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무총리실 / 공정거래위원회 ▶ 일 시 : 2008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1. 터질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버블!

→ 정부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버블의 붕괴위험이 없는지 파악하고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노무현정부 5년간 전국 평균땅값 상승액(1,681조원)은 같은 기간 국민소득 증가액(217조원)의 7.7배에 달해!

․ 땅값 상승액 : 02년 1,546조원 ↔ 07년 3,227조원 ; 1,681조원 증가

․ GDP 상승액 : 02년 684조원 ↔ 07년 901조원     ;   217조원 증가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국민소득보다 땅값을 7.7배나 더 상승시켜 부동산버블 만들어냄

- 노무현정부 5년간 부동산관련 세수 137.7조원 징수

․ 02년 : 19.4조원 ↔ 07년 : 37.2조원(02년 대비 1.9배 증가)

→ 만약 부동산버블이 꺼져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꼴!

2. 참여정부가 비뚤어진 언론관 때문에 기자실 통․폐합한다면서 낭비한 국민혈세 66억원!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보상받나?

- 참여정부의 기자실․브리핑실 통폐합 때문에 날린 예산 66억원

- 참여정부의 조․중․동에 대한 의도적인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집중조치

3. 민간부문보다 낮은 공공부문(관용)의 경차 등록률 현황 !

→ 공공부문에서의 경차등록률을 높여 국가적 에너지 절약정책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해가 갈수록 점차 커져가는 우리나라 등록승용차량의 평균배기량

․ 2003년 이후 해마다 평균 24㏄씩 증가하여하여 2003년 1,801㏄였던 우리나라 등록승용차량의 평균배기량은 2008년 6월에는 1,924㏄에 달함

- 민간부문에 뒤처지는 공공부문의 경승용차량 등록률 현황

․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경승용차등록 비율이 민간부문보다 평균 2%P나 낮은 상태 〔민간 8.8% ↔ 공공무분(관용) 6.8%〕

․ 공공부문(관용)의 경우 2008년 9월 현재 경승용차등록비율은 2007년말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2007년 7.8% → 2008년 9월 7.2% : 0.6%P 하락 )

4. 물가지수 기여율상위 20% 품목이 물가상승에 80%기여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의거 이들 품목들의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라!

- 생활물가지수 상위 20% 품목(31/152개)이 생활물가 상승에 80% 기여

- 서민물가지수(MB물가지수) 상위 20% 품목(10/52개)이 서민물가 상승에 80% 기여

- 국정과제 중 ‘물가안정방안’ 완료 되었다는데, 물가 부담은 여전

→ 정부는 물가안정 품목 선정에 급급하기보다 물가상승 주도하는 품목에 정책을 집중하여 물가안정을 기해야 할 것!

5. 「사교육비 반토막」 호언장담했던 노무현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드러나!

→ 정부는 노무현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약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 사교육비 반토막 호언장담했던 노무현정부, 결과는 정부약속과는 정반대로 사교육비는 1.5배증가, 사교육참여율은 4.4%P 증가, 해외유학경비는 2.7배 증가!

․ 사교육비 추정액 : 2003년 13.6조원 → 2007년 20.0조원 ; 1.5배 증가

․ 사교육 참가율   : 2003년 72.6%    → 2007년 77.0%   ; 4.4%P 증가

․ 해외유학경비    : 2003년 18.5억불  → 2007년 50.1억불 ; 2.7배 증가

6. 최근 정부의 은행들에 대한 외화자금 유동성지원 및 건설사들에 대한 원화자금 유동성지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누가지게 되는가?

→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에 앞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아울러 지원과정에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7. 고위공무원 등을 포함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사태 발생! 그 책임은 어느 정부에 있는가?

- 부실하게 정책 수립하고, 허술하게 관리한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책임!

- 전직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관련 기관 철저히 책임 추궁해서 공직기강 확립해야!

- 쌀 직불제 포함한 2007년 기준 농업 관련 직불제사업 예산액은 총 7개에 1조 8,100억원 규모. 모든 직불제 실태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 책정에 반영해야!

1. 터질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버블!

→ 정부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버블의 붕괴위험이 없는지 파악하고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노무현정부 5년간 전국 평균땅값 상승액(1,681조원)은 같은 기간 국민소득 증가액(217조원)의 7.7배에 달해!

․ 땅값 상승액 : 02년 1,546조원 ↔ 07년 3,227조원 ; 1,681조원 증가

․ GDP 상승액 : 02년 684조원 ↔ 07년 901조원     ;   217조원 증가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국민소득보다 땅값을 7.7배나 더 상승시켜 부동산버블 만들어냄

- 노무현정부 5년간 부동산관련 세수 137.7조원 징수

․ 02년 : 19.4조원 ↔ 07년 : 37.2조원(02년 대비 1.9배 증가)

→ 만약 부동산버블이 꺼져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꼴!

(1) 점차 악화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 부동산시장

가. 주택시장 동향

□ 주택가격은 그동안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급매물 중심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

- 특히,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은 '06년말 고점 대비 15～20% 수준 크게 하락

- 최근의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 위축된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

□ 주택거래량은 최근 거래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의 일부 거래만 제한적으로 발생

□ 미분양주택은 '08.7월말 현재 161천호(지방 138천호)로 외환위기 당시 수준(10.3만호)을 크게 상회('93년 집계 이후 최대)

- 최근 10년간('98～'07) 미분양 평균(6.9만호)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준공후 미분양도 4.0만호

나. 건설경기 동향

□ 건설투자 및 고용동향은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문 투자 위축 및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

'08년 건설부문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1/4	2/4	3/4	8월	9월	1～9월
△1.7	△3.8	△3.3	△2.7	△4.7	△2.9

* 건설투자(전년동기비, %) : (07.4/4)0.4 → (08.1/4)△1.1 → (2/4)△0.8

- 건설경기의 선행지수인 건설수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건설투자와 고용 위축이 지속될 전망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 (08.1/4)△3.9 → (2/4)△6.1 → (7월)△13.0 → (8월)△7.6

□ 건설업 자금사정은 영업흑자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에 따른 미수금증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건설업체(외감 1,459개사)의 자금사정지표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5	2006	2007		’07상주)	’08상주)
영 업 이 익	(업체당)	55	54	57		286	300
영 업 현 금 흐 름	(업체당)	△4	△1	△31		△284	△471
공사미수금 등으로 고정화 된 영 업 자 산 비 율	(매출액 대비)	43.3	49.4	55.6		44.8	51.9

주 : 72개 상장사 기준

- 특히, 건설업에 대한 신용차별화 등으로 PF대출과 ABCP 발행금리가 높아지면서 신규자금 조달 여건도 크게 악화

* PF대출 만기연장시 신용도 A등급 건설사도 일부 상환 요구와 함께, 종전 약 2%p수준에서 최근 5%～6%p수준의 가산금리까지 요구받는 상황

** ABCP(A1등급) 발행금리도 6월(CD+45～50bp) 이후 상승하여, 9월중 CD+100～120bp수준(수수료 제외)

□ 건설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며 건설업계의 부도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 '08.1～9월중 부도업체는 88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17.3% 증가

(2)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버블

□ 집권 5년간 땅값을 국민소득보다 7.7배나 더 상승시켜 우리경제에 부동산 버블 만들어 놓은 노무현 정부!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부동산투기를 부추키는 각종계발계획(행정수도이전,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등) 남발 및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 지급 등으로 전국의 땅값을 급등시켜 2002년 1,546조원 수준 이였던 전국땅값 총액(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2007년에는 무려 3,227조원으로 무려 1,681조원이나 증가시켜 놓았음.

