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議員	강기정․김유정

경기도 국정감사 공동 보도자료

경기도 소방헬기는

김문수 경기지사 전용기?

2006. 11~ 2008. 6월까지 93회 이용

‘07년 월평균 5.6회 / 주말에도 16차례 이용

○ 민주당 강기정의원과 김유정의원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소방헬기가 김문수 지사의 전용기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소방방재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김유정의원과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업무지원 귀빈탑승 현황’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는 2006년 도지사 당선이후 올해 6월말까지 총 93회에 걸쳐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업무지원을 위한 소방헬기 운행횟수는 총 467회로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07회로 가장 많았고, 전남 92회, 강원 44회, 전북 42회 순이었다.

- 소방헬기 업무지원 귀빈탑승 현황 -

연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467	2	9	18	12	30	20	29	107	44	4	21	42	92	17	20
‘06	140	2	4	9	5	15	10	12	10	22	4	4	3	34	6
'07	243		4	6	3	12	7	14	77	18		8	23	48	9	14
'08	84		1	3	4	3	3	3	20	4		9	16	10	2	6

자료 : 소방방재청

○ 시도지사가 소방헬기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시도지사는 11명으로 경기도 지사가 107회중 93회를 이용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은 전남도지사 30회, 경북지사 12회 순이었다.

강원도지사 중앙119 구조대 헬기 이용 포함(2006. 7. 2, 7. 22 수해지역방문 시찰)

- 시․도지사별 소방헬기 이용 실적 -

구분	경기			전남	경북	충남	전북	울산	강원	부산	대구	경남	인천	서울	광주	충북
	2006	2007	2008
횟수	10	67	16	30	12	7	7	5	2	2	2	2	1	0	0	0

※ 경기지사 (06. 11. 11 ~ 08. 6. 15) / 경북 : 전임지사 2건 포함            (자료 : 소방방재청)

○ 현재 소방헬기 운항용도 규정에는 시․도정 업무지원을 위해 소방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김 지사의 경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 월 평균 5.6회 이용, 주말에도 16차례나 이용

○ 김 지사의 경우, 2007년에는 월평균 5.6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3월 21~23일과 9월 12~14 에는 3일 연속 헬기를 이용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헬기를 이용한 경우도 16차례나 됐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참석에 헬기 이용

○ 경기도가 제출한 김 지사의 업무일지와 소방헬기 운항일지에 따르면, 김 지사는 1월 2일 부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에 헬기를 이용했고, 1월 9일에는 김포에서 열린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때도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공적 범위를 넘어선 이용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 근거리인 안성, 화성, 평택 등지도 수시로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긴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증 필요

○ 강 의원은 김 지사가 단순한 행사 참석까지 소방헬기를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난해 9월 30일 경기항공대는 김 지사 일행을 경기 연천에 내려놓고 10분 만에 산악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했고, 10월 21일에는 김 지사 일행을 안성에 내려놓자마자 포천시 운악산 산악구조에 나선 것으로 운항기록에 나타나있다.

헬기 이용 규정도 지켜지지 않아

○ 현재 지방 소방헬기 운영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항공대운영규칙’ 제5조(임무)에서 항공대는 1.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2. 응급환자의 이송 및 피난유도 3. 공중 소방지휘통제 및 소방력 운반 4. 항공기 사고 시 수색 및 구조 활동 5.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6. 긴급한 도정업무 수행 7. 도 및 시․군 업무 항공지원  8. 귀빈 항공수송 및 연락비행 9. 공중방역 및 방제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운항하도록 하고 있고,

○ 제11조(항공기의 지원요청) 3항에서는 항공기 지원요청시 각종 훈련과 행사지원은 5일전에,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업무는 10일전까지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김 지사가 주말 헬기를 이용한 16건의 이용신청 시기를 보면, 규정이 지켜진 건은 한 건도 없고, 당일 요청으로 이용한 경우도 4건이나 됐다.

93회 비행, 연료비 1,800여만원 소모

○ 경기도지사가 2006년 취임이후 총 93회 소방헬기를 이용함에 따라,

- ‘06년도 운항횟수 10회, 탑승시간 5시간 50분 유류량 1,800ℓ소모

‘07년도 운항횟수 67회, 탑승시간 33시간 45분 유류량 10,200ℓ소모

‘08년도 운항횟수 16회, 탑승시간 10시간 20분 유류량 3,000ℓ소모

- 2008년 6월 기준 연료(면세 JET유)가 1ℓ당 1,200원 가량임을 감안한다면 취임이후 3년 동안 유류 15,000ℓ소모에 총1800여만원에 이른다. 소방헬기를 1시간 이용시 300여ℓ의 연료(36여만원)가 공중에서 소모된 것이다.

