온라인 서비스 운영실태 현황>

사업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서비스 콘텐츠(개)	117,000	33,000	56,000	34,000	12,000	5,000	257,000
온라인서비스 누락(개)	13,515	17,463	7,801	12,308	1,952	469	53,508
온라인서비스 중단(개)	19,555	1,215	1,363	-	-	-	22,133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전체 3만 1,000여개 콘텐츠 중 2만 2,133개의 콘텐츠는 온라인 서비스 자체가 안 되고 있고, 5만 3,505개의 콘텐츠는 온라인서비스에 누락되어 있음. 개발된 콘텐츠 4개중 1개꼴로 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2002년에 개발한 ‘우리 문화 흔적들의 연구를 통한 조선통신사의 완벽 복원’ 사업의 경우 언제부터 서비스가 중단되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 12월 중단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직까지 복구하지 않고 있음.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 콘텐츠의 초기 구축비용만 33억여 원임. 여기에다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문화콘텐츠닷컴’ 초기 구축비용 27억여 원,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됐음. 그럼에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후 관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음.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문화원형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는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 면에서도 매우 저조한 상황임.

2007년까지 전체 310,508개 콘텐츠의 활용실적이 온․오프라인 모두 합쳐 5,859건이 전부임. 이는 콘텐츠 1개당 0.019번 활용한 것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문화원형과제 활용 실적>

사업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오프 라인 활용	산업적 활용(유료)	-	-	21	57	45	76	220
	공공/홍보 등 무료활용	-	-	16	47	88	72	249
온라인 활용		-	-	46	796	903	2,263	5,390
총 활용건수		-	-	83	900	1,036	2,411	5,859

자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원형콘텐츠 사업에 39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음. 관리자들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콘텐츠 활용 실적을 저조하게 만드는 것임. 원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