- 그런데 노무현정부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경상GDP)은 2002년 684조원에서 2007년 901조원으로 217조원 증가에 그쳤는데, 노무현정부 5년간 땅값 상승액은 같은 기간 GDP상승액의 7.7배에 달하게 만들어 우리경제에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부동산버블을 만들어 냄.

노무현정부 5년간 땅값상승과 GDP상승 비교

(단위:백만필지,억㎡,조원,천원)

구 분		02년주1)	노무현 정부 5년					02년 대비 07년		비 고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증가율	증가액
땅값 상승	필지수(백만)	28	28	28	26	29	30	-	-	지가총액 증가액이 GDP증가액의 7.7배에 이르게 하여 우리경제에서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 냄
	면적(억㎡)	910	908	907	902	915	929	-	-
	평당가격(천원)	56	67	79	86	105	115	104.4%	59
	지가총액(조원)	1,546	1,830	2,176	2,349	2,911	3,227	108.7%	1,681
GDP 상승(조원)		684	725	779	811	848	901	31.7%	217

-주1) 직후년도(2003년) 1월 1일 기준가격으로 직후년도(2003년) 5월말에 발표된 가격을 말함. 다른 해의 경우도 동일

□ 노무현정부 5년간 16개 자치단체들 중 충남지역의 땅값이 162.9%로 제일 많이 올랐고, 부산지역이 29.0%로 가장 낮게 상승

- 노무현정부 5년간 16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평당) 땅값 상승률을 살펴 볼 경우, 충남지역의 땅값이 162.9%(02년 평당 23.8천원 → 07년 62.6천원)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경기도로 147.8%(02년 평당 121.0천원 → 07년 299.8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인천으로 120.8%(02년 평당 277.0천원 → 07년 611.7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부산지역은 29.0%(02년 평당 501.2천원 → 07년 646.4천원)증가하여 전국 최하위의 증가율을 나타냄.

노무현정부 5년간 지역별 땅값 상승현황

(단위:백만㎡, 조원,천원)

순위	지역	2002년			2007년			02년대비 지가총액 증가액 (조원)	02년대비 평당지가 상승률
		면적합	지가총액 (조원)	평당금액 (천원)	면적합	지가총액 (조원)	평당금액 (천원)
1	충남	7,640	55.1	23.8	8,077	153.3	62.6	98.1	162.9%
2	경기	9,342	342.4	121.0	10,254	931.3	299.8	588.9	147.8%
3	인천	920	77.2	277.0	1,005	186.2	611.7	109.0	120.8%
4	서울	479	497.2	3,426.4	515	1,018.2	6,522.3	521.0	90.4%
5	대전	436	31.7	239.8	440	60.7	454.9	29.0	89.7%
6	경남	9,667	71.7	24.5	9,810	137.8	46.4	66.1	89.5%
7	충북	6,744	36.7	18.0	6,971	69.8	33.1	33.1	84.1%
8	강원	15,807	38.2	8.0	15,792	69.5	14.5	31.3	81.9%
9	울산	966	25.7	87.7	970	44.8	152.4	19.1	73.8%
10	경북	17,312	64.4	12.3	17,265	107.6	20.6	43.3	67.7%
11	대구	755	61.6	269.5	750	95.6	421.0	34.0	56.2%
12	전남	10,945	44.1	13.3	10,998	66.6	20.0	22.6	50.4%
13	제주	1,728	23.3	44.6	1,718	34.0	65.4	10.7	46.7%
14	전북	7,125	42.0	19.5	7,128	60.7	28.1	18.7	44.5%
15	광주	425	34.0	264.2	459	47.6	342.4	13.6	29.6%
16	부산	662	100.5	501.2	730	143.0	646.4	42.4	29.0%
전국		90,953	1,545.8	56.1	92,881	3,226.7	114.7	1,680.9	104.4%

□ 노무현정부 5년간 부동산관련 세수 137.7조원 징수! 그런데 부동산버블 꺼져 부동산가격 폭락하면, 높은 가격 때문에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 2002년 19.4조원에 불과하던 부동산관련세수는 노무현정부 5년간의 부동산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여 2007년에는 37.2조원으로 91.8%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조세 증가율 51.2%의 1.8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정부 5년간 부동산관련 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 노무현정부 5년간 거둬들인 부동산관련 총 세금은 무려 13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볼 경우, 거래량 급감, 건설회사 자금사정 악화, 시중유동성 부족 등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국민들은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버블 때문에 세금만 떼인 꼴이 되고 말 것으로 예상됨.

노무현정부 5년간 부동산관련세금 징수 현황

(단위:조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 합계	02년 대비	비 고
부동산관련조세	국세	종부세	0	0	0	0.4	1.3	2.4	4.1	-
		양도세	2.5	2.9	3.8	4.5	7.9	11.3	30.4	352.0%
		상속세	0.4	0.5	0.6	0.7	0.9	1	3.7	150.0%
		증여세	0.5	0.8	1.1	1.2	1.5	1.8	6.4	260.0%
		소계	3.4	4.2	5.5	6.8	11.6	16.5	44.6	385.3%
	지방세	취득세	5.2	5.5	5.4	6.6	7.6	7.3	32.4	40.4%
		등록세	7.5	7.5	6.7	6.8	8	7.2	36.2	-4.0%
		재산세	0.8	0.9	1	2.6	3.1	3.8	11.4	375.0%
		종합토지세	1.4	1.6	2	0	0	0	3.6	-
		도시계획세	0.8	1	1.2	1.4	1.6	1.9	7.1	137.5%
		공동시설세	0.3	0.4	0.5	0.5	0.5	0.5	2.4	66.7%
		소계	16	16.9	16.8	17.9	20.8	20.7	93.1	29.4%
	합 계		19.4	21.1	22.3	24.7	32.4	37.2	137.7	91.8%	부동산조세 증가율이 총 조세 증가율의 1.8배 수준
총 조세			135.5	147.8	152	163.4	178.7	204.9	846.8	51.2%

〈질의 사항〉

1. 총리께서는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시장의 거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정부가 잘 관리하여 터지지 않고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게 본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2. 향후 부동산가격이 계속하락 하여 일정 시점의 수준이하로 떨어진다면,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노무현정부 기간 중 상승한 부동산가격 기준에 맞추어 납부한 부동산보유관련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2. 참여정부가 비뚤어진 언론관 때문에 기자실 통․폐합한다면서 낭비한 국민혈세 66억원!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보상받나?

