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08. 10. 6)

1. 개편될 균특회계, ‘광역’만 있고 ‘지역’은 없다

□ 2005 회계년도부터 예산편성돼 운영되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되고
그 속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됨

□ 새롭게 개편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광역개발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계정인 것으로 파악

※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 10월 중순 당정협의 거쳐 11월 초에 법률안 국회 넘어올 계획

- 늦어도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순이면 모든 것이 정비 될 것

□ 그런데 이와 관련 몇 가지 우려가 있음

￮ 08년 기준 균특예산 7.6조 중 지역개발계정이 5.6조
개편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추가로 증액되는 예산은
5년간 2.3조원이라 발표

￮ 이렇게 되면 지역개발계정 예산이 줄어들고
광역개발계정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있음

□ 둘째, 정부는 지난 9월 5+2광역권경제개발과 30대선도프로젝트 선정

￮ 5년간 50조원(SOC예산의 50% 수준) 집중 투자 발표

- 선도프로젝트는 광역권과 도로 위주

- 인수위와 신발전특별법에서 얘기한 ‘만성적6대낙후지역’은 빠짐

- 신발전특별법이 지난 29일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 여기에는 조세감면이나 개발규제 완화 등의 혜택만 있음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규정은 없음

※ 만성적 6대낙후지역: 남북한접경지역, 강원도폐광지역, 전북 등 덕유산지역

경남서부지역과 지리산지역,  도서권역, 경북북부지역

□ 셋째,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2007년 감사원 결산보고에 의하면
균특회계 재원배분 모델이 과거의 국고지원방식(지방양여금)보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

- 때문에 새롭게 개편되는 법률에서는
좀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배분모델이 만들어져야

※ 기존 배분모델: 인구, 면적, 재정력지수, 노령인구비중, 소득세할주민세, 낙후도지수

□ 마지막으로 당초 지난 7월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의 결과에는
개편될 법률명이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발표되었다가
이것이 지난 9월10일 2차 회의 이후 슬그머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바뀌었음

- 낙후지역 주민들은 5+2광역경제권에만 치중되는것 아니냐 의구심

- 법률명칭부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 있을 것

- 지난번 예결특위 질의에서도 의견을 냈듯 명칭문제를 고민 要

※ 5+2광역경제권: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대경권+강원권, 제주권

□ 정리를 하면

첫째, 개편되는 ‘광역․지역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계정 예산 규모가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

둘째, ‘만성적 6대 낙후지역개발 계정’을 포함시켜 개편한다.

셋째, 지역개발계정의 재원배분 기준을 면적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고 배분 공식을 좀더 단순하게 한다.

넷째, 모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역발전특별법이 되는 만큼
지역의 오해가 없도록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는 문제

ꁾ 이상 네 가지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광역만 챙기고 낙후지역은
쏙 뺀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서 마련된 균특회계 개편안이
국회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만성적 낙후지역은 100년 가도 경제성 없음?
-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시키는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은 99년, 제도시행 10년

￮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문제점 제기

※ 경부고속철도: 5조 8,000억원(99년완공예정)→18조 4,000억원(04년 완공)

- 의도적 과다수요 예측을 통한 무리한 사업추진

- 부실한 사전준비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

※ 예타수행 : 건설/정보화/기타 분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R&D분야 KISTEF(과학기술평가기획원)

※ 대상사업: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 민간투자사업은 국고지원 300억 이상사업

￮ 99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예타는 총 335건 (표 1)

- 이중 142건의 사업시행, 111건 미시행(시행여부미분류: 83건)

	예타 수행건수	사업시행 (미시행)	경제성 × 시행	경제성 ○ 미시행	대경권 (시행)	강원권 (시행)	경북북부권 (시행)
전체	335	142(111)	32	79	31(14)	17(7)	8(0)
도로	148	69(79)	18	29	12(7)	10(5)	4(0)
도로 外	187	73(114)	14	50	20(6)	* 시행여부 미분류: 83건

