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정치인 국회 부의장 이 윤 성	보 도 자 료 10월 10일 (金) powerincheon.co.kr lys21@assembly.go.kr Tel) 788-2624 Fax) 788-3421

■ 광주지방노동청

∙ 재해방지를 위해 행정치적 위주의

산업안전․보건점검 평가방법 개선필요

∙ 청소년 근로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근로감독 확대시행 필요

■ 영산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사업 실적 및 하천환경 가장 양호

∙민간감시단체 인센티브․연찬회 사업 일원화 검토 필요

∙환경사고 방제훈련 및 AI 매몰지역 지하수 관리 강화 필요

∙환경사범 단속위한 환경감시단 보강필요

■ 전주지방환경청

∙환경부내 민원만족도 최우수기관 3년연속 선정

∙수질개선 위한 하수도사업 예산확보 대책 강구

< 광주지방노동청 >

재해방지를 위해 행정치적위주의

산업안전․보건점검 평가방법 개선필요

○ 지난 8월16일, 감사원은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음. 광주지방노동청을 비롯한 각 지방노동청이 산업안전점검을 실적 부풀리기 식으로 부실하게 진행하다 적발되었음.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말 평가시한이 다가오자 10월부터 두달 동안 전체 점검대상의 38%에 해당하는 432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루에 한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도 세 차례에 나눠 점검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행정․사법조치 건수와 점검실적으로 각 지청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봄.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점검 대상업체의 만족도나 안전점검 실시한 업체의 점검 전․후 산업재해 발생율 등 실제 현장과 연계된 평가 기준 설정이 필요함.

○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의 사고재해자/질병자 수는 2006년 9,890명, 2007년 9,689명이며, 사고사망자/질병사망자 수도 2006년 262명, 2007년 253명으로 사고재해/질병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각 지역별 사고/질병재해자 수 및 사고/질병사망자 수>

구분	2008년 07월				2007년 12월				2006년 12월
	사고 재해자	사고 사망자	질병 재해자	질병 사망자	사고 재해자	사고 사망자	질병 재해자	질병 사망자	사고 재해자	사고 사망자	질병 재해자	질병 사망자
합계	5,496	109	708	56	8,510	174	1,179	79	8,844	150	1,046	112
광 주 청	1,660	30	313	31	2,680	45	475	34	2,570	42	428	54
전 주	947	17	78	7	1,536	29	154	13	1,641	36	139	21
익 산	455	10	57	3	600	9	117	7	787	11	108	4
군 산	475	13	66	2	736	15	113	2	807	15	112	6
목 포	804	21	84	3	1,130	26	124	5	1,121	12	114	14
여 수	720	17	68	7	1,131	37	129	12	1,165	26	79	8
제 주	435	1	42	3	697	13	67	6	753	8	66	5

○ 사업주의 근로환경 개선의지와 근로자들의 주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노동부와 일선 지청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이 중요함. 관할청의 안이한 대처와 불성실한 업무태도가 개선되어야 관할 지역 근로자들의 재해위험이 감소될 것임. 재해는 곧 인명피해와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예방부터 점검, 사후조치까지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앞으로 이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청장이하 담당직원들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시행까지 항상 ‘내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기 바람.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의 재해율이 ‘0’가 되도록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재차 당부함

< 광주지방노동청 >

청소년 근로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근로감독 확대시행 필요

○ 노동부는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각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한「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근로조건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매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등 청소년 취업이 가장 많은 시점을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광주지방노동청 및 소속 6개지청도 마찬가지임.

○ 노동부에서 제출한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8. 8월 현재 전주지청(39.2%), 군산지청(50.0%), 여수지청(42.9%), 제주지청(43.5%)은 전국평균 위반사업장 비율(78.6%)보다 낮았으나, 광주청(80.0%), 익산지청(90.0%), 목포지청(87.5%)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전국 연소근로기준 위반사업장 비율 추이

2004년 53.27%→2005년 58.77%→2006년 58.32%→2007년 67.09%→2008년 78.6%

○ 또한 최근 5년간 광주청 및 각 지청의 연소자근로기준 위반사업장은 전체 771개 중 462개로 위반사업장 비율은 59.9%로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은 10곳 중 6곳이 연소자 근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점검에서 10곳 중 6곳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관할지역의 연소자 근로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러움.

