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10. 9)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경  찰  청

-08.10.09(목)-

경찰청이 차단됐다고 밝힌 친북사이트 버젓이 접속

경찰 친북사이트 차단 실적 04년 31개

‘07년 1개, 금년은 전무

친북 의심 사이트, 어청수 경찰청장

‘극악한 교살자’‘파쇼광’으로 표현

경찰청이 차단됐다고 밝힌 친북사이트 중 일부가 여전히 접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42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사이트가 버젓이 접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이 차단됐다고 밝힌 총 42개의 사이트 중 <코리아 네트워크> <조선인포뱅크>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선군정치연구소조 1> <선군정치연구소조 2> 사이트가 접속되고 있었다. 한편, 친북 사이트로 의심되는 여러 사이트가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웹 우리 동포’라는 사이트는 노동신문의 글을 인용해 “《경찰청장》어청수로 말하면 리명박역도의 매국반역통치를 폭압의 칼로 적극 뒤받침 하면서 초불시위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정당한 반《정부》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민주의 극악한 교살자, 둘도 없는 파쑈광이다”, “이자는 남조선에 보수적인 리명박《정권》이 들어앉자마자 살 때를 만난 듯이 권력에 아부하며 공안탄압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미쳐날뛰였다” 등 경찰청장 및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의 글을 싣고 있었다.

경찰청은 ‘04년 31개의 친북사이트를 차단하였으나 ‘07년에는 1건으로 급감하였으며 금년(‘08년)에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유해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유정현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유해정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친북사이트가 접속되고 있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친북사이트는 철저하게 차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경찰청이 차단됐다고 밝힌 친북사이트 중 접속사이트 현황 (‘08.8.31 현재)

사이트 명	언어	사이트 주소
코리아네트워크	일본어	www.worldcorea.net
조선인포뱅크	중국어	www.dprkorea.com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국어	www.kancc.org
선군정치연구소조 1	영어	www.geocities.com/songunpoliticsstudygroup
선군정치연구소조 2	영어	groups.yahoo.com/group/Songun

※ 추가 검색 해외 친북사이트

사이트 명	언어	사이트 주소
조선의 노래	한국어	http://www.geocities.com/Tokyo/Market/2978/music/index.html
웹 우리 동포	한국어	http://korea.de-blog.jp/
대동연구소	한국어	http://www.daedong615.com/
재미자주사상연구소	한국어	http://jaju.tongilkorea.net/
-	영어	http://www.redbannerofsongun.org
-	영어	http://www.nacazai.org

※ 최근 5년간 친북사이트 차단 실적(경찰청, ‘04년 ~ ‘08년 8월 28일)

구분	차단 사이트 현황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계	42	31	4	6	1	0

※경찰청이 차단됐다고 밝힌 해외 친북사이트 현황(42개) (경찰청,‘08.8.31)

연번	사 이 트 名	사이트 주소 (URL)	개 설 지
1	구국전선	http://ndfsk.dyndns.org http://ndf-sk.dyndns.org http://aindf.dyndns.org	일본
2	코리아북센터	www.krbook.net	일본
3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www.chongryon.com	일본
4	조국평화통일협회(평통협)	www.jpth.net	일본
5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www.korea-htr.com/chuo	일본
6	겨레사랑터	www.krsrt.com	호주
7	코리아네트워크	www.worldcorea.net	일본
8	조선음악	www.big.or.jp/~jrldr/index.html	일본
9	조선대학교	www.korea-u.ac.jp	일본
10	조선신보	www.korea-np.co.jp	일본
11	민족자주대학	www.minjog.com	미국
12	조선통신	www.kcna.co.jp	일본
13	조국통일을 논하는 홈페이지 (모악산)	www.moaksan.net	미국
14	조선인포뱅크	www.dprkorea.com	중국
15	우리민족끼리	www.uriminzokkiri.com www.wooriminjogkiri.com	중국
16	실리은행	www.silibank.com/silibank/korea	중국
17	조선우표	www.dprk-stamp.com	중국
18	조선출판물	www.dprk-book.com	중국
19	화려은행	www.hualibank.com	중국
20	김일성방송대학	www.ournation-school.com	중국
21	자주평화민족대단결	members.fortunecity.com/ym2	미국
22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www.kancc.org	캐나다
23	민족통신	www.minjok.com	미국
24	통일학연구소	www.onekorea.org www.onekorea.rules.it www.onekorea.blogsite.org	미국
25	백두넷	www.baekdoonet.has.it www.bdn.has.it	미국

연번	사 이 트 名	사이트 주소 (URL)	개 설 지
26	조국통일 21	www.tongil21.com	미국
27	조선의 노래	www.dprkoreamusic.com	미국
28	내나라	www.kcckp.net	독일
29	재독일동포협력회	www.corea-news.com	독일
30	범민련공동사무국	www.bommin.net	덴마크
31	조선복권	www.dklotto.com	중국
32	고려바둑	www.koryobaduk.com	미국
33	주패사이트	www.jupae.com	중국
34	주체사상국제연구소	www.cnet-ta.ne.jp/juche/defaulte.htm	일본
35	조선우호협회	www.korea-dpr.com	스페인
36	선군정치연구소조 1	www.geocities.com/songunpolitics studygroup	미국
37	선군정치연구소조 2	http://groups.yahoo.com/group/songun	영국
38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www.kca.net.au	미국
39	평화통신	www.coreapeace.com	미국
40	조선메디아주식회사	www.korea-m.com	일본
41	6.15실천 우리민족끼리	www.uriminjok.com	일본
42	재중조선인총련합회	www.cnccr.com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