￮ 이같은 결과는 예타의 경제성 분석(B/C)이 낮은 사업이 시행돼
국회에서 ‘예타를 왜 하냐’는 지적을 받음

□ 지난 10년간 지역적 편차도 큼

※ 면적이 경기 경남 충남 충북 전북 보다 큰 경북북부 11시군 지역 지난 10년간 예타수행은  8건, 시행된 사업은 0건
(강원도 및 대구경북권:  46건 수행 中 21건 사업진행)

※ 지난 10년, 수도․서남해안권: 289건 수행 中 121건 사업진행

□ 예타는 지금 크게 비용대비 편익값의 경제성분석(B/C) (40~50%)
정책일관성과 추진의지, 추진상위험등을 보는 정책적분석(25~35%)
지역 균형발전성과 특수항목 평가를 거쳐(15~25%)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으로 종합평가
일반적으로 B/C값이 1 이상, AHP가 0.5 이상 사업성 있다 판단

￮ 그러나 99년 제도시행 이후 소위 낙후지역의 경우
B/C나 AHP 값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구조
B/C나 AHP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업하면 ‘예타 무용론’

※ 도로부문 148건 중 시행된 사업은 69건, 69건 중 경제성이 없음에도 시행된 사업은 18건, 경제성이 있음에도 미시행된 사업 29건

￮ 사업을 하지 않으면 SOC의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 만성적 낙후지역(경북북부지역)의 경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현재의 분석체계하에서는 영원히 B/C값 나오기 힘들어

□ 전체적으로 보면 예타 시행 10년은
과거에 비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억제와 무분별한 사업의 체계적 진행
공공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했지만
지금쯤 분석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낙후지역 반영도를 높여야

□ 미국 같은 경우는 없는 법도 만들어 낙후지역을 성공적으로 개발

※ 애팔레치아 지역개발 사례→ * 근거법률: 애팔레치아 지역개발법(ARDA)

* 애팔레치아 산맥 인근 앨라바마주, 조지아주, 켄터키주 등 12개 주의 각각 일부지역

* 광역적인 낙후지역의 결정적 원인을 도로망 미구축으로 선정, 예산의 68%를 도로 건설에 투자

□ 정부 주요 재정사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소비 효과 분석 결과도 지역과 수도권 어디에 투자하든 수도권이 혜택

※ 수도권투자시 총유발효과 : 수도권 75%,강원권 1%, 충청․전라권 각6%,
경북권 4%, 경남권 7%

※지역 투자시 총유발효과 : 수도권20%~25%, 해당지역 60%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사회회계행렬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

￮ 때문에 지방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틀을 마련할 이유는 충분함

ꁾ 예비타당성조사에 낙후지역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은
서민과 지역을 위한 신발전특별법시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역발전특별법으로의 개편 등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급한 상황 .

ꁾ 이런 견해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입장은?

3. KIKO, 우량 흑자기업 파산 임박... 회계기준 변경 검토해야

￮ 키코 가입후 환율급등으로 순손실(환차익-총손실)을 입은 기업은
수출금액을 초과하여(과도계약=오버헷지) 키코에 가입한 63개 기업.

※ 오버헤지 평균 152.6%(자료: 금감원)

<표 1> KIKO 손익 현황(금감원, 8월말기준)

(단위 : 개, 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 잔액 (억달러)	총 손실(A)			환차익 (B)	총 손익 (A+B)
					실현손실	평가손실
중소기업		471	59	△12,846	△5,062	△7,784	29,580	16,734
	과도계약	56	13	△2,771	△1,053	△1,718	2,320	△451
대 기 업		46	20	△4,097	△1,372	△2,725	11,890	7,793
	과도계약	7	10	△1,837	△451	△1,386	1,015	△822
합 계		517	79	△16,943	△6,434	△10,509	41,470	24,527
	과도계약	63	23	△4,608	△1,504	△3,104	3,335	△1,273

주1) 과도계약은 수출금액을 초과하여 KIKO 계약(콜옵션 매도금액기준)을 체결한 경우

2) ‘08년 1~8월중 실현손실

￮ 수출대금을 초과해 헷지목적을 넘어 키코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경영은 아님.
하지만, ‘국감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3번항목’에서 언급하고 있듯
이들 도산직전의 기업들의 면면이
수출비중이 높은 흑자 우량기업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 이들 회사의 현재 최대 고민은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임.