<광주청 및 각 지청 관할 구역>

지방관서별	관할구역
광주청	광주시, 전남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함평군
전 주	전북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무주군
익 산	전북 익산시 및 김제시
군 산	전북 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목 포	전남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신안군
여 수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제 주	제주도 (광주청 제주근로감독과)

<최근 5년간  광주청 및 지청의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점검결과>

(단위 : 개소, 건)

연도	광주청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			목포지청
	실시 업체	위반내역		실시 업체	위반내역		실시 업체	위반내역		실시 업체	위반내역		실시 업체	위반내역
		업체	건수		업체	건수		업체	건수		업체	건수		업체	건수
최근 5년 결과	-위반율:71.5% -위반업체당 위반건수 : 1.8			-위반율:46.1% -위반업체당 위반건수 : 1.8			-위반율:75.4% -위반업체당 위반건수 : 2.0			-위반율:60.0% -위반업체당 위반건수 : 1.7			-위반율:59.6% -위반업체당 위반건수 : 1.6
계	256	183	320	167	77	140	57	43	84	52	31	53	57	34	55
2008.8	55	44	75	28	11	16	10	9	28	8	4	7	8	7	8
2007	51	38	64	32	21	40	16	13	18	14	9	12	16	13	22
2006	51	37	61	74	30	56	13	6	7	16	6	13	9	6	11
2005	40	22	39	15	5	9	7	7	17	7	6	10	7	2	5
2004	59	42	81	18	10	19	11	8	14	7	6	11	17	6	9

연도	여수지청			제주지청
	실시 업체	위반내역		실시 업체	위반내역
		업체	건수		업체	건수
최근 5년 결과	-위반율:53.5% -위반업체당 위반건수 : 2.4			-위반율:50.0% -위반업체당 위반건수 : 1.7
계	86	46	110	96	48	79
2008.8	14	6	12	23	10	19
2007	22	18	45	15	8	10
2006	28	11	37	25	11	20
2005	9	4	6	11	8	12
2004	13	7	10	22	11	18

<출처 : 노동부, 정부합동점검실적 포함>

○ 본 위원은 연소근로사업장의 근로기준 위반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청소년 근로감독의 부실시행에 있다고 봄. 현재 광주청 및 각 지청은 물론 전국 모든 지방노동청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가장 왕성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위반율에도 불구하고 점검시점은 변함없으며, 대상 업체 수는 해마다 바뀌지만 크게 늘지는 않고 있음.

○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국한된 근로감독으로 인해,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근로보호개선에는 소홀할 수 있다고 봄. 또한 현재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감독관 1인당 5개소 이상 대상사업장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광주청 및 각 지청의 연도별 대상사업장 개수를 살펴보면 과연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의문이 듦.

▶ 학기 중 근로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해 점검시점과 대상사업장 개수를 늘릴 것을 제안함.

※점검대상업체 선정기준

노동부 지침에 따라 연소근로감독 대상사업장 사업계획 수립 시 근로감독관 1인당

5개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연소근로자 위반사업장 통계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임. 본 위원이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소근로감독의 업종별 유형을 편의점, 음식종류업, 주유업, 기타 등 크게 4분류 체계로 관리하고 있었음. 그러나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연소자가 많이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유형은 전단지 배포(46.1%), 일반음식점(24.8%), 패스트푸드점(6.4%), PC․만화방(3.1%) 순임. 연소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위주의 통계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 또한 광주청 및 각 지청의 연소근로감독은 대부분 음식종류업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전체 732개 대상사업장 중 음식종류업 사업장이 460개로 62.8%를 차지함. 청소년 근로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다양한 업종으로의 근로감독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봄.

▶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소근로자 보호정책 수립과 근로감독 대상사업장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세밀한 통계 관리가 필요하며, 연소근로자가 많은 타 업종으로의 근로감독 확대시행이 필요함.

○ 그러나 근로감독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인 사업주와 피고용인인 청소년의 인식개선임을 명심바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해당 사업 추진 바람. 특히 광주․전남․전북․제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바로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청소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광주청이 버팀목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주기 바람.

<영산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사업 실적 및 하천환경 가장 양호

○ 영산강(136.66km, 170개 하천)과 섬진강(223.86km, 424개 하천) 유역을 공동관리하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른 유역환경청에 비해서 토지매수사업 실적이 높은 편임.

- 오히려 토지매수 예산 대비 매도신청건이 과다하여 적기에 토지매수가 곤란한 상황임. 2007년 현재 36% 매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 집행율은 97.8%임. 2008.8월 현재 토지매수 관련 제반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계약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9년부터「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추진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함.

○ 또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07.5)에 따라 지난 2007.6~12월 전국 3,800여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에서도,

- 하천환경(서식환경, 수변환경, 수변식생) 종합평가 결과, 4대 수계권역 중 영산강의 하천환경이 가장 양호함.

<영산강․섬진강(58.9%)>한강(54.4%)>금강(53.5%)>낙동강(53.3%)>

▶ 하천의 생물학적 수질평가를 위한 국가차원의 하천모니터링이 국내 최초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임.

