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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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4. 화                       담당자: 호지환 비서관(010-9028-9103)

광주지방노동청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 필요해..

- 광주지역 일부 신설노조, 대기업 하청노조 중심으로 노사관계 악화

- 분규건수는 줄었으나 근로손실일수 2006년 수준으로 되돌아가

광주지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2007년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가 큰 폭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늘어나 노사관계가 아직 불안정 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1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노동청 관할 지역의 노사분규는 2005년 47건에서 2008년 8월말 현재 8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2005년, 2006년의 경우 4만일, 2007년에는 1만일로 대폭 줄었다가 2008년 8월말 현재 4만일로 다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노사분규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광주지역의 노사분규가 특별히 안정되었다는 평가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지역 노사관계가 안정추세라는 광주지방청의 주장을 꼬집었다.

이화수 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 관할내의 노사분규취약사업장 20곳의 노사분규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신규 노조 설립 사업장과, 대기업 하청노조, 구조조정 사업장 중심의 노사분규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분규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청의 대응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지역의 노사분규는 줄었다 하더라도 현재 장기 분규 중인 사업장이 3곳이나 있고 대기업 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이 지역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노사분규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장기 분규 사업장의 조속한 해결만이 노사관계 안정을 촉진시키는 길”이라고 말하며, 장기분규 중인 사업장의 조속한 타결과 지역내 대기업의 노사관계안정을 위한 지방청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