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4(금)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5.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보다는 적정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야 “상호 보완관계로서의 민영의료보험 역할 설정해야” “금년 건강보험 흑자 분 보장성 강화 위해 활용해야”

■ 민영의료보험 규모

-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으로 구분되며, 연간 시장규모는 ’05년 기준 8조4,965억원.(재정경제부)

※ 정액형 보험 : 정해진 질병이나 상해사고 시 정해진 금액만으로 보장받는 보험

실손형 보험 : 계약에 따라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받는 보험

■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악화.

※ 401만원 이상 80%, 100만원 미만 42.6% 가입(건강보험공단, 2005)

- 이미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은 사람은 가입 거부, 보험가입 도중에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재계약 거부하거나 보험료 인상

※ 정작 보험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결과 초래.

■ 건강보험과 상호보완관계로서의 민영의료보험

-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임. 최소한 OECD국가 평균 수준인 80% 이상 보장성 강화로 건강 형평성과 사회연대를 제고해야 함.

- 이러한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선택진료, 상급병실사용 등 건강보험에서 담당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분야를 민영의료보험이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역할 설정이 필요

■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o 민영의료보험의 관리 방안에 대해 우선 질문함.

o 건강보험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핵심은 보장성 강화라 할 수 있는데, 동의하는가?

o 일각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한다는 목적을 민영보험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고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보다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o 문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데 있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OECD국가 평균 72.4%, 우리나라 51.4%, 2004기준)

o 이처럼 공보험의 낮은 보장체계에 민영의료보험이 성장한다면 사회적으로 고비용 의료체계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o 따라서 효율적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갖는 보건의료체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적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동의하는가?

o 즉, 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영역이 담당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사용 등 부가서비스 분야를 담당하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o 문제는 정부부처 내에서도 의료산업화를 중시하는 경제부처 쪽에서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복지부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영의료보험을 경제부처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미국은 보건부, 아일랜드, 호주 등은 민영의료보험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조직을 보건부 산하에 두고 있고,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보험사의 재정관련 사항은 금융당국이 관할하고 있지만, 국가보건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부가 관리․감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o 다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질문함.

o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부담-저급여’의 건강보험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를 수술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 5.08%

- 독일 14.2%, 일본 7.56%, 프랑스 13.55%, 벨기에 7.35%, 대만 8.1%

o 현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현행 보험료 수준에서 40내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는가?

o 다만, 전제조건이 현행 지불체계의 개선 및 건강보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o 즉,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비용유발 측면이 강하니까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등지불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비정규직이나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임.

o 가입자 단체가 이와 같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임.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o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금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조47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10월27일(월)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보장성 확대 방안을 심의할 예정. 정부가 준비중인 보장성 확대방안은 다음과 같음.)

< 보장성 확대 대상 항목 및 재정소요 추계(안) >

보장성 확대 항목		소요재정	보험료(%,원)		비 고
계		3조8,780억원	보험요율 인상율	추가 * 보험료
기본 항목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1,800억원	0.78	800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 → 10%)	1,400억원	0.61	620	고액질환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 → 5%)	1,300억원	0.57	580	고액질환
	고도비만 치료	1,000억원	0.43	450	신규(예방)
선택 항목	초음파	6,600억원	2.87	2,940	신규
	MRI(척추질환 등)	2,600억원	1.13	1,160	확대
	노인 의치	1조원	4.35	4,460	신규
	치석제거(스케일링)	7,000억원	3.04	3,120	신규(예방)
	치아 홈메우기	1,300억원	0.57	580	신규(예방)
	불소도포	180억원	0.08	10	신규(예방)
	광중합형 복합 레진	5,300억원	2.30	2,360	신규
	한방 물리요법	300억원	0.13	130	신규

* : 세대당 월간 추가 보험료(보험료율 1% 인상 시 1,0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