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 10. 9(목)

경찰청 (질의 2)                                                      김  성  조 위원

묻지마 살인, 경찰도 “묻지마”

- 정신질환자 범죄 2007년 6,777건

- 5범이상 40%, 재범률 심각

■ 현황 및 개요

정신질환자의 범죄 증가율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은 불안해 함

최근 5년간(2003~2008.7) 정신질환자 사건 총 발생건수는 2003년 1,912건, 2004년 4,298건, 2005년 6,066건, 2006년 5,859, 2007년 6,777건, 2008년(7월까지) 4,049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동기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우발적 범죄가 2003년 440건(총 발생 건수의 23%), 2004년 1,141건(26.5%), 2005년 1,764건(29.1%), 2006년 1,791건(30.1%), 2008년 1.399건(34.6%)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정신질환자 사건 현황 (2003~2007)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총 발생 건수	1,912	4,298	6,066	5,859	6,777	4982.4
처벌건수(구속) (%)	445 (23%)	573 (13%)	603 (10%)	540 (9%)	532 (8%)	522.5 (12.6%)
우발적범행 (%)	440 (23.0%)	1,141 (26.5%)	1,764 (29.1%)	1,791 (30.6%)	2,038 (30.1%)	133.7 (27.86)
5대범죄 (%)	1,114 (58.3%)	2,027 (47.2%)	2,623 (43.2%)	2,760 (47.1%)	2,934 (43.3%)	2,358 (47.8%)
5범이상	24.4%	56.7%	55.5%	54.6%	25.0%	43.2%

■ 문제점

범행동기 또한 유흥, 사행심, 보복 등의 뚜렷한 이유가 없이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정신질환자의 주요범죄 비율이 연평균 58.3%나 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실제 정신질환자 사건 총 발생건수 중 주요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의 비율은 2003년 58.3%, 2004년 47.2%, 2005년 43.2%, 2006년 47.1%, 2007년 43.2%로 절반 가까이 됨

또한 5범 이상 비율이 전체 정신질환 범죄의 40%를 넘어 재범률이 높다는 점도 큰 문제임

형법 10조에 따르면 “마음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자, 사물의 구별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자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건 유발자가 정신질환자일 경우 그 처벌강도가 약해지고 있어 2003~2007년까지 정신질환자 사건의 평균 처벌률은 13%에 불과하고

치료감호를 마치고 출소한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한 탓에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질의사항

☞ 청장 지난 2003년 온 국민을 놀라게 한 대구지하철방화 사건, 최근 숭례문방화사건을 알고 있는가?

☞ 현재 우리 국민들은 정신질환자 사건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이제는 공공부문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고 경찰을 비롯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