- 키코손실은 현재일 기준으로 확정된 손실과,
계약기간내(주로 3년) 발생할 미실현손실로 나누어지는데,

-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상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의 손실은
당기(분기말)에 한꺼번에 손실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므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장부상 손실로 인해 자본이 잠식되고
상장폐지의 위험에 노출됨.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53-70)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 해당 계약에서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하고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이들 기업들은 쉽게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서
손실금을 갚을 수 있지만

- 키코로 인한 미래손실을 확정시켜(키코 계약해지 등) 손실금을 일시에 갚더라도 여전히 장부상 부채가 일시에 급증하게 돼 ‘자본잠식-상장폐지’의 위험에 놓임.

￮ 손실금을 갚으면서 자본잠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시에 유상증자를 해야 함.

- 하지만,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진(1/3수준)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일시에 경영권이 넘어갈 우려가 있고,

- 상장폐지 기준일이 2008년 12월 31일인데 환율은 계속 변하므로
키코 손실 확정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유상증자 규모를 확정지을 수 없음.

￮ 이렇게 키코피해 기업들의 흑자도산에 대한 정보를 알게된
해외 주요투자자(골드만삭스, 씨티그룹, GE asset 등)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게 증자계획을 문의하고 있음.

<참고사례-대구 소재 J사>

￮ (재무구조) 자산 1130억, 자기자본 860억, 500억 정도의 현금 보유

※ 2008년도 6월 기준

￮ (경영현황) 총매출액中 수출 65%(미국시장 55%, 캐나다 70%, 독일 80% 점유)

(대안)

￮ 이들 기업을 구제할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회계기준 변경을 검토할 만함.

￮ (IMF 당시 선례) IMF 직후에도 환율폭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외화차입금 환차손이 일시에 회계에 반영되어 자본잠식 기업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환차손을 분할해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해줌*

* 다음페이지 <참고자료> 참조

￮ (미국 사례) ｢미국 구제금융법률(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에 금융기관의 시가평가(Mark-to-market)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SEC)에 부여하는 조항 포함.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파생상품의 현재가치가 폭락해 이를 금융기관의 장부에 현재 시가대로 표시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이 일시에 줄어들어 기업가치가 폭락하게 됨.

※ 금융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

￮ (EU 사례) 현행 매분기인 시가평가 기간 유예도 추진할 예정.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08.10.5>

※ 미국과 동일한 취지, 동일 효과 기대

ꁾ 장관님, 파생상품의 미래손실까지 매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하게 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을 변경해 “파생상품으로 인한 실현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파생상품 미실현 부채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로 변경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ꁾ 또한, 기업회계기준 변경外 KIKO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흑자 우량기업의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
검토하시고, 금융위와 협의하신 결과도 아울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ꁾ 아울러 흑자 우량기업 가운데 KIKO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의 수와 피해규모에 대한 현황자료도 제출을 부탁합니다.

<참고자료 :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계기준 변경사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개정, 1년후 원상회복

- (외화손실 분할처리) 1997년 기업회계기준 개정(12월 23일) : “장기 화폐성 자산·부채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을 환율조정 차·대의 계정(이연자산과 부채)으로 계상하여 최종상환일 또는 회수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한다.”

- (1년후 원상회복) 1998년 기업회계기준 개정(12월 11일) :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의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 선진국, 어떤나라도 추경 편성요건 규제없어

￮ 2008년 추경예산 심의시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번져나가 ‘추경 자체가 나쁜제도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일부 존재.