2009년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인 만큼 남은기간 동안 지속적인 조사및 검증을 거쳐 효율적인 수질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바람

<영산강유역환경청>

민간감시단체 인센티브․연찬회 사업 일원화 검토 필요

○ 환경청은 민간단체를 통한 수질오염 감시 및 수질보전활동을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바, 최근 3년 동안 6억8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지난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민간단체에 대한 중간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했다가 올해부터 방침을 개정, 폐지했음. (현재 한강유역환경청만 인센티브제를 그대로 유지, 다른 유역청은 전무)

○ 영산강유역청은 또한 수계민간단체 연찬회 예산으로 지난 3년간 4,300만원(2006년 1,400/ 2007년 1,400/ 2008년 1,500)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확인결과, 다른 유역환경청의 경우, 낙동강도 2006년부터 연찬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금강도 올해부터 민간단체 통합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연찬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한강만 연찬회 사업 미추진>

-문제는 사업의 성격에 있어 한강을 제외한 3개 유역환경청들의 연찬회사업이 유사하다는 것임

▶ 물론 사업기획․개발에 있어 독자성은 필요함. 그러나 각지역청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유사성격의 사업이 있다면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향후 유역환경청별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체 구성이 필요함.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 사고 방제훈련 및 AI 매몰지역 지하수 관리 강화 필요

◇ 수질오염 대응체계 관련

○ 영산강 유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수질오염은 총 8건임. 이중 사고원인별로 교통사고로 인한 오염은 2건, 시설관리 부주의 5건, 재해 1건으로 확인되었음.

▶ 다른 유역청도 마찬가지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높은 편임.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계기관과 협조, 사전방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수질오염사고의 원인규명도 필요하지만,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함.

- 이런 맥락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화학테러․사고 대응체계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매년 계획(연 4회) 대비 100% 이상(5~6회)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할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은 양적인 수치에 불과할 뿐, 실제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환경청이 주관한 훈련은 지난 2006년 을지훈련을 제외하고는 전무함.

- 수질오염과 관련된 모의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유류유출 방제훈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훈련계획 수립과 평가체제구축도 필요할 것임.

◇ AI 매몰지 지하수 오염 관련

○ 지난 2008.4월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내 AI발생지 인근 3km 이내의 축산 닭․오리가 살처분 및 매몰처리된 바 있음(영암․나주 등 32개 지점 79만1천 수)

- 매몰지 28개소 중 24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성토 후 풀이 자라나 외양은 안정화된 상태임.

- 그러나, 지난 4~8월 AI매몰지 인근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악취발생 여부(암모니아․일반세균․총대장균 등)를 조사한 결과, 20지점 중 13지점(65%)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으며, 이중 음용 9지점은 모두 기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AI바이러스는 조사결과 검출되지 않음

▶ 앞으로도 오염조사를 지속 추진해나가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한편, 현재 나주․영암지역의 지하수 무신고 시설이 18곳(나주 8, 영암 10)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 강구가 시급함. 12월까지 반경 3km 이내 지역에 우선하여 상수도시설을 긴급히 설치할 계획이라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신고 시설에 대한 음용중지 조치와 계도를 위한 홍보가 중요한 시점임.

- 향후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사범 단속위한 환경감시단 보강필요

◦ 환경부는 2002년 10월 배출업소 지도단속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1998년부터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환경감시단을 정규조직으로 개편하여 전국 4대강과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한 환경감시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환경감시단의 기능>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지역(남해․하동군) 등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할지역에는 7개소의 광역상수원과 115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음

- 더욱이 지난 6월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환경감시단 제도가 정착되고 수사범위가 확대(23개 → 31개) 되어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유역청의 환경경감시단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환경사범 수사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의 4대강 유역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대비 위반업소 적발비율을 비교해 보면, 환경감시단의 위반업소 적발율은 06년 21.5%, 07년 18.9%, 08년 19.6%로 20%내외에 달하는 반면, 지자체의 위반업소 적발율은 06년 4.7%, 07년 4.2%, 08년 3.6%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를 통해서도 환경감시단 보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4대강 환경감시단과 자자체의 수사실적 등 비교 >

구 분	4대강 환경감시단			지 자 체
	2008. 상반기	2007	2006	2008. 상반기	2007	2006
단속업소수	3,816	7,838	7,374	49,821	105,132	113,325
위반업소수 (적발율 %)	747 (19.6)	1,483 (18.9)	1,587 (21.5)	1,796 (3.6)	4,460 (4.2)	5,327 (4.7)
수사건수 (1인당 수사건수)	569 (8.1)	1,255 (17.4)	1,004 (12.7)	373 (0.3)	918 (0.9)	1,078 (1.1)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인력이 한강유역청 52명, 낙동강유역청 17명에 비해서 훨씬 적은 12명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환경감시와 수사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임. [지난 10일 감사를 받은 한강유역청은 52명으로도 부족하다고 했음)

▶각 유역청별 환경감시단 인력소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며, 영산강유역청의 환경감시단의 적정 인력 충원방안 마련을 요구함.

