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중소기업청

▪일  시 : 2008. 10.  13(月)

“구멍 뚤린 중소기업 산업기술보호”

-전체 기술유출 피해 중 중소기업 62.3%

-피해건당 평균 9.1억 손실, 피해를 입은 후에도 13.6%가 전혀 대비를 못하는 실정

정부가 첨단기술을 포함한 산업기밀의 유출은 해당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대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月)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07년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3년 6건에 불과하던 기술유출사례가 `07년 3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시급한 해결책으로 ‘보안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을 꼽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04~07년까지 5억원, `08년 10억원으로 교육과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R&D에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경쟁국이나 경쟁기업에 기술이 유출되면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은 “산업기술보호 관련 기관의 홍보 경험을 접해 본 적 없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국부유출방지 차원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를 위한 투자 및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산업보안교육 및 자문활동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