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국토해양부>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인가?

“난개발 촉진법인가?”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25일 “택지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신도시 개발지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택지 지정 권한의 내용을 보면, 100만평 이상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정부가 개발지정을 할 수 있는데, 100만평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도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택지개발 촉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 진다면 이것이 정치적 목적이나 지방선거에 이용될 때, 그야말로 ‘난개발’ 쓰나미가 일어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 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면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국은 ‘신도시’ 광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마다 도시개발 공사가 있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종합적인 실제 추진과정을 경험해 본 곳이 없기 때문에 업무 착오로 인한 주민 피해는 그야말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발전에 대한 중장기 개발, 비전도 없이 마구잡이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4. 9 총선 때 경험했던, 서울 지역 뉴타운 공약 등 무책임한 공약이나 개발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어나자,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이양위 결정사항 외에 시도별 택지수급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이 이를 강력히 반대했겠습니까? 최경환 의원은 “지자체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 신도시가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신도시 지정권의 지자체 전면 이양은 당정협의도 안된 사항”, “정부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정부의 검단․오산 신도시 확대발표에 대해서 이한구 한나라당의원이 “(수도권 신도시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공약위반“위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와 집권여당 간에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한채 정책이 발표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간 물밑 교감만으로 설익은 정책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장관, 심각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 국토부의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 발표이후에, 어떤 여론을 청취하셨는지? 이 법의 입법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 안을 끌고 나갈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외에도 8.2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국정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국토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