- 경기도지사 취임이후 탑승시간 및 유류량 및 유류비 현황 -

구 분	운항 횟수	탑 승 시 간	유 류 량 / 유류비
2006년	10	350분 (5시간 50분)	1,800리터/2,160,000원
2007년	67	2,025분 (33시간 45분)	10,200리터/12,240,000원
2008년 6월	16	620분 (10시간 20분)	3,000리터/3,600,000원
계	93	2,995분 (50시간)	15,000리터/ 18,000,000원

○ 강기정의원과 김유정의원은 현행 규정상 지방 소방대의 헬기가 시․도정 업무지원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한 것이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김 지사의 경우처럼 마치 전용기를 이용하듯 이용한 것은 자제되어야 하고, 더욱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의대로 헬기를 이용한 것은 도백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끝)

○ 붙임 - 경기도 소방헬기 도정 업무지원 및 귀빈탑승 현황(2006. 11 ~ 2008. 6)

1	2006	2006.11. 11	파주시	도정	지사 외 1명
2	2006	2006.11. 13	가평군 현리	도정	지사 외 1명
3	2006	2006.11. 16	고양시	도정	지사 외 1명
4	2006	2006.11. 21	평택시, 용산	도정	지사 외 1명
5	2006	2006.11. 27	양평군, 의정부시	도정?	지사 외 1명
6	2006	2006.11. 28	안성시	도정	지사 외 1명
7	2006	2006.12. 15	동두천시	도정	지사 외 1명
8	2006	2006.12. 22	양주시	도정	지사 외 1명
9	2006	2006.12. 26	오산시	도정	지사 외 1명
10	2006	2006.12. 29	포천시, 의정부시	도정	지사 외 1명
11	2007	2007.01.02	의정부,부천	도정	도지사 외1
12	2007	2007.01.19	서평택, 대부도	항공촬영	박상원외1
13	2007	2007.01.24	서울, 화성시	도정	도지사외1
14	2007	2007.01.26	남양주시, 과천, 동탄	도정	도지사외1
15	2007	2007.02.02	고양시, 이천시	도정	도지사외1
16	2007	2007.02.05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도정	도지사외1
17	2007	2007.02.07	연천군, 전곡읍	도정	도지사외1
18	2007	2007.02.26	이천시	도정	도지사외1
19	2007	2007.02.27	서울시	도정	도지사외1
20	2007	2007.02.28	고양시	도정	도지사외1
21	2007	2007.03.06	의정부, 안산시	도정	도지사외1
22	2007	2007.03.16	김포시	도정	도지사외1
23	2007	2007.03.16	평택, 인천, 김포	서해안개발현지시찰	행정부지사 외4
24	2007	2007.03.21	구리시	도정	도지사외1
25	2007	2007.03.22	광주시	도정	도지사외1
26	2007	2007.03.23	화성시, 수원시	도정	도지사외1
27	2007	2007.03.30	평택시, 인천시	서해안개발현지시찰	교통국장 외4
28	2007	2007.04.06	고양시	도정	도지사외1
29	2007	2007.04.21	포천 산정호수, 팔당댐	도정	도지사외1
30	2007	2007.04.25	평택, 인천	투자유치	투자진흥과장 외3
31	2007	2007.05.02	수원시 이의동	광교테크노홍보	기업지원과장 외3
32	2007	2007.05.03	의정부시 제2청사	도정	도지사외1
33	2007	2007.05.08	팔당, 여주, 가평, 용인	팔당호난개발촬영	수질개선본부장 외4
34	2007	2007.05.14	양주시, 가평군	도정	도지사외1
35	2007	2007.05.19	가평군, 광주시	도정	도지사외1
36	2007	2007.05.23	성남시, 평택항	도정	도지사외1
37	2007	2007.05.24	남양주시, 화성시	도정	도지사외1
38	2007	2007.05.26	파주시, 안산시	도정	도지사외1
39	2007	2007.05.27	오산시, 이천시, 평택시	도정	도지사외1
40	2007	2007.05.28	의왕시, 파주시	도정	도지사외1
41	2007	2007.05.29	동탄, 수원시	도정	도지사외1
42	2007	2007.05.30	평택시	도정	도지사외1
43	2007	2007.06.01	의정부시, 여주시	도정	도지사외1
44	2007	2007.06.05	수원시 동탄신도시	도정	도지사외1
45	2007	2007.06.18	의정부시, 성남시	도정	도지사외1
