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20.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검찰 이미지 국민 10명중 7명은 “권위적”으로 느껴

검찰권 행사 “불공정하고 비중립적이다”, 71.7%에 달해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 54.7%가 “봐주기 수사”로 인식

□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20일(월)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69.4%)은 아직도 검찰의 이미지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견(71.6%)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 우윤근 의원은 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의뢰하여 전국의 19세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15일 실시한 “검찰권 행사와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95% ±3.1)”에 의하면

□ 검찰의 이미지에 대해 ‘친근하거나’(1.9%) ‘민주적이다’(5.7%)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7.6%인 반면 ‘권위적’(69.4%)이고 ‘엄격하다’(13.2%)는 부정적 이미지가 8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하다”는 이미지가 공평무사하다는 이미와 중첩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10명중 7명은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중립적’(매우 공정하고 중립적 + 공정하고 중립적인 편)이라는 견해는 28.4%에 그친 반면,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71.6%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권의 행사가 불공정하고 비중립적이다는 의견은 남성(69.1%)보다는 여성(74.1%)이 타 연령대에 비해 30대(86%)와 20대(74.6%)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24.3%)라는 의견보다는 ‘봐주기 수사’(54.7%)라는 의견이 2배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봐주기 수사’(30.4%)라기보다 ‘공정한 수사’(32%)라는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과거 정권의 핵심실세, 전현직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의혹”(49%)이라는 의견이 “적법한 수사”(28.9%)라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66%)와 20대(46.5%)의 저연령층에서는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표적수사’(31%)라는 견해보다 ‘적법한 수사(36.9%)라는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 우윤근 의원은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의 이미지와 검찰권 행사에 대해 인식이 부정적이다』며 『근본적으로 공정한 수사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친절한 언어 사용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강화해야만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

검찰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08. 10. 16

(주) 오픈엑세스

국정감사(검찰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의

사

조

개

요

Ⅰ. 조사의 목적

Ⅱ. 조사의 설계 (Research Design)

Ⅲ. 주요 조사 항목

Ⅳ. 표본의 특성

국정감사(검찰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요약

■ 검찰의 공정성

매우 공정하고 중립적임 : 7.2%

공정하고 중립적인 편 : 21.2%

공정하고 중립적 : 28.4%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는 편 : 45.2%

전혀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음 : 26.4%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음 : 71.6%

■ 검찰의 이미지

친근함 : 1.9%

민주적 : 5.7%

권위적 : 69.4%

엄격함 : 13.2%

잘모름 : 9.8%

■ 검찰의 사정수사

적법한 수사 : 28.9%

표적 수사 의혹 : 49%

잘모름 : 22.1%

■ 친인척비리 수사에 대한 평가

공정한 수사 : 24.3%

봐주기 수사 : 54.7%

잘모름 : 21%

□ 조사의 개요편

Ⅰ.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19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검찰관련)와 관련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본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 보 원		수 집 자 료		기 대 효 과
19세 이상 전국민	➡	▪ 검찰의 공정성 ▪ 검찰의 이미지 ▪ 검찰의 사정수사 ▪ 친인척비리 수사에 대한 평가	➡	전국민 의식 조사분석 ⇩ 관련자료 제공

□ 조사의 개요편

Ⅱ. 조사의 설계

조사 대상	▪ 19세 이상 전국민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규모	▪ 1,000샘플(표본오차 : 3.1포인트(95%신뢰수준))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전화응답 조사법 (Auto Calling System)
표본추출 방 법	▪ 권역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법
조사 일시	▪ 2008년 10월 15일(수)

조사 기관	▪ (주) 오픈엑세스

□ 조사의 개요편

Ⅲ. 주요 조사 항목

조 사 항 목	▪ 검찰의 공정성 ▪ 검찰의 이미지 ▪ 검찰의 사정수사 ▪ 친인척비리 수사에 대한 평가

□ 조사의 개요편

Ⅳ. 표본의 특성

		구 성
		빈도	퍼센트 %
■ 전 체 ■		1000	100.0%
■ 지역별	서울	214	21.4%
	인천,경기	272	27.2%
	대전,충청	100	10.0%
	광주,전라	105	10.5%
	대구,경북	106	10.6%
	부산,울산,경남	161	16.1%
	강원,제주	42	4.2%
■ 성 별	남 자	493	49.3%
	여 자	507	50.7%
■ 연령별	19/20 대	196	19.6%
	30 대	232	23.2%
	40 대	231	23.1%
	50 대	158	15.8%
	60대이상	183	18.3%