- 참여정부의 기자실․브리핑실 통폐합 때문에 날린 예산 66억원

- 참여정부의 조․중․동에 대한 의도적인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집중조치

(1) 참여정부의 기자실․브리핑실 통폐합 때문에 날린 예산 66억원

- 참여정부는 2007년 5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만행을 저지름.

- 주요 내용은 각 부처 기자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기자와 공무원의 접촉을 차단하고 공무원은 얼마든지 취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그야말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억제하고 통제한 것.

- 당시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한나라당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감시․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 이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부처의 기자실이 복구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행정손실이 발생하였음.

참여정부 및 현정부 기자실․브리핑실 현황 비교

구 분	노무현 정부		現 정부(‘08.3월 이후)
	통합 전(‘07.9월 이전)	통합 후(‘07.10～’08.2월)
기자실	20개 (합동 기자실 8, 부처 12개)	9개 (합동 기자실 3개, 부처 6개)	28개 (합동 기자실 3개, 부처 25개)
기자실 좌석수	719석 중앙(198석), 과천(226석), 대전(21석), 개별부처(274석) ※ 기상청, 식약청은 간이송고실 설치 운영	590석 중앙(175석), 과천(203석), 대전(21석), 개별부처(191석)	943석 중앙(161석), 과천(175석), 대전(21석), 개별부처(586석)
카메라 기자실	25석 중앙(10석), 과천(10석), 대검찰청(5석)	27석 중앙(10석), 과천(12석), 대검찰청(5석)	27석 중앙(10석), 과천(12석), 대검찰청(5석)
브리핑실	21개(합동 9개, 부처 12개)	17개(합동 9개, 부처 6개)	21개(합동 9개, 부처 12개)

■ 기자실 등 통폐합 관련 정책일지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추진(‘07.5)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7.5.22)

․ ‘대통령과 언론인의 대화’(‘07.6.17)

․ 기자협회 특위, 합의사항 백지화 주장(‘07.7.9)

․ 정부, 공동발표문 수용 요구 입장 발표(‘07.7.10)

․ 기자협회 운영위원회, 재협상 요구(‘07.7.12)

․ 정부 합동브리핑센터 공사 착공(‘07.7.28)

․ 취재지원기준 훈령안 언론단체 협의(‘07.7.31) 및 부처의견조회(‘07.8.1～10)

․ 과천청사 합동브리핑센터 완공(‘07.8.29)

․ 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 완공(‘07.11.15)

․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훈령안 제정(‘07.12.26)

▷ 새정부 - 총리훈령폐지, 기자실 복구(‘08.3)

․ 부처별 기자실 설치(‘08.3.11)

․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총리 훈령 폐지(‘08.4.1)

- 참여정부 당시 국정홍보처는 기자실․브리핑실 통폐합을 실시함에 있어 당초 2007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 55억 4,1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5월 22일 국무회의 통과)하여 통폐합 작업을 강행함.

* 국가재정법 상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예빕비 사용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신청,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집행 한 후 다음연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기자실 폐쇄, 브리핑룸 통폐합, 기자실 복원 등에 소요된 비용 현황

	금액	내용
취재지원선진화 관련 총집행액	59억 1,000만원	-정부합동브리핑센터 설치:30억3,700만원 -전자 브리핑시스템 구축:28억7,300만원
각 부처 기자실 복원 비용	6억 3,413만원	-2008년 3월 이후 19개 부처 21개 기자실 6개 브리핑실
2008년도 합동브리핑센터 운영지원 예산 중 9월 현재까지 집행액	4,824만원 (’08예산 6,432만원)	-장비시설관리 등
합계	65억 9,237만원

- 결국 참여정부는 기자실․브리핑룸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정부합동브리핑센터 설치, 전자 브리핑시스템 구축 등에 59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08년 합동브리핑센터 운영지원 예산 6,432만원 중 9월 까지 4,824만원이 지출되었음.

- 여기에 새정부 들어 각 부처에 기자실을 복원하는데 6억 3,413만원이 지출되어 총 65억 9,237만원의 예산이 쓰이지 않아도 될 곳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었음.

(2) 참여정부의 조․중․동에 대한 의도적인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집중 조치

- 참여정부 동안 공정위의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치 내용을 보면 전체 대비 조․중․동 언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이 84.4%, 과징금액 비율은 92.9%, 시정명령 비율은 85.4%, 경고 비율은 84.7%임.

- 조․중․동 3사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중․동에 대해 매우 편향적이고 의도적으로 조치해 왔음을 알 수 있음.

* 조․중․동 시장점유율 : 2006년-62.3%, 2007년-59.7%, 한국언론재단

노무현정부 5년간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치현황

(단위: 건, 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비율	비고
과징금 부과(건)	조중동	조선일보	0	22	59	28	64	173	28.7%	3사의 시장점유율은 60%수준이나 과징금등의 부과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80%-90% 수준임
		중앙일보	0	17	58	37	78	190	31.5%
		동아일보	0	14	57	17	58	146	24.2%
		3사소계	0	53	174	82	200	509	84.4%
	기타		0	0	40	15	39	94	15.6%
	합계		0	53	214	97	239	603	100.0%
과징금액 (만원)	조중동	조선일보	0	10,400	17,530	6,870	29,170	63,970	34.3%
		중앙일보	0	5,660	18,990	5,640	30,020	60,310	32.4%
		동아일보	0	3,860	17,730	2,390	24,810	48,790	26.2%
		3사소계	0	19,920	54,250	14,900	84,000	173,070	92.9%
	기타		0	0	5,560	2,080	5,660	13,300	7.1%
	합계		0	19920	59,810	16,980	89,660	186,370	100.0%
시정명령 (건)	조중동	조선일보	0	16	45	30	122	213	40.0%
		중앙일보	4	14	7	24	75	124	23.3%
		동아일보	6	17	16	16	63	118	22.1%
		3사소계	10	47	68	70	260	455	85.4%
	기타		6	7	15	12	38	78	14.6%
	소계		16	54	83	82	298	533	100.0%
경고(건)	조중동	조선일보	1	27	5	21	29	83	32.4%
		중앙일보	1	25	3	22	10	61	23.8%
		동아일보	2	24	15	15	17	73	28.5%
		3사소계	4	76	23	58	56	217	84.8%
	기타		0	23	1	5	10	39	15.2%
	소계		4	99	24	63	66	256	100.0%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사항>

1. 참여정부의 비뚤어진 언론관 때문에 불과 1년여만에 66억여원의 쓰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낭비 되었고, 기자실 통폐합, 복원 과정에서 행정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 기간 언론과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피로까지 유발하였음.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한 총리의 평가는 무엇인가?