46	2007	2007.06.19	평택시, 수원시	도정	도지사외1
47	2007	2007.06.19	안성시, 평택시	투자유치	투자진흥과장 외3
48	2007	2007.06.26	남양주시, 동두천시, 수색	도정	도지사외1
49	2007	2007.06.30	일산시	도정	도지사외1
50	2007	2007.07.26	의정부시, 과천시	도정	도지사외1
51	2007	2007.08.16	안성시, 파주시	도정	도지사외1
52	2007	2007.08.17	김포시, 수원시	도정	도지사외1
53	2007	2007.08.23	일산 킨텍스	도정	도지사외1
54	2007	2007.08.31	안성시	도정	도지사외1
55	2007	2007.09.02	일산시	도정	도지사외1
56	2007	2007.09.03	서울, 파주시	도정	도지사외1
57	2007	2007.09.07	파주시, 수색, 안성시	도정	도지사외1
58	2007	2007.09.10	동두천시, 가평군	도정	도지사외1
59	2007	2007.09.12	일산시	도정	도지사외1
60	2007	2007.09.13	화성시, 양평군, 안산시	도정	도지사외1
61	2007	2007.09.14	부천시, 안성시	도정	도지사외1
62	2007	2007.09.17	일산시	도정	도지사외1
63	2007	2007.09.20	양주시	도정	도지사외1
64	2007	2007.09.21	화성시, 안성시	도정	도지사외1
65	2007	2007.09.30	연천군	도정	도지사외1
66	2007	2007.10.03	여주군, 일산시	도정	도지사외1
67	2007	2007.10.06	동두천시	도정	도지사외1
68	2007	2007.10.10	안산시, 파주시	도정	도지사외1
69	2007	2007.10.12	파주시	도정	도지사외1
70	2007	2007.10.13	연천군	도정	도지사외1
71	2007	2007.10.16	의정부시	도정	도지사외1
72	2007	2007.10.18	평택시, 김포시	도정	도지사외1
73	2007	2007.10.18	김포시	도정	도지사외1
74	2007	2007.10.21	안성시	도정	도지사외1
75	2007	2007.10.21	파주시,고양시	투자유치	경투실 김○○외4
76	2007	2007.11.01	서울, 화성시, 평택	투자유치	유니버셜회장 외5
77	2007	2007.11.06	하남시 미사리	도정	도지사외1
78	2007	2007.11.09	수원시, 평택시	도정	도지사외1
79	2007	2007.11.11	문막, 팔당	수도권규제보도지원	대변인외3
80	2007	2007.11.13	평택비행장	도정	도지사외1
81	2007	2007.11.16	서울목동, 화성시 장안	도정	도지사외1
82	2007	2007.11.20	의정부시, 양평군	도정	도지사외1
83	2007	2007.11.30	이천시, 안성시	도정	도지사외1
84	2007	2007.12.10	영종도-태안-양재동	도정	도지사외1
85	2007	2007.12.27	덕소, 팔당	도정	도지사외1
86	2007	2007.12.28	부천시, 의정부시	도정	도지사외1
87	2007	2007.12.25	동두천시	도정	도지사외1
88	2008	2008.01.02	의정부시, 부천시	도정	도지사외1
89	2008	2008.01.09	이천시, 김포시	도정	도지사외1
90	2008	2008.01.14	이천시, 천안시, 수원시	도정	도지사외1
91	2008	2008.02.05	가평군, 안성시, 수원시	도정	도지사외1
92	2008	2008.02.28	일산, 수원	도정	도지사외1
93	2008	2008.04.30	일산시, 이천시, 안성시	도정	도지사외1
94	2008	2008.04.10	화성시	국제보트대회장정찰	문화관광국장 외4
95	2008	2008.05.05	문산, 용인시	도정	도지사외1
96	2008	2008.05.09	이천시, 화성시	도정	도지사외1
97	2008	2008.05.12	남양주시, 평택시	도정	도지사외1
98	2008	2008.05.17	남양주시, 화성시	도정	도지사외1
99	2008	2008.05.14	평택시	황해경재자유구역시찰	추진기획위원 8
100	2008	2008.05.30	양재동	촬영지원	교통개선과장 외3
101	2008	2008.05.31	양재동	촬영지원	교통국장 외4
102	2008	2008.06.01	양평군, 화성시	도정	도지사외1
103	2008	2008.06.12	화성시	도정	도지사외1
104	2008	2008.06.13	수색, 화성시	도정	도지사외1
105	2008	2008.06.14	가평군, 화성시	도정	도지사외1
106	2008	2008.06.15	일산시, 평택시	도정	도지사외1
107	2008	2008.06.15	평택시, 안산시	도정	도지사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