- 하지만, 추경편성은 세계 각국의 일반적 재정정책.
-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재정정책.

□ 우리나라의 추경편성 요건의 변경과정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9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한번도 추경의
편성요건에 대한 제약규정을 둔 적이 없음.

- 현행 헌법에서도 추경편성은 여전히 정부의 고유권한

￮ 다만, 국가재정법(’06.10.4 제정)에서 추경편성의 제약요건을 규정

※ 헌법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

<표 2> 헌법 및 재정관계법상 추경 조항 변천 추이

기간	헌법	재정관계법
1948(제정헌법) ～1950년	명문규정 없음	없음
1951(제정헌법) ～1961년(4차개정)	명문규정 없음	(재정법) 예산편성후에 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불가피한 경비, 국고채무부담행위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에 부족이 생한 경우에 한하여
1962(5차개정) ～1972년(7차개정)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회계법) 예산안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1980(8차개정) ～2006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2007～현재	(상동)	(국가재정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 추경의 편성요건 제한 규정의 문제점

￮ 추경 편성요건의 제한규정으로 인해 경제･재정 여건(고유가 위기 등)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 등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어려움

-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경제 안정화 및 안정적 성장 지원과 같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경제활성화․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소요발생시
현행 국가재정법 요건 하에서는 추경편성 곤란

￮ 지난 9월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편성시에도 추경의 내용보다
편성요건 부합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제기된 바 있음.

※ 추경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편성요건이라는 형식논리에 치중함.

□ 추경편성은 세계 각국의 일반적 재정정책

(미국)

￮ 미국은 1990～1999년 기간中 34차례, 2000～2007년 기간中 15차례,
90년이후 총53차례의 추경을 편성해오고 있음.

- 추경편성 사유는 ‣재해대책비, ‣테러, ‣내전지역에 대한 지출 순

(영국)

￮ 영국은 1년에 2～3회(겨울, 봄, 여름)의 추경예산을 상례적으로 편성

(OECD 가입국)

￮ OECD 가입국의 평균 추경편성 횟수는 2006년(3.03회), 2005년(2.97회)*

* “BUDGET PRACTICES AND PROCEDURES SURVEY”(2007)

※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각각 1회 추경편성

￮ 추경편성은 정부형태와 무관

- 의원내각제인 19개 국가 2006년(1.63회), 2005년(2.74회)

- 비의원내각제 9개 국가(미국제외*) 9개2006년(2.56회), 2005년(1.89회)

* 미국은 비의원내각제(대통령 중심)이나 예산편성권이 의회 있어서 비교에서 제외

￮ 추경편성 사유는 ‣새로운 정책의 실시, ‣법적의무 이행, ‣세입 및 세출전망 오차 발생, ‣계정간 자금이체 등 순

(일본)

￮ 일본 정부는 경기침체가 극심하던 90년대 기간중(92~99년)
모두 9차례(96~97년 제외, 93.95.98년 각 2회)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실시

- 추경 총 규모 116.4조엔中 SOC 부문 지출은 56%(65.5조엔)

- 총수요확대를 통한 경기악화 방지효과 기대

* 일본내 공식명칭은 補正豫算.

￮ 일본 정부는 세수부족시에는 국채발행을 통해서라도 추경을 편성해
경기침체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현

- 총 국채발행액 43.8조억엔中 건설국채 67%(29.5조억엔) 발행.

□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요건을 법률로 제약하는 국가 全無

(미국)

￮ (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203조) “대통령은 ①예산안 제출 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필요하거나, ②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법률 원문과 해석은 별첨 <표 5 > 참조

(일본)

￮ (재정법 제3장(예산) 제2절(예산의 작성) 제29조) “내각은 ①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중앙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 예산 작성 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해 특별히 긴요한 경비의 지출(당해년도의 국고내 이전을 포함한다) 또는 채무의 부담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는 경우, ②예산 작성 후에 발생한 사유에 근거하여 예산에 추가 이외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작성의 절차에 준해 보정예산을 작성･국회에 제출할 수가 있다”

(영국)

￮ 추경편성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음.

