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9(목)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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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림 청>

1. 산림훼손 위험수위 치달아, 근본대책 필요하다 !

- 수도권․충청권 총 대상면적 21,341ha 중 산림면적이 7,538ha(35.3%) 차지

- 수도권 재개발지역은 877건, 약 400ha가 산지전용

2. 목재 원산지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

- 육송류, 편백류, 자작나무류, 참나무류 등 원산지 표시증명 실시방안 강구해야

3. 사유림 훼손, 막을 길 없나 !

- 산주와 기획부동산, 일간지 광고통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4. 해외조림활성화, 시급하다 !!

- 일본, 1973년부터 해외조림을 시작 2003년도까지 373,000ha에 걸친 조림실     적 거둬 우리나라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해외조림 면적을 갖고

5.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당사국 대비해야

6.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기능과 위상 강화 필요

- 행정안전부가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 평가에서 2001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아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R&D(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활용)평가에서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아

1. 산림훼손 위험수위 치달아, 근본대책 필요하다 !

O 수도권․충청권의 연이은 신도시건설와 재개발지역의 산지편입, 묘지조성․농경지 조성 등으로 산림훼손이 급증하고 도를 넘고있어 이에대한 근본처방이 필요해 보임.

- 먼저 신도시(성남 판교, 송파 거여, 김포 양촌,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인천 검단, 행복도시, 아산 탕정․배방 지역) 건설 등으로  총 대상면적 21,341ha 중에서 산림면적이 7,538ha을 차지해 3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수도권 재개발지역은 877건, 약 400ha가 산지전용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3년간(‘06~ ’08. 6월)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어 단속된 실적을 살펴보면, ▲묘지조성(750건) ▲농로 및 임도 (716건) ▲택지조성 (645건 ) 순으로 나타났고 무허가벌채 건도 818건이나 발생했음.

O 특히 산림내 호화묘지나 불법묘지의 적발현황은 최근 3년간 750건(‘06년 300건 →’07년 301건 →‘08.6월 149건)으로 매년 줄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지금까지 3년간 서울․광주․제주 등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고 대구․대전은 단 한번 적발됐으며, 금년 들어 서울․부산․광주․제주 등은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비해 나머지 충남((30)․충북(26)․경북(13)․전남(24)․전북(12)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됐음.

- 특히 산림청은 묘지에 관한 신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산림청 소관업무가 아니며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라며 떠넘길 것이 아니라 양 부처간에 업무연계 처리로 신고자가 어디에 신고하든 접수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또한 산림훼손 적발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일용직을 고용해 대처하기 보다는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국민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허가 남발도 산림훼손의 주범 !!

O 이와함께 무분별한 골프장 허가남발도 산림훼손이 위험수위로 치닫는데 주원인되고 있어 환경보호를 앞장서야 할 산림청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

- 최근 5년간(‘04~’08.6월) 골프장 허가건수를 보면 골프장 150개, 총면적 15,385ha, 이중 산림면적은 8,698ha으로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남.

- 골프가 엄연한 스포츠로서 국내 선수들이 연이은 우승과 국위선양으로 과거와는 달리 부정적 인식 많이 사라지고 있고 골프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가 지자체는 이 틈을 타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골프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 수요와 무관하게 골프장을 경쟁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봄.

O 특히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산림훼손의 주범이라 불리는 산불보다 19배의 산지가 더 훼손되고, 연간 237톤의 어마어마한 양의 농약을 뿌려야 하며 이로 인한 주변 농지와 하천, 지하수 오염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친환경농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청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따라서 우리나라 면적에 비해 우후죽순격으로 너도나도 짓고있는 골프장(여의도 면적의 24배)을 산지훼손과 환경파괴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다 강화 하는 등 실효성있는 정책과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견해와 대책은 ?

또한 이에 대한 산림청의 그동안의 역할과 성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재 원산지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

O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실시되는데 목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이안되고 있어 이에대해 지적하고자 함.

O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국립농산물 품 질관리원에 의심 신고를 하면 지소에서 검 사원이 파견되어 육안식별을 하고 그래도 식별이 불분명하면 샘플을 수거해 유전적 조사를 하고있는데 목재의 경우 수종도 많고 산지도 많아 이를 전문적으로 육안으로 감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유전적 정보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분명하게 육안으로도 감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원산지 구분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잘 못이라고 봄.

- 자료에 따르면,  수입목재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 제3항)에 따라 ▲목탄 ▲성형목재 ▲파티클 보드 ▲섬유판 ▲ 합판 등은 수입단계부터 국가별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원목 ▲제재목▲단판 등원 원산지표시 면제 품목으로, 원자재 성격의 목제품으로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라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함.

- 그러나 이와같은 규정은 그 구분이 모호하여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가 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커피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맛과 향 그리고 가격이 달라지듯이 목재도

러시아나 뉴질랜드産 소나무를 금강송이라고 해도 원산지 표시가 안돼 소비자들로서는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임.

O 현재 목재의 원산지증명은 국립 산림과학원에서도 해주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강원도 울창한 산림에서 자란 금강송을 금강송이 아니라 러시아 레드파인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과학적으로 판명해주는 공식적인 기관과 절차가 없어 사찰이나 문화재 보수 등에 많은 피해사레가 나오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수종이 많은 관계로 전부는 못해도, 문제가 될만한 육송류나 편백류, 자작나무류나 참나무류 등은 원산지 표시증명을 실시하는 방안을 국립산림과학원 등이 강구하는 것이 업계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담당 부서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봄.

- 청장님 ! 목재 원산지 표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확대 실시할 의향이 없는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유림 훼손, 막을 길 없나 !

