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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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프로젝트’용두사미로 전락

- 8,778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 효과는 오히려 뒷걸음 -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대구시로 제출받은 ‘대구지역 섬유산업 육성사업인 일명 ’밀라노프로젝트의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세계적인 패션 및 섬유도시 발돋움하기 위해, 대구시가 ‘99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밀라노 프로젝트‘가 ’99~‘08년 9년 동안 총 8,778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결과, 오히려 모든 지표에서 감소세를 나타내는 실패작으로 막을 내렸다’며 해당 사업이 대구시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대구시에 엄중 경고했다.

□ 8,778억원 예산 투입, 결과는 마이너스

밀라노 프로젝트는 1단계 사업(‘99~’03)시, 사업기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 6,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운영 및 기술개발지원사업이 미흡했다는 지적(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용역결과)을 받았다.

그러나 연이은 2단계 사업(‘04~’08)에서도 R&D 참여확대 및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에 1,978억원을 투자했으나, ‘06년을 기준으로 ’98년에 비해 업체수는 2,145개사에서 1,848개사(△14%)로, 종업원수는 49,654명에서 28,599명(△42.4%)으로, 출하액은 1조9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36.8%)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밀라노 프로젝트가 대구지역 섬유산업 발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섬유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충격을 더하고 있다.

□ 밀라노 프로젝트사업, 전반적 재검토 시급

이에 권 의원은 “밀라노 프로젝트가 현재와 같은 비생산적․비효율적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대구시의 대표적 예산낭비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구시에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정상화 방안을 주문했다.

<서 면 질 의>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위원 (한나라당, 창원 갑)

□ 현 황

○ 대구지역 섬유산업은 지역 제조업 대비 업체수의 27.4%, 고용의 23.3%, 출하액의 14.6%, 부가가치의 15.8%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

○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미흡과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국내외적 입지가 약화

- 대구섬유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99년부터 1, 2단계에 걸쳐 밀라노프로젝트를 추진

<참고자료 #1>      밀라노프로젝트 1, 2단계 추진현황

구 분	1 단 계	2 단 계
기 간	1999 ~ 2003	2004 ~ 2008
사 업 비	6,800억원 (국3,670, 시515, 민2,615)	1,978억원 (△70%) (국 1,387, 시 205, 도 100, 민 286)
중점추진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 문제점

○ 총 8,778억원의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마이너스

<참고자료 #2>       대구섬유패션산업의 변화 추이

구분	‘98	‘04	‘06
업체수(개)	2,145	2,107(△1.7%)	1,848(△13.8%)
종업원수(명)	49,654	36,293(△26.9%)	28,599(△42.4%)
출하액(10억원)	4,899	3,597(△26.5%)	3,063(△37.4%)
부가가치액(10억원)	1,904	1,591(△16.4%)	1,223(△35.7%)
수출액(백만불)	1,581	1,228(△22.3%)	1,064(△32.7)

○ 급격한 예산감소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

<참고자료 #3>      밀라노 프로젝트 1,2단계 예산추이

구 분	1 단 계	2 단 계
사 업 비	6,800억원 (국3,670, 시515, 민2,615)	1,978억원 (△70%) (국 1,387, 시 205, 도 100, 민 286)
사업내용	인 프 라(3,088억, 46%, 6개) 연구개발( 565억, 8%, 3개) 인력양성( 367억, 5%, 1개) 정 보 화( 200억, 3%, 2개) 융 자(2,580억, 38%, 5개)	인 프 라(198억, 10%, 3개) - △93.5% 연구개발(980억, 50%, 6개) - 73% 인력양성( 56억, 3%, 1개) - △84.7% 기업지원(329, 16%, 8개) 융 자(415억, 21%) -△83.9%

□ 질의내용

○ 밀라노 프로젝트의 사업실패 원인 및 대응방안

○ 격감하는 밀라노 프로젝트 (국비/시비/도비/민자유치 별)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 민자의 경우 1단계(2,615억원)에 비해 2단계(286억원) 동안 △89% 감소해 매우 심각

○ 저가의 중국섬유제품에 대한 공세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방안

○ 밀라노 프로젝트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방안 및 관련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