2. 특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든 말든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는 심산으로 이 정책을 기획․집행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국정홍보처장 등 관계자들에게 확실히 책임 추궁을 해야 함. 또한 예비비 집행을 승인한 당시 국무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총리는 동 건을 전 대통령․정권의 무책임한 정책 남발, 예산 낭비의 사례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의 혈세와 권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3. 참여정부 동안 신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면 대부분(84~93%) 조․중․동 특정 언론에 집중되어 있음. 조․중․동 3사의 시장점유율(약 60%)을 감안하더라도 명백하게 편향적․의도적으로 조치했음을 알 수 있음.

국무총리실은 특정 언론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조치한 공정위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참여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인지 밝혀내고 공정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3. 민간부문보다 낮은 공공부문(관용)의 경차 등록률 현황 !

→ 공공부문에서의 경차등록률을 높여 국가적 에너지 절약정책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해가 갈수록 점차 커져가는 우리나라 등록승용차량의 평균배기량

․ 2003년 이후 해마다 평균 24㏄씩 증가하여하여 2003년 1,801㏄였던 우리나라 등록승용차량의 평균배기량은 2008년 6월에는 1,924㏄에 달함

- 민간부문에 뒤처지는 공공부문의 경승용차량 등록률 현황

․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경승용차등록 비율이 민간부문보다 평균 2%P나 낮은 상태 〔민간 8.8% ↔ 공공무분(관용) 6.8%〕

․ 공공부문(관용)의 경우 2008년 9월 현재 경승용차등록비율은 2007년말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2007년 7.8% → 2008년 9월 7.2% : 0.6%P 하락 )

(1) 국민들에게 각종혜택을 부여하며 경차이용을 권장하는 정부

- 정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경차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세제상의 혜택(특별소비세 면제, 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할인), 첨가소화채권 매입의무 면제(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및 각종 인센티브(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공영주차장주차료 50%할인, 지하철환승주차료 80%할인, 도심혼잡통행료 50%할인)를 부여해오고 있음.

경차이용자에 대한 혜택현황

구 분		경차혜택	관 련 근 거	비 고 (일반차량)
세제	개별소비세	면 제	개별소비세법 제1조(’89. 1)	공장도 가격의 5～10%
	등 록 세	면 제	지방세법 제268조의2(’04. 1)	(판매가-부가세)의 5%
	취 득 세	면 제	지방세법 제268조의2(’04. 1)	(판매가-부가세)의 2%
	자 동 차 세	80원/cc	지방세법 제196조의 5(’99. 1)	100～220원/cc
공채	도시철도공채(지하철지역)	면 제	도시철도법 제13조(’03. 5)	(판매가-부가세)의 4～20%
	지역개발공채(기타 지역)	면 제	시·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96.4)	(판매가-부가세)의 6～12%
인센티브	고속도로 등 통행료	50%할인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01. 9)	-
	공영주차장주차료	50%할인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03. 7)	-
	지하철환승주차료	80%할인	지방자치단체조례(’98. 5)	-
	도심혼잡통행료	50%할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7조(’03. 7)	- 경승합차 : 면제

(2)정부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는 국내 경차이용 실태

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국내 경차등록비율

- 최근 6년간 우리나라에 등록된 일반승용차량(승용겸화물,승용겸다목적차량 등 제외) 중 800㏄미만 승용차량 등록비율을 살펴볼 경우, 2003년 8.5% 수준 이였던 우리나라의 800㏄미만 승용차량 등록비율이 2008년 9월에는 8.0%로 최근 6년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800㏄미만 경승용차량 등록현황

(단위:대)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9월	비 고
승용일반형	8,563,191	8,579,500	8,791,591	9,047,882	9,329,670	9,562,684	800㏄ 미만 경차 등록비율이 03년대비 0.5%P 하락
800㏄ 미만	729,862	740,561	746,820	744,774	756,777	769,016
비율	8.5%	8.6%	8.5%	8.2%	8.1%	8.0%

나. 해가 갈수록 점차 커져가는 우리나라 등록승용차량의 평균배기량

-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승용차등록현황을 살펴 볼 경우, 우리나라의 승용차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그리고 등록된 승용차량의 평균 배기량수준 현황을 살펴 볼 경우, 평균배기량도 2003년 이후 매년 꾸준히(평균 24㏄)증가하여 2003년 1,801㏄ 수준에서  2008년 6월에는 1,924㏄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6년간 우리나라 등록승용차량의 평균배기량 현황

(단위: 천대,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월	비 고
등록대수	10,279	10,621	11,122	11,607	12,100	12,371
평균배기량	1,801	1,832	1,862	1,890	1,914	1,924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3) 「정책따로, 행동따로」, 정부의 따로국밥 경차행정

□ 민간부문에는 각종 혜택부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민간부문보다 경차를 적게타는 정부

- 정부는 민간부문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차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자신들의 경차이용비율은 민간부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최근 5년간 국내 공공부문(관용)과 민간부문의 800㏄ 이하 경승용차량 등록률 현황을 살펴 볼 경우, 공공부문의 경승용차등록 비율은 평균 6.8%로 민간부문의 평균(8.8%)보다 2%P나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공부문의 800㏄ 이하 경승용차량 등록률은 2008년 9월 현재 경승용차등록비율은 2007년말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2007년 7.8% → 2008년 9월 7.2% : 0.6%P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국제유가급등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절약대책을 무색케 하고 있음.

최근 6년간 공공부문과 일반부문의 경승용차량 등록현황 비교

(단위:대)

구 분		2003년	2004.12	2005.12	2006.12	2007.12	2008.09	평균
관용	전체	14,215	14,343	14,915	15,157	15,634	16,695	15,160
	800미만	761	895	1,002	1,120	1,223	1,206	1,035
	비율	5.4%	6.2%	6.7%	7.4%	7.8%	7.2%	6.8%
일반	전체	8,149,919	8,139,520	8,310,944	8,507,945	8,707,662	8,865,310	8,446,883
	800미만	728,700	739,074	745,161	742,751	754,374	766,202	746,044
	비율	8.9%	9.1%	9.0%	8.7%	8.7%	8.6%	8.8%

〈질의 사항〉

1.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국민들의 경차이용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경차이용율(등록차량중 경차등록비율)이 민간부문보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최근 유가급등으로 정부는 스스로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경차이용을 활성화 하겠다고 하였으나, 2008년 9월 현재 정부부문의 경차등록비율이 민간부문보다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4. 물가지수 기여율상위 20% 품목이 물가상승에 80%기여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의거 이들 품목들의 물가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라!