국정감사(검찰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사

결

과

조

석

분

Ⅰ. 검찰의 공정성

Ⅱ. 검찰의 이미지

Ⅲ. 검찰의 사정수사

Ⅳ. 친인척비리 수사에 대한 평가

□ 조사결과 분석편

Ⅰ		검찰의 공정성

Q1)  검찰권의 행사가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공정하고 중립적이다

(2) 공정하고 중립적인 편이다

(3)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는 편이다

(4) 전혀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

분석) 국민 다수는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매우 공    정하고 중립적+공정하고 중립적인 편)이라는 견해(28.4%)보다는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다’(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는    편+ 전혀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견해(71.6%)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검찰권의 행사가 ‘불공정하고 비중립적이다’는 견해는 상대적으

로 남성(69.1%)보다는 여성(74.1%)이, 타연령대에 비해 30대

(86%)와 20대(74.6%)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전.충청(77.7%)과 광주.

전라(74.9%)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1) 검찰의 공정성

		(사례수)	매우공정, 중립적	공정하고 중립적인 편	공정 / 중립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않은 편	전혀공정 하지 않고 중립적 이지 않음	불공정/ 비중립	합계
			%	%		%	%		%
■ 전 체 ■		(1000)	7.2	21.2	28.4	45.2	26.4	71.6	100.0
■ 지역별	서울	(214)	8.1	21.1	29.2	42.5	28.3	70.8	100.0
	인천,경기	(272)	7.3	20.7	28	46.9	25.1	72	100.0
	대전,충청	(100)	8.5	13.7	22.2	49.2	28.5	77.7	100.0
	광주,전라	(105)	5.4	19.7	25.1	45.1	29.8	74.9	100.0
	대구,경북	(106)	8.6	18.4	27	42.0	31.0	73	100.0
	부산,울산,경남	(161)	3.6	29.9	33.5	46.7	19.7	66.4	100.0
	강원,제주	(42)	13.0	19.6	32.6	39.7	27.7	67.4	100.0
■ 성 별	남 자	(493)	8.4	22.4	30.8	41.0	28.1	69.1	100.0
	여 자	(507)	5.9	20.0	25.9	49.2	24.9	74.1	100.0
■ 연령별	19/20 대	(196)	6.3	19.1	25.4	40.1	34.5	74.6	100.0
	30 대	(232)	3.0	11.0	14	51.3	34.7	86	100.0
	40 대	(231)	7.1	22.9	30	46.6	23.4	70	100.0
	50 대	(158)	6.1	27.4	33.5	48.4	18.1	66.5	100.0
	60대이상	(183)	14.3	28.8	43.1	38.2	18.7	56.9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Ⅱ		검찰의 이미지

Q2) 평소‘검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1) 친근하다         (2) 민주적이다

(3) 권위적이다       (4) 엄격하다

(5) 잘 모르겠다

분석) 검찰의 이미지는 친근하거나(1.9%), 민주적이다(5.7%)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7.6%에 그친 반면, 권위적(69.4%)이고, 엄격하다(13.2%)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82.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엄격하다‘는 이미지가 공평무사하다는 이미지와 중첩될 수 있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검찰에 대해‘권위적이

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30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2) 검찰의 이미지

		(사례수)	친근함	민주적임	권위적임	엄격함	잘모름	합계
			%	%	%	%	%	%
■ 전 체 ■		(1000)	1.9	5.7	69.4	13.2	9.8	100.0
■ 지역별	서울	(214)	1.1	5.9	72.3	11.1	9.6	100.0
	인천,경기	(272)	.8	7.3	72.5	13.9	5.5	100.0
	대전,충청	(100)	2.8	5.5	71.2	11.9	8.6	100.0
	광주,전라	(105)	2.0	3.7	71.7	10.9	11.7	100.0
	대구,경북	(106)	4.0	5.0	65.1	14.2	11.6	100.0
	부산,울산,경남	(161)	.4	5.4	61.9	16.3	16.1	100.0
	강원,제주	(42)	9.8	3.1	64.7	14.1	8.3	100.0
■ 성 별	남 자	(493)	2.0	5.5	70.8	13.3	8.4	100.0
	여 자	(507)	1.7	5.9	68.1	13.1	11.2	100.0
■ 연령별	19/20 대	(196)	2.0	4.9	68.2	17.2	7.6	100.0
	30 대	(232)	.3	3.9	83.6	7.6	4.6	100.0
	40 대	(231)	1.4	5.3	71.6	16.7	5.0	100.0
	50 대	(158)	1.7	5.3	69.7	12.3	11.1	100.0
	60대이상	(183)	4.4	9.8	49.6	12.4	23.8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Ⅲ		검찰의 사정수사