- 산주와 기획부동산,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O 최근 여러 중앙 일간지에 임야를 소필지로 분할한 부동산매각 광고가 우후죽순격으로 게재되는 등 사유림이 무방비로 훼손되고 있는데도 해당 관청이나 유관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함.

- 최근 조선일보(10/2 A14면, A29면)나 중앙일보(10/2 목)등의 광고란을 보면 기획부동산에서 매각하는 임야에 대한 토지분양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음.

- 이들 광고중에 중앙일보 게재광고의 경우 “돈되는 용인 땅, 11개 필지 특별분양”이라는 제목으로  용인 14,000평의 임야(자연녹지)를 120~200평 등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쉽게 소필지로 분할하여 각종 개발계획과 함께 제시해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음.

- 이들 산주들은 기획부동산과 함께 필수적인 허가요건인 ▲도로여건 ▲산림분포도 ▲경사도 등은 구매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오직 각종 개발계획이 화려하게 담긴 토지이용계획만을 제시하여 대대적인 신문광고 통해 매각하고 있어 사기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와같이 사유림 산주들이 산림경영이나 임산물 수확 등 본연의 임업활동에는 뜻이 없고 자기 산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시세차익에만 급급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봄.

- 이와같은 산림훼손의 원인에는 사유림의 산지전용허가권이 시․군에게 있어 일정한 허가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현행법과 제도는 결국 산지를 부동산 투기장터로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림보호의 역기능만 초래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님 견해는 ?

O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산주들이 기획부동산들과 합작으로 산지매각에 나서는 것을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인 소유권 분할에 관한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소관법인 지적법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는 분할의 최소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산림청 소관인 산지관리법에는 최소면적 기준을 명시한 소유권분할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O 청장님 !

산림보호기능이 주업무인 산림청은 이와같은 산주들의 행위가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 지라도 허가를 얻기위한 무분별한 벌채나 산림훼손 요소 등 탈법적 요소가 없었는지 일제 점검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며, 하루바삐 법의 미비점이나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 본 위원은 산림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재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봄.

산주들이 매각에 쉽게 나서지 못하도록 개발부담금을 높이고 양도세를 무겁게 한 대신에 보유세는 가볍게 매기는 방안이나 숲가꾸기를 잘 이행한 산주에게 세제혜택을 높여주면 일거양득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이와함께 표고의 50% 미만까지 가능한 현행 산지전용조건도 그 비율을 다소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는 ?

4. 해외조림활성화, 시급하다 !!

O 최근 세계는 산림자원 개발 및 확보에 치열한 경쟁시대를 벌이고 있음.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진국 및 신흥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원확보에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국내외적인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세계 산림자원국에서는 기존 원시림 신규 벌채허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 등은 수출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수입의존 국가에는 더욱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러시아 원목 수출세 변동 : ’07.2월 10% → ’08.4월 25% → ’09.1월 80%

O 산림청은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을 달성하여 국내 목재 수요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정책 목표를 갖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조림을 지원해 오고 있음.

<참고>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효시는 1968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에서 원목개발을 목적으로 진출한 것이며,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고자 정책적으로 해외조림을 지원한 것은 1993년 호주에 한솔 홈데코에서 508ha에 조림한 것이 해외조림의 시작임.

- 산림청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1993년도부터 2007년도 말까지 해외조림을 추진한 실적은 7개국, 10개 기업에서 14만 1천ha에 조림을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73년부터 해외조림을 시작하여 2003년도까지 37만 3천ha에 조림을 하여 우리나라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해외조림 면적을 갖고 있는 등 우리가 매우 뒤쳐져 있는데 이와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면적 ha)

구 분	계	호주	뉴질 랜드	솔로몬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파라 과이
		한솔 홈데코		이건 산업	남방 개발	코린도	세양 코스모	한화 자원	태림 환경	동해 펄프	동성 임업	성원
면 적	141,130	16,267	8,871	12,890	13,785	66,514	13,808	1,125	100	4,650	520	2,600

O 본 위원이 보기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해외조림 참여기업들이 영세하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고 봄.

구체적으로 해외조림 추진 기업체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업체로 이루어져 있어 자금력이나 사업 추진력이 미약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해외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등에서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O 두번째로 해외조림사업은 정책목표만 있지 세부적인 소프트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외조림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 유망국의 각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업무, 조림투자 적지조사, 조림 대상국의 임업협력 약정체결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한 정부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산림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5.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당사국 대비해야

O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선진국(부속서 Ⅰ국가)들은 1차 공약기간(2008~2012)중에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

-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가들 중 이산화탄소를 10번째 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며 제1차 공약기간 중에 감축의무가 없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18)에는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범정부적으로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산림청에서도 자체 대응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2차 공약기간 중 감축의무 부담에 대비하고자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에 투자기관, 대기업 등이 새로운 투자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같은 탄소배출권조림 및 바이오에너지 조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007년 12월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투자기업들이 “탄소배출권 조림을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등 막연한 게획 남발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산림청장의 견해는 ?

6.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연구기관으로서 기능과 위상 강화 필요

산림분야의 유일한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개편한다는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산림청장은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O  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향후 미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탄소의 유일한 흡수원인 산림의 건전한 육성과 아울러 산림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터인데 이에 대한 뒷받침 연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O  또한 산림과 임업부문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산림행정 서비스 대상인 산촌의 임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소득도 낮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일선에서 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현장에서 임업인과 함께 호흡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을 촉진하고 조장하지는 못할망정 이 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책에서 임업인들에 대한 정책 순위가 뒤로 밀리고 관심도 소홀해진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정부 조직개편은 큰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O 통상 민영화 하면 정부기관을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관으로 전환하는 기본 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처인 책임운영기관 운영 성과 평가에서 2001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왔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R&D(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및 활용)평가에서도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하는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O 이에 대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임업인들을 위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과 위상을 더 키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