- 생활물가지수 상위 20% 품목(31/152개)이 생활물가 상승에 80% 기여

- 서민물가지수(MB물가지수) 상위 20% 품목(10/52개)이 서민물가 상승에 80% 기여

- 국정과제 중 ‘물가안정방안’ 완료 되었다는데, 물가 부담은 여전

→ 정부는 물가안정 품목 선정에 급급하기보다 물가상승 주도하는 품목에 정책을 집중하여 물가안정을 기해야 할 것!

(1) 생활물가지수 상위 20%품목(31/152개)이 생활물가 상승에 80% 기여

- 2008년 8월 현재 생활물가지수 품목 152개 중 상위 31개(20.4%) 품목의 가격 상승이 생활물가 상승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생활물가지수 품목 : △월 1회 이상 자주 구매하는 품목(라면, 우유 등) △소비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핸드폰요금, 전기료 등) △소득의 증감과 관계없이 분기 1회 이상 구입 품목(쌀, 돼지고기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품목(고추장, 된장 등)

생활물가상승의 주요 구성품목별 증가율 및 기여율(8월말기준)

생활물가지수	증가율	기여율	순위	누적기여율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6.0%	100.0%
생활물가지수	6.6%	93.2%
휘발유	17.2%	13.8%	1	13.8%
경유	36.7%	11.5%	2	25.2%
등유	54.6%	7.5%	3	32.7%
LPG(자동차용)	40.2%	4.9%	4	37.7%
돼지고기	25.8%	4.6%	5	42.3%
도시가스	7.6%	3.5%	6	45.8%
납입금(사립대학교)	7.2%	3.0%	7	48.8%
납입금(유치원)	8.4%	2.0%	8	50.9%
보육시설이용료	6.6%	1.8%	9	52.7%
쌀	5.5%	1.8%	10	54.5%
우유	12.3%	1.7%	11	56.2%
대입학원비(종합)	7.2%	1.6%	12	57.7%
삼겹살(외식)	10.0%	1.5%	13	59.2%
공동주택관리비	4.7%	1.5%	14	60.7%
김밥	22.3%	1.5%	15	62.2%
미용료	7.2%	1.5%	16	63.7%
LPG(취사용)	38.2%	1.4%	17	65.1%
빵	17.9%	1.4%	18	66.5%
고입학원비(종합)	6.2%	1.3%	19	67.8%
대입학원비(단과)	6.1%	1.3%	20	69.1%
납입금(전문대학)	7.5%	1.1%	21	70.2%
닭고기	35.2%	1.1%	22	71.3%
자장면	13.6%	1.1%	23	72.3%
고입학원비(단과)	4.9%	1.0%	24	73.3%
보습학원비	6.5%	1.0%	25	74.3%
목욕료	10.7%	1.0%	26	75.3%
튀김닭	9.9%	1.0%	27	76.3%
학교급식비	3.8%	1.0%	28	77.2%
스낵과자	15.9%	0.9%	29	78.2%
라면	14.4%	0.9%	30	79.1%
과일주스	12.7%	0.9%	31	80.0%

*자료 : 통계청, 한국경제연구원

- 2008년 8월 현재 생활물가(주거비 포함)는 전년 동월대비 6.0% 상승. 주로 유가 상승에 의한 휘발유․경유․등유․LPG 도시가스 가격 상승이 상승 원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 유가 상승과 큰 연관이 없는 사립대 및 전문대 등록금, 고등학교 및 유치원 납입금,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가 생활물가 상승 원인의 10%정도를 차지함.

- 또한 곡물가격 상승과 관련된 빵․자장면․달걀․과자․라면 등이 생활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

-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31개 품목은 주로 주거비․연료비․교육비․사교육비․식료품비 관련 품목들로 상대적으로 서민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MB물가지수 상위 20%(10/52개)가 서민물가 상승에 80% 차지

- 2008년 8월 현재 MB물가지수(서민물가지수) 품목 52개 중 상위 10개(19.2%) 품목의 가격 상승이 서민물가 상승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MB물가지수 : 소득 2분위 이하(전체 가구의 하위 40%, 월소득 247만원 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 52개 품목

서민생활관련 52개 품목의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8월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서민물가품목명	증가율	기여율	순위	누적기여율
소비자물가지수	5.6%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6.0%
생활물가지수	6.6%
주거비포함서민생활물가지수	7.1%
서민생활물가지수	8.2%
휘발유	17.2%	16.2%	1	16.2%
경유	36.7%	13.5%	2	29.7%
등유	54.6%	8.8%	3	38.5%
납입금	6.6%	8.6%	4	47.1%
학원비	6.0%	7.8%	5	54.9%
LPG	39.7%	7.4%	6	62.4%
주거비	2.4%	6.8%	7	69.2%
돼지고기	25.8%	5.5%	8	74.6%
도시가스	7.6%	4.1%	9	78.7%
보육시설이용료	6.6%	2.2%	10	80.9%

*자료 : 통계청, 한국경제연구원

- 2008년 8월 현재 MB물가지수(서민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7.1%(주거비 포함) 상승하였는데, 유가 상승과 관련 있는 휘발유(기여율 : 16.2%), 경유(기여율 : 13.5%), 등유(기여율 : 8.8%)의 가격 상승 기여율이 38.5%를 차지 하고 있음.

- 유가 상승과 큰 관련이 없는 교육비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납입금은 전년 동월대비 6.6%상승, 서민생활물가 상승에 8.6%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고, 학원비는 6.0%상승에 7.8%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어 유가 상승에 상관 없이 역시 서민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 밖에 LPG, 주거비, 돼지고기, 도시가스의 가격 상승이 서민생활물가 상승에 7.4%, 6.8%, 5.5%, 4.1%씩 기여하고 있음.

- 2008년 8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는 5.6%, 생활물가(주거비 포함)는 6.6% 상승하여 수년 내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MB물가지수(서민물가지수)는 7.1%(주거비 포함)나 상승하였음.

(3) 국정과제 중‘물가안정방안’‘완료’되었다는데, 물가는 안정되었나?