<전주지방환경청>

환경부내 민원만족도 최우수기관 3년연속 선정

○전주지방환경청장에게 질문하겠음.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주)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8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환경부 본부(6개 실국) 및 소속기관(10개) 16개 기관 중에서 전주지방청이 민원만족도와 전화친절도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함

○더욱이 민원만족도 평가부문은 2006년도와 2007년에도 1위를 하여 3년연속 1위를 하였음.

-특별히 전주청의 민원만족도가 높게 평가된 요인은 무엇인가?

-다른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체 만족도 조사실시, 미비점 개선

-민원처리기간 단축 최선, 민원처리진행상황 SMS 서비스,

친절공무원 선정 등 30 실천과제 추진

○민원만족도 1위 기관에 대한 환경부의 인센티브는?

-환경부에서 100만원 포상금(07년도 전액 불우이웃돕기 사용)

○새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가 섬기는 정부임.  그런 맥락에서 전주환경청이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은 다른 기관에서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봄

그동안 노고에 격려와 치하를 보내며 앞으로도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람

'08년 상반기 민원만족도 조사결과(환경부)

□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순위	소속기관별	종합만족지수			일반민원		인터넷민원
		조정 전 만족지수	조정 점수	조정 후 만족지수	사례수 (명)	만족 지수	사례수 (명)	만족 지수
전체		70.9	-	70.9	411	76.4	396	65.3
1	전주지방환경청	86.7	0.0	86.7	25	87.8	5	66.2
2	금강유역환경청	83.6	0.1	83.7	40	85.7	10	43.6
3	대구지방환경청	80.4	0.0	80.4	47	80.6	3	66.6

□ 전화친절도 조사결과(2/4분기)

순위	소속기관	합계	최초수신 상태	응대 태도	연결 상태	끝맺음	전반적 만족도
소속기관 전체		86.3	97.8	80.5	91.4	93.8	79.4
1	전주지방환경청	89.8	100.0	83.1	100.0	100.0	82.4
2	영산강유역환경청	87.7	98.5	82.4	92.9	93.0	81.8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87.6	100.0	82.5	75.0	100.0	80.0

<전주지방환경청>

수질개선 위한 하수도사업 예산확보 대책 강구

○전북지역은 새만금유역으로 유입되는 만경강·동진강과 전주권 광역상수원인 용담댐, 그리고 섬진강 상류와 금강의 발원지가 위치하고 있어 어느 지역 보다도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높다고 봄.

○ 자료에 의하면, 만경강 수질이 악화추세(BOD ‘03년 3.7mg/L → ’07년 5.0mg/L)이고, 광역상수원인 용담댐 수질개선 또한 만족할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COD '03년 3.0mg/L →’07년 2.6mg/L)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의 관건에 해당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 보급률이 73.2%로서 전국평균 85.5%에 훨씬 못 미치며, 하수관거 보급률 또한 56.5%로 전국평균 71.2% 보다 크게 못미치고 있음.

<하수도 보급률(06년말)>     (단위:천명)

구 분	총 인구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외 인구	보급률(%)
전 국	49,624	42,450	7,174	85.5
전라북도	1,882	1,377	505	73.2

<하수관거 보급률(06년말)>

구 분	계획연장(천㎞)	시설연장(천㎞)	보급률(%)
전 국	127,980	91,098	71.2
전라북도	8,753	4,949	56.5

○이렇게 하수도사업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예산문제 때문인 바, 우선 전라북도내 지자체의 하수도사업 국고지원금 신청현황 대비 환경부 반영 내역을 보면, 07년 51.2%, 08년 41.2%, 09년(안) 28.1%로 계속 국고보조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전북 하수도사업 국고지원금액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지자체 신청내역		환경부 반영내역		신청액 대비 반영액 비율(%)
	사업수	금 액	사업수	금 액
'06년	275	2,669	151	1,309	49.0
'07년	237	3,165	157	1,620	51.2
'08년	244	3,289	167	1,355	41.2
'09년(안)	268	3,826	131	1,077	28.1

○설상가상으로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인 22.6%에 불과, 지방비 확보면에서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임

[전국평균 53.9%, 전북=전국 16개 시도 중 15위]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3.9	88.3	60.5	59.5	71.0	52.6	66.4	69.9	76.3	28.2	34.2	37.8	22.6	21.4	28.7	39.4	26.3

▶결국, 수질개선의 관건은 예산문제라고 보여지는 바, 전주지방청은 하수도 사업 예산확보와 관련, 전라북도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상응하여 다른 지자체 보다 국고보조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장·군수들의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독려하는 등 하수도시설 확충 위한 각별한 노력 경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