￮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1년에 2～3회(겨울, 봄, 여름)의 추경예산을
상례적으로 편성함.

(독일)

￮ 추경편성을 규제하는 조항 없음.

￮ (연방예산법 제33조) “추가경정예산(Nachtragsplan)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

※ 독일의 추경예산 관련 조항에서는 언제 정부가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해야 하는지 등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없음.

(프랑스)

￮ 추경편성을 규제하는 조항 없음.

□ (재정건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추경편성 요건 완화

￮ (추경요건 완화 주장) 이석연 법제처장, “현행 추경요건은 헌법상 정부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추경 편성의 본질을 훼손”.
<’08.4.30, 한국경제연구원 포럼)

< 표 4 > 국가재정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신 설 >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그 밖에 예산 확정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표 5> 미국의 추경예산 근거법률

31 U.S.C. 1104(a)

The President shall prepare budget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under section 1105 of this title and proposed deficiency and supplemental appropriations under section 1107 of this title.

31 U.S.C. 1107

The President may submit to Congress proposed deficiency and supplemental appropriations the President decides are necessary because of laws enacted after the submission of the budget or that are in the public interest. The President shall include the reasons for the submission of the proposed appropriations and the reasons the proposed appropriations were not included in the budget. When the total proposed appropriations would have required the President to make a recommendation under section 1105(c) of this title if they had been included in the budget, the President shall make a recommendation under that section.

<해석>

31 U.S.C. 1104(a)

대통령은 미연방정부 예산안과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작성한다.

31 U.S.C. 1107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제출

대통령은 예산안 제출 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필요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이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권고안도 함께 작성하여 첨부한다.

<표 6> 일본의 추경예산 근거법률(원문)

最終改正：平成一四年一

二月一三日法律第一五二号

第二十九条 内閣は、次に掲げる場合に限り、予算作成の手続に準じ、補正予算を作成し、これを国会に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法律上又は契約上国の義務に属する経費の不足を補うほか、予算作成後に生じた事由に基づき特に緊要となつた経費の支出（当該年度において国庫内の移換えにとどまるものを含む。）又は債務の負担を行なうため必要な予算の追加を行なう場合

二 　予算作成後に生じた事由に基づいて、予算に追加以外の変更を加える場合

5. 공공기관, 혁신하면 사업실적 낮아진다?... 혁신피로증 심각

※ (통계분석 해석) 상관계수 값이 0.6을 넘어야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하고, 0.3 이하일 때는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고 봄.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경영혁신의 노력과 성과’라는 평가지표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수준을 평가해오고 있음.

￮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혁신수준을 평가하는 목적은
일하는 방법을 개선시켜 기관의 사업실적을 높이는데 있음.

￮ 하지만, 기관별 혁신점수와 사업실적관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상관분석)
기관의 혁신수준과 사업실적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남.

- 오히려 혁신노력이 사업실적 향상에 방해가 되고 있는 기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전체 101개 공공기관의 혁신점수와 사업실적간 상관계수가 0.21.
공공기관 전체로 보면 혁신수준과 사업실적간 관계가 전혀 없는 것임.

￮ 특히, 공공기관 분류기준상 공기업 Ⅱ에 속하는 10개 기관*(상관계수 -0.33)과
교육훈련･연구지원에 해당하는 11개 기관**(상관계수 -0.32)의 경우
혁신노력이 사업실적 향상을 방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음의 상관계수’로 분석됨.

*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산재의료관리원, 인천항만공사 등

** 산업인력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ꁾ 장관님, 이와 같이 혁신수준과 사업실적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게
혹시, 07년도에 국한돼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혁신피로증으로 인한 현상인지,
혁신이 구호에 불과했고 실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제가 분석한 분석결과를 드릴테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