-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192개 국정과제(10.7, 100개 과제로 정비) 중 ‘100일 과제’의 이행 현황을 보면 총 17개 과제 중 14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그 중 ‘물가안정방안’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과제명	취지/목적	추진 상황	완료여부
1	물가안정방안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통해 성장 및 서민생활을 뒷받침	ㅇ 상반기중 추진키로 한 13개 과제 완료 - 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3.3),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3.10), 밀 등 주요곡물의 할당관세 인하(4.1) 등 * 유통구조개선 등은 지속 추진	완료

-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3.3),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3.10), 밀 등 주요곡물의 할당관세 인하(4.1) 등 상반기중 추진키로 한 13개 과제를 완료(모두 3~5월 중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과제 종료 후에도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2008년 9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5.1%, 생활물가지수 5.5%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실용정부 이후 소비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 현황

(단위 : %)

구분	2008. 03	2008. 04	2008. 05	2008. 06	2008. 07	2008. 08	2008. 09
소비자물가지수	3.9	4.1	4.9	5.5	5.9	5.6	5.1
생활물가지수	4.9	5.1	5.9	7	7.1	6.6	5.5

<질의 사항>

1. 실용정부 출범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외부 여건으로 정부도 물가 안정 방안에 난항을 겪고 있음. 총리는 현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의지를 피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실용정부 출범 직후 ‘MB물가지수(서민물가지수)’를 발표하였고, 국정과제 중 ‘물가안정방안’이 이미 완료 되었고, 또 지난 10월 16일 기획재정부의 `제12차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대책차관회의`에서 제1차관이 “금반지 등 30개 품목을 특별점검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고 하는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실용정부 출범 이후 생활물가지수와 서민물가지수(MB물가지수)를 보면 각각 상위 20%품목이 물가 상승 원인에 80%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파레토의 20:80법칙에 부합하는 수치임.

*20:80법칙 :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의 법칙,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 중 20%에서 비롯되었다.

즉 물가 안정을 위한 품목을 선정하는데 시류에 급조하여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게 관리하기 보다는, 물가 상승에 80%를 주도하는 상위 20% 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정책을 집중한다면 매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먼저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유가 상승에 기인하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이므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충격에 대비해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개편을 강화하는 한편 원유 및 원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개선 노력해야 함*.

* 일본의 경우 2차 오일쇼크 이후 이와 같은 실천으로 최근 유가 급등에 큰 충격 받지 않음

유가 상승과 무관한 교육비, 학원비 등의 상승을 우선적으로 완화시키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료품비는 시장 구조 개선과 개방․경쟁을 통해 수급에 안정을 도모해야 함.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관련 정책들의 이행 상태를 살펴보면, 국정과제 중 ‘물가안정방안’의 추진상황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지속적인 거시정책과 유통구조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물가안정방안 국정과제의 완료를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물가지수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렇다면 비록 기 추진하기로 했던 ‘물가안정방안’을 모두 완료했다하더라도 그 실효가 미비하다고 한다면 보완․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최근 개편된 국정과제(08.10.7, 192→100개)에도 기 완료된 ‘물가안정방안’외에 직접적인 물가안정대책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총리는 이미 완료된 물가안정방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정과제 중 물가안정 관련 대책에 대한 보완 및 강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사교육비 반토막」 호언장담했던 노무현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약속은 공약(空約)으로 드러나!

→ 정부는 노무현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약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 사교육비 반토막 호언장담했던 노무현정부, 결과는 정부약속과는 정반대로 사교육비는 1.5배증가, 사교육참여율은 4.4%P 증가, 해외유학경비는 2.7배 증가!

․ 사교육비 추정액 : 2003년 13.6조원 → 2007년 20.0조원 ; 1.5배 증가

․ 사교육 참가율   : 2003년 72.6%    → 2007년 77.0%   ; 4.4%P 증가

․ 해외유학경비    : 2003년 18.5억불  → 2007년 50.1억불 ; 2.7배 증가

(1) 교육평준화란 미명 하에 무조건적인‘3不정책’고수 등으로 인해 노무현정부 교육 정책 대실패

- 노무현정부는 잦은 입시제도 변경, 내신 강화, 하향평준화 등 정책 실패로 공교육 불신만 키우고 사교육 부담만 키워놓았음. 노무현정부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고자 내신을 강화했으나 학생간, 학교간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내신과외로까지 확대시켰음.

- 더군다나 잦은 입시제도 변경으로 학생들은 △수능 △내신 △논술의 3重苦를, 학부모에게는 막중한 사교육비 부담의 고통만 가중시켰음.

-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교육평준화란 미명 하에, △대학별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不 정책’을 고수하는 등 공교육 실패로 학생선발 기준의 변별력을 상실한 결과임.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

대책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8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
날짜	2004. 2. 17	2004. 2. 17	2007. 3. 20
주요내용	-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를 통한 국민 가계부담 경감(EBS수능강의,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대입제도 개선, 고교평준화 보완)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에 대한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교생활기록부 및 내신 강화 등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중시되는 반면,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약화되도록 함	-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정책역량 집중 - 입시 사교육 수요는 EBS로, 특기․적성 사교육 수요는 방과후학교로 흡수 - 학원의 수강료 인상행위가 없도록 ‘수강료 표시제’ 시행 - 특목고 입시과열 사교육 차단

(2) 정책실패 결과 사교육비 반토막 자신했던 노무현정부기간 동안 사교육비는 오히려 1.5배나 증가

-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13.6조원이었으나,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교육부의 의뢰로 통계청이 조사한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2003년도에 비하여 1.5배(4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참여정부 동안 전체 사교육비 증가 현황

조사 주체	조사 시기	사교육비 규모 (추정)	추정 방법
한국교육개발원	2003. 12	13.6조원	전국 학부모․학생․교사 25,242명 설문조사
통계청	2007.7~10	20.0조원	전국 학부모 34,000명 설문조사
증가액(증가율)		6.4조원(47.4%)	-

*2003년도에는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7년도에는 교육부 의뢰로 통계청에서 실시

- 특히 DJ정부 첫해인 1998년도 사교육비 12.6조원에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도 사교육비 13.6조원으로 약 1조원, 7.9%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정부 동안 DJ정부 동안 보다 6배가 급증한 것임.

DJ~참여정부(1998~2007년) 동안 전체 사교육비 증가 현황

	1998	2003	2007	증가율
사교육비 규모	12.6조원	13.6조원	20조원	1998~2003 : 7.9% 2003~2007 : 47.4%

- 그리고 학생들의 사교육참여율을 살펴 볼 경우,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도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72.6%였는데, 2007년도에는 77.0%로 참여정부기간동안 사교육참여율이 줄어들기는 켜녕 오히려 4.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참여정부 동안 사교육 참여율 증감 현황

구분	2003	2007	증감
초등학생	83.1%	88.8%	5.7%P 증가
중학생	75.3%	74.6%	-0.7%P 감소
고등학생	56.4%	55.0%	-1.4%P 감소
전체	72.6%	77.0%	4.4%P 증가

- 그리고 노무현정부기간 동안 국내학생들의 해외유학 현황을 살펴 볼 경우, 2003년 18.5억달러였던 해외유학생 경비가 참여정부 집권말기인 2007년에는 50.1억달러로 무려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 유학생 경비 증가 추이

(단위 : 억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배)
유학생 경비	18.5	24.9	33.8	44.6	50.1	2.7배

자료 : 한국은행

(3) 그런데 참여정부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관리․감독 기관은 늘어나는 사교육비부담에 모르쇠로 일관

- 공정위, 참여정부 하에서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부당공동행위․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조치 실적 전무

- 국세청, 학원․교습소 등의 탈세,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모르쇠 일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정부 하에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져가고 학원들의 바가지․답합 횡포가 판을 치는 동안 학원․교습소․과외․학습지 등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단 한번도 조사․조치 실적이 없음.

