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8.10.9(목)
의원회관 730호․홈페이지 www.hhlee.com 전화 02) 788-2460․이메일 hhlee@assembly.go.kr ♣문의 : 김건훈 비서관

2008년도 통계청 국정감사

1. 믿을만한 통계가 없다!

- 작성기관별 4.4건의 오류․개선사항 발견돼

2. 국제 비교 안되는 통계, 대한민국은 통계 후진국

- OECD 요구 항목 50%밖에 못 채우고, 분류체계도 국제표준과 달라

3. 정부 부처간에도 맞지 않는 부동산 통계...

- 크게는 2배 차이 나

Ⅰ. 믿을만한 통계가 없다!

- 작성기관별 4.4건의 오류․개선사항 발견돼 -

▣ 정부 생산 180종 통계, 건당 4.4건의 오류․개선사항 발견

- 이혜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국가통계 품질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 57개 부처가 생산한 180여종의 통계를 조사한 결과 총 815개의 오류와 필수 개선 사항 지적됨.

♣ 2007년 국가통계 품질진단 보고서

통계청에서 2006년부터 통계의 정확도,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정부부처의 통계에 대해 각 분야 별로 나누어 총 예산 20억6천만원을 들여 용역 제작

-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

<참고1 : 기관별 통계작성 오류 / 미흡사항>

통계오류 ․ 개선사항	기관수 / 오류․개선수	통계오류 ․ 개선사항	기관수 / 오류․개선수
모집단 및 표본관리 미흡 및 표본오차 비공개	기관 : 16개 통계 : 24종	통계DB 공유체계 구축 및 자료접근성 확대	기관 : 14개 통계 : 20종
세분화 미흡	기관 : 12개 통계 : 20종	통계 공표의 시의성 미흡	기관 : 21개 통계 : 38종
시계열 미흡 (년도별 추이)	기관 : 19개 통계 : 29종	현장조사 관리 및 감독 미흡	기관 : 10개 통계 : 11종
국제비교 통계 제공 미흡	기관 : 10개 통계 : 19종	보고서상 오류	기관 : 19개 통계 : 29종
유사통계 중복 및 낮은 활용가치의 중복 생산	기관 : 20개 통계 : 52종	메타DB 정보제공 미흡	기관 : 27개 통계 : 53종

- 이혜훈 의원은 “위와 같은 국가통계의 오류는 통계청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와 개선사항임. 통계법 제 12조에 의하면 ‘통계와 관련된 사무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통계법 제12조에 의하면 “통계청은 통계의 조정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나 변경과 사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이 주어져 있음.

- 통계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는 통계청조차 이 보고서 상에는 46건이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음.

Ⅱ. 국제비교 안되는 통계, 대한민국은 통계 후진국

- OECD 요구 항목 50%밖에 못 채우고, 분류체계도 국제표준과 달라 -

▣ 국제 비교 가능한 통계 작성 시스템 구축해야

-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도 10년이 지났는데 통계 작성은 OECD의 요구수준에 미흡함

- 이혜훈 의원은 “조사항목 미비로 인해 외국과의 비교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참고1 : OECD 통계제공 실적>

연번	통계명	주요내용	제공세부실적(2007)
			요청 항목 수	제공 항목 수	제공비율
1	서비스 교역	서비스무역관련 국제수지현황	214	116	54.2
2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야생생물 등 환경보호서비스	2,960	1,675	56.6
3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현황 등	14	8	57.1
4	R & D	수행주체별, 재원별, 산업별 연구개발비 등	11,200	6,437	57.5

▣ 한국의 표준산업분류와 국제적 통계 통용 시스템과 불합치

- GICS(세계산업분표준)와 ICB(산업분류벤치마크)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는 ‘생산과정’을 작성기준으로 삼고 있음.

<참고2 : 산업분류 통계 작성기준 및 특성>

GICS․ICB	기업의 재무재표와 사업보고서 상의 정보나 투자분석보고서를 토대로 기업의 영업 활동을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음. 따라서 시장지향적임.
표준산업분류	생산과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로 인하여 기업의 주요 활동과 그 결과가 다르게 분류되는 경향이 있음.

-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목적을 고력하지 않고 기업의 생산과정에 중점을 둔 표준산업분류는 기업영업활동을 중시하는 자본시장의 투자판단기준과 다르다는 견해가 지배적.

- 국제기준에 따른 분류와 우리나라 자체 기준에 따른 분류 결과 차이가 현저하며, 분류되지 못한 산업도 존재할 수 있음.

* 풀무원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통업’으로 분류, 국제기준(GICS)으로 ‘음식료’ 산업으로 분류 됨.

- 이혜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가 국제적으로 빈번하게 비교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분류체계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조사 항목의 부족이나 오류로 인하여 부정확한 통계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함.

Ⅲ. 정부 부처간에도 맞지 않는 부동산 통계, 크게는 두배 차이

▣ 정부 부처간에도 맞지 않는 통계, 크게는 두배 차이

- 이혜훈 의원이 부동산 관련 통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통계는 그 결과가 서로 상이하며, 특히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상의 2주택 보유자 현황은 그 차이가 2배에 달함.

<참고 1 : 정부 부처간에도 맞지 않는 부동산 통계>

* 주택보급률

- 행정자치부 주택보급률 73.0% (통계청 승인받음)

- 건교부의 주택보급률 102.2% (통계청의 승인 받지 않음)

♣ 이러한 차이는 행자부가 주택소유실태나 세금을 매길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구’대신 ‘세대’를 기준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이며,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와 세대 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부른다고 의견 밝힘

* 2주택 보유자

- 행정자치부 72만2054세대

- 국세청 158만 가구

♣ 이러한 차이는 행자부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주택을 기준으로 삼고, 국세청은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

* 3주택 보유자

- 행정자치부 3주택 이상 보유자 16만 5126세대

- 국세청 18만 874가구

♣ 국세청이 사용한 ‘세대’개념은 세대 구성원 중 ‘자녀’를 제외하고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부부를 ‘한 세대’로 간주했기 때문

- 이혜훈 의원은 “이런 통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별 주택보유에 따라 과세기준과 과세방식 달라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어떻게 제대로 부과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조사 실태를 질타함.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2009년에도 가능할지 미지수

-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통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2005년 8월 18일 통계청의 승인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으며, 관계기관에서조차 “이 통계는 8.31대책을 위해 일회성으로 발표된 통계이며,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할 정도임.

- 이혜훈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있는 통계에 대해 국가통계로 승인을 해준 통계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관련 통계가 정부 부처간에도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힘.

<참고 2 : 현재까지 통계작성을 못하고 있는 원인>

→ 2005년 8.31대책 발표 이후 350만개 건축물 대장 정비 사업 시작

→ 현재 건축물 대장 정리 사업은 2006년에 시작되어 2009년에 완료예정임.

→ 건축물대장 정리사업은 250개 지자체 중 60개만 정리 완료된 상황임.

․ 이 건축물대장 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정확한 주택수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계 작성이 어려움.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정확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등기부상의 소유권 대조와 주민등록명부와의 대조작업도 완료되어야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