Q3)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과거 정권의 핵심실세, 전.현직 야당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한 적법한 수사

(2) 정치적 의도를 갖는 표적 수사 의혹

(3) 잘 모르겠다

분석) 검찰이 과거 정권의 핵심실세와 전.현직 야당정치인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표적수사 의혹’(49%)이라는 의견이 ‘적법한

수사’(28.9%)라는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1%.

‘표적수사 의혹’라는 견해는 타지역에 비해 광주/전라와 대전/충청,     인천/경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66%)와 20대      (46.5%)의 저연령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표적수사 의혹’(31%)이라는 견해보다    ‘적법한 수사(36.9%)라는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남.

표3) 검찰의 사정수사

		(사례수)	적법한 수사	표적 수사	잘모름	합계
			%	%	%	%
■ 전 체 ■		(1000)	28.9	49.0	22.1	100.0
■ 지역별	서울	(214)	38.5	41.2	20.3	100.0
	인천,경기	(272)	27.7	52.4	19.9	100.0
	대전,충청	(100)	21.2	53.5	25.3	100.0
	광주,전라	(105)	17.8	60.0	22.2	100.0
	대구,경북	(106)	30.2	46.2	23.6	100.0
	부산,울산,경남	(161)	26.6	47.4	26.0	100.0
	강원,제주	(42)	38.6	42.2	19.2	100.0
■ 성 별	남 자	(493)	34.3	49.0	16.7	100.0
	여 자	(507)	23.5	49.1	27.4	100.0
■ 연령별	19/20 대	(196)	28.6	46.5	24.9	100.0
	30 대	(232)	19.5	66.0	14.5	100.0
	40 대	(231)	30.2	50.9	18.8	100.0
	50 대	(158)	31.6	45.2	23.2	100.0
	60대이상	(183)	36.9	31.0	32.1	100.0

□ 조사결과 분석편

Ⅳ		친인척비리 수사에 대한 평가

Q4)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정한 수사

(2) 봐주기 수사

(3) 잘 모르겠다

분석)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공정한 수사’

(24.3%)라는 의견보다는 ‘봐주기 수사’(54.7%)라는 의견이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

이러한 견해는 영남권과 강원.제주권보다는 호남.충청권과 서울

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에서 더 높은 것으

로 조사됨.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봐주기 수사’(30.4%)     라기보다 ‘공정한 수사’(32%)라는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남.

표4) 친인척비리 수사에 대한 평가

		(사례수)	공정한 수사	봐주기 수사	잘모름	합계
			%	%	%	%
■ 전 체 ■		(1000)	24.3	54.7	21.0	100.0
■ 지역별	서울	(214)	26.2	57.7	16.1	100.0
	인천,경기	(272)	23.0	59.9	17.1	100.0
	대전,충청	(100)	23.3	53.0	23.6	100.0
	광주,전라	(105)	10.6	59.4	30.0	100.0
	대구,경북	(106)	29.7	43.0	27.3	100.0
	부산,울산,경남	(161)	29.2	49.3	21.5	100.0
	강원,제주	(42)	26.6	49.6	23.8	100.0
■ 성 별	남 자	(493)	30.2	53.2	16.7	100.0
	여 자	(507)	18.5	56.3	25.2	100.0
■ 연령별	19/20 대	(196)	21.8	57.6	20.6	100.0
	30 대	(232)	19.8	69.5	10.7	100.0
	40 대	(231)	24.8	61.1	14.1	100.0
	50 대	(158)	24.1	48.5	27.4	100.0
	60대이상	(183)	32.0	30.4	37.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