- 국세청 또한 고질적인 학원․교습소의 탈세를 위해 만연해 있는 수강료 현금 납부 및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음. 실제로 본 위원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학원․교습소․학습지 관련 업체에 대한 과세․납세․징수 규모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 상 대상 파악이 곤란하고 자료 생성이 불가능하다며 실태 파악 및 문제 해결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그러더니 최근(2008. 9.23, 국무회의) 대통령이 ‘학원비경감 종합대책’ 마련하라는 언급이 있자마자 인력을 확충하느니, 조사․단속을 강화한다느니 부산을 떨고 있음.

(4) 현재 실용정부의 사교육 부담 완화 관련 교육정책 추진 지지부진상태!

국무총리는 사교육비절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성 보여라!

□ 실용정부 정책과제(100일과제․1년과제) 중 사교육 부담 완화 위한 교육정책 의 이행은 지지부진 상태

-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공약 중 교육 분야 핵심공약으로 사교육비 반으로 줄이기 프로젝트를 제안 하였지만, 현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세부 국정과제 추진의 Control tower인 국무총리실이 사교육비절감 프로젝트 추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현재 실용정부는 임기중 실행해야할 국정과제를 100과제/1년과제/임기내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들 이행과제 중 이미 6월 초에 완료되었어야 할 100일 과제는 17건인데, 이들 17건의 과제 대부분은 완료되었고 2008년 10월 현재 3건의 과제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이들 미완료 과제 3건1) 중 2건이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와 관련된 과제임.

1) 미완료 100일과제 : 대입3단계 자율화/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병영환경개선과 복지증진

- 1년과제(2008.2~2009.2)의 경우도 이미 이행기간의 2/3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 관련 과제1)는 아직 착수 단계2)에 있어 이행 계획의 차질이 없도록 정책총괄담당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1)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2) 1년 과제(2008.2~2009.2) 진행 순서 : 입안-착수-이행-완료

<질의 사항>

1.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공약 중 교육 분야 핵심공약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공언하였는데, 여전히 사교육비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실천의지도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도 공감하는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사교육비 반토막을 자신했던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1.5배 증가시켜 놓았음. 참여정부가 저지른 모든 엉터리 교육정책,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만 키워 놓은 실패한 교육정책들에 대해 모두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함.

국무총리는 정부의 국정과제 진행 상황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 정권이 심어 놓은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작업에 앞장 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참여정부 동안 사교육비 부담에 근원지인 학원․교습소․과외․학습지 등의 담합․바가지 횡포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감독 등의 조치가 미비하였고, 이들의 실태 파악․탈세 등을 감독해야 할 국세청도 방조하듯 모르쇠로 일관하여왔음.  그러더니 최근(08. 9.23, 국무회의) 대통령이 ‘학원비경감 종합대책’ 마련하라는 언급이 있자마자 인력을 확충하느니, 조사․단속을 강화한다느니 부산을 떨고 있음.

국무총리실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부처를 총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함. 총리의 견해와 실천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4. 아울러 총리는 참여정부의 엉터리 교육정책을 이행 해온 교육과학기술부(전 교육부)의 반성과 쇄신을 촉구하고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짐을 확인하기 바람.

6. 최근 정부의 은행들에 대한 외화자금 유동성지원 및 건설사들에 대한 원화자금 유동성지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누가지게 되는가?

→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에 앞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아울러 지원과정에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1)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덫 2가지

- 노무현정부는 우리 국민경제에 ⅰ)서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계부채의 덫, ⅱ)국가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케 하는 국가부채의 덫, ⅲ)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 올지도 모를 외환유동성 위기의 덫, ⅳ)터지면 미국처럼 모두를 공멸시킬 수 있는 부동산거품의 덫, ⅴ)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투자위축의 덫 등 5개의 덫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들 중 외환유동성 위기의 덫과 부동산거품의 덫은 이미 효과를 발생시키기 시작하였음.

□ 정부의 은행에 대한 외환유동성지원을 불러온 외환유동성위기의 덫

→ 국내은행에 대하여 450억불 유동성지원, 1000억불 대외채무지급보증 결정

- 노무현정부는 수출증가, 외국인투자증가 등에 의해서 늘어난 대외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원화환율 하락압력이 커지자, 해외자금의 국내유입을 촉진하는 국내부문에 대한 경쟁력강화 조치 없이 내국인의 해외자산(부동산 및 증권투자 등)투자를 조기에 확대하는 외환자유화조치 서둘러 취했는데, 이러한 노무현정부의 잘 못된 정책방향은 국내외환의 급격한 해외유출을 초래케 하였음.

․ 노무현정부 5년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로 유출된 자금은 총769.9억불로 나타났는데, 이는 DJ정부 5년간 합계액 26.6억불의 28.9배에 달하는 수치임

․ 외환자유화 조치 등으로 2005년 1,292억불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은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355억불로 줄어듬

․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비율은 41.9%로 IMF 당시인 1997년(36.6%)보다 5.3%P나 높은 상태를 나타냄

- 이러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급격한 외환유출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외환유동성이 악화되자, 최근(08.10.19일 등) 정부는 은행들에게 450억불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결정하였고, 또한 내년 6월 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하여 채무발행일로부터 3년간 1,000억불 규모의 대외채무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지원방안까지 발표하였음.

□ 정부의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불러온 부동산거품의 덫

- 노무현정부는 집권 5년간 부동산투기를 부추키는 각종개발계획(행정수도이전,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등) 남발 및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 지급 및 잘못된 정책 방향(①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 ②획일적 규제, ③세금을 부동산수요 억제정책으로 사용 등)추진 등으로 전국의 땅값을 1,681조원이나 상승시켰고, 아파트시가총액을 509조원이나 상승시키는 등 부동산가격을 급등시켜 우리경제에 언제 터질지도 모를 부동산거품을 만들어 놓았음.

- 그러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부동산 시장 급격히 경색되어 건설회사의 유동성이 악화되자 정부는 최근 건설회사 들에게 ⅰ)공적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한 건설회사 회사채 유동화지원, ⅱ)대한주택보증을 통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ⅲ)주택건설사업자보유 토지 매입, ⅳ)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유동성지원 등  건설회사 지원방안을 내놓게 되었음.

(2) 만약 이들 지원이 잘 못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 유동성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에 대한 지원과 건설사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므로,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에 앞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아울러 지원과정에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국무총리께서는 노무현정부가 우리경제에 만들어 놓은 5개의 덫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다면 그 덫들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최근 정부는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과 건설사에 대하여 유동성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유동성지원에 앞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에 앞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람.

7. 고위공무원 등을 포함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사태 발생! 그 책임은 어느 정부에 있는가?

- 부실하게 정책 수립하고 허술하게 관리한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책임

- 전직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관련 기관 철저히 책임 추궁해서 공직기강 확립해야!

- 쌀 직불제 포함한 2007년 기준 농업 관련 직불제사업 예산액은 총 7개에 1조 8,100억원 규모. 모든 직불제 실태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 책정에 반영해야!

* 쌀소득 직불금 : 지급대상농지(1998.1.1~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를 실제 경작(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농지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당해연도 쌀값이 사전에 정해진 목표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을 통칭

(1) 쌀직불금 부당수령사태 발생은 부실하게 정책 수립하고 허술하게 관리한 노무현 정부의 책임

- 참여정부의 농업 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였음. 때문에 당시 119조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도 소득정책, 특히 쌀 직접지불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음. 그런데 의미만 중요하게 다루고 정책 수립은 부실하게 관리는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작금에 대량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가 벌어진 것임.

- 쌀 직불제의 정책 수립․관리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면,

□ 정책 수립 상의 문제점

․ 쌀소득 직불제 수혜대상을 농지로 정하여 개방화 피해 여부와 관계없는 신규진입 농업인 등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업인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당초 의도한 시장 기능 활성화 미흡

․ 구체적인 사전검토와 국민적 합의없이 쌀소득 직불금 지급 상한을 폐지한 결과 농가소득 보전제의 혜택이 대규모 기업농에 집중되는 등 형평성 훼손

□ 집행관리 상의 문제점

․ 20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은 1,683억원(2006년 분).  실제 농업인 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불금 누수현상이 있는데도 대책수립 미흡

․ 농지원부 등 실경작자 확인시스템 부실 및 직불금 업무 분산수행 기관간 업무 연계 미흡 등 운용체계 부적정

- 부실하게 정책 수립해놓고 허술한 관리로 공무원, 고임금자들이 국민 세금을, 그것도 농민의 몫을 빼앗아 가도록 방조했으며, 무엇이 두려워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부당수급자들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조치 없이 명단을 폐기 처분하고, 이는 명백한 노무현 정부의 과오이며 도덕적 해이에 극치임.

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동 관련 일지

날 짜		내 용
2005년	7월	「쌀소득보전법」에 따른 직불금제 시행
2007년	3월	청와대, 감사원에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 요청
	5월 15일	감사원, 쌀 직불금에 대한 감사 완료
	6월 15일	감사원,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감사 결과 보고
	6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농정 관계장관 회의 개최
	7월 26일	감사원, 쌀 직불금 감사 결과 비공개로 결정
	7월 29일	감사원, 농림부에 감사 결과 통보
	8월 1일	감사원,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17만명 전산자료 삭제
	8월 8일	농림부, 쌀 직불제 제도개선안 마련
	12월 4일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	3월 25일	법제처, 「쌀소득보전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복지부 차관 쌀 직불금 수령의혹 제기
	10월 7일	「쌀소득보전법」국회 제출
	10월 14일	감사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 공개
	10월 20일	여야, 쌀 직불금 국정조사 합의

(2) 전직 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관련기관 철저히 책임 추궁해서 공직 기강 확립해야!

- 감사원은 쌀 직불제에 대한 감사 이후 감사결과는 공개하지도 않았으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쌀소득보전법」개정안을 만들어 2008년 10월 7일에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음. 이는 명백히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임.

- 참여정부 당시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에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해 놓고 정권이 바뀌고 한참이 지나서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는 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만약 1년만 더 늦게 발표했다면 자칫 노무현 정권의 과오에 현 정권도 공범 됐을 것.

- 감사원은 부당수령 추정자 17만명의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는데, 만약 이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된 것이라면 감사원 자체 판단으로 삭제했다고 보기 어려움.

- 본 위원이 감사원에 동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비공개 결정 사유, 당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최근 감사결과를 공개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나 아무런 자료 제출이 없음.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17만명의 출처

	인원	내 용
→	104만 9천명	농식품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2006년도 쌀 직불금 수령자
↳	99만 8천명	중복계산됐거나 사망자 제외
↳	40만명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직장 명단과 대조해 직장인 추려냄
↳	28만명	농협에서 비료를 샀거나 쌀 수매 요청 실적이 있는 자
↳	17만명	쌀 농사를 파트타임으로 경작 가능한 자 제외,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17만명 추려냄

(3) 쌀 직불제 포함한 2007년 기준 농업 관련 직불제사업 예산액은 총 7개에 1조 8,100억원 규모.  모든 직불제 실태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 책정에 반영해야!

- 2007년 기준 농업 관련 직불제 사업은 총 7개가 있으며 이들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1조 8,100억원에 이름.

- 금번 사태를 계기로 쌀 직불제를 포함한 농업 관련 7개 직불제 사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부당 수급자는 가려내고 관련 공무원에 책임 추궁해야 함.

- 아울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고 차제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부정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시에도 불이익을 주어야 함.

농업 관련 직불제 사업에 대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2006년	2007년
쌀고정직불제	698,600	717,080
쌀변동직불제	909,637	950,129
경영이양직불제	17,491	11,263
친환경농업직불제	11,377	17,546
조건불리지역직불제	52,307	52,307
경관보전직불제	560	952
FTA피해보전직불제	6,488	1,000
과원폐업지원	60,300	60,300
합 계	1,756,760	1,810,57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질의 사항>

1. 노무현 정부는 쌀 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인들에 환심만 사고 허술한 관리로 오히려 부당수급자를 대량으로 양산, 세금 도둑질 방조하고 농업인 가슴에 분노와 상처만 주었음.

본 위원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농림부 관계자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행해 줄 것을 총리에게 촉구하는 바임. 총리의 견해와 실천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감사원은 독립성에 큰 상처를 입었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사원은 조직 및 인적 쇄신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권위와 향후 업무 추진에 큰 장애 될 것. 총리는 감사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금번 사태를 계기로 쌀 직불제를 포함한 농업 관련 7개 직불제 사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책정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4. 노무현 정부는 부실한 행정 능력으로 발생한 치부를 감추기 급급했고 공개시 사회적 파장이 두려워 부정행위자 명단을 삭제하기 까지 했고, 감사원은 정권이 바뀐 한참 후에야 자료를 공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음. 총리는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작태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책임 추궁하여 공직 기강을 재정립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