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8년 10 월 20일(월)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토해양위원회 경상북도 국정감사]

❏독도관리 경북도․울릉군 만의 일은 아니다

- 울릉군의 독도 관리 인력과 예산 턱없이 부족

❏경북 투자유치 실투자 내실화에 노력해야

- 김 지사 민선4기 취임후 국내투자유치 4조2천억원, 외국투자유치 12.5억 달러

❏경상북도 고령화 전국 2위, 고령화사회 진입

- 노인인구수는 전국 3위, 저출산고령화 예산은 전국 7위 수준

❏경상북도 아파트 미분양, 건설업체 부도 급증

❏지방도로 유지보수 PMS 도입해야

- 아직도 육안으로 확인하는 주먹구구식 도로 보수

독도관리 경북도․울릉군 만의 일은 아니다

울릉군의 독도 관리 인력과 예산 턱없이 부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경기 김포) 유정복 국회의원이 경상북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약 32만명이 독도를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31만 6천여명, 외국인이 444명이 다녀갔으며, 현재 하루평균 351명씩 다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독도방문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9.18 현재	합계
총 방문 인원(명)	1,472	1,533	1,718	1,525	1,673	40,008	76,855	100,131	91,929	316,844
내국인	1,472	1,533	1,718	1,525	1,673	39,909	76,698	100,005	91,867	316,400
외국인						99	157	126	62	444
일일평균	4	4	5	4	5	110	211	274	351

※ 2005.3.24 : 입도 허가제(1일 70명) → 입도 신고제로 전환(현행 1일 1,880명)

독도의 관리주체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토해양부이지만 독도의 소속 지자체인 울릉군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나 독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울릉군의 인력은 독도관리사무소 12명, 독도박물관 10명, 독도관리선 7명(운항정지)으로 총 29명에 불과하여 독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 독도관련 경북도 및 울릉군 담당 인력현황

소속	부서	인원	설치	비고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팀	11	2008.9(2005)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12	2005	인건비 6억 4천만원
	독도박물관	10	1997	인건비 6억 2천만원
	독도관리선	7	2009예정	인건비 3억 7천만원

또한 독도를 관리하는 행정선은 정원 20명, 27톤, 속력 13노트로 1991년에 건조되어 독도 및 울릉해역의 어업인들 보호와 중앙부처 방문단, 독도생태계조사, 학술연구 활동 등을 지원해 왔으나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운항을 연간 40회, 울릉주변 120회 정도의 무리한 운항과 기관노후로 아예 정지된 상태다.

현재 80명 정원에 160톤, 시속 30노트의 새로운 독도관리선을 건조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이면 진수할 예정이지만 건조비 80억원 중 국비 56억과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24억을 부담토록 하였다. 그러나 운영비는 유류비만 8억7천만원(국비6억+지방비2억6천)을 책정하고 선원인건비 7명분(2억원 이상 소요)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음. 부족한 유류비와 인건비에 대하여 1년 예산이 1,270억원인 울릉군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독도의 관리를 울릉군에 위탁해놓고 관리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독도 관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독도수호 관련 총 소요액이 706억원으로 보고 2009년 관련 예산 706억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반영된 것은 121억원에 불과 앞으로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상북도 독도수호 사업별 예산계상액(2009년 예산)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소요액	‘09년 요구액	재정부제 출	비고
	총 계		18,536	706	121
	소 계		7,140	196	111
1	독도 마을 조성	‘09~’11	80	1	1
2	독도 현지사무실 설치	‘09~’11	100	10	7
3	독도 어업인 대피소 확장	‘08~’09	30	30	21	체험장 포함
4	독도 동․서도 연결 방파제 설치	‘09~’13	5,000	50	4
5	독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건설	‘09~’11	400	15	15
6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 교육센터 설치	‘09~’13	400	5	3
7	동해연구조사선 건조	‘09~’12	450	30	중장기
8	독도사랑 체험장 건립	‘09~’11	30	2	-	어업인대피소확장 연계추진
9	안용복장군 기념관 건립	‘09~’11	150	50	60
10	독도문학관 및 독도사진전시 센터설치	‘09~’11	50	3		안용복기념관연계
11	수도권 독도 홍보관 설치	‘10~’12	450	-	중장기
	소 계		11,396	510	10
1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구간 개설	‘09 ~	3,000	300	5
2	울릉 경비행장 건설	‘99 ~	5,000	10	중장기
3	사동항 2단계 개발	‘09~’13	3,396	200	5

유정복 의원은 독도의 관리는 영토수호차원으로서 봐야하며 단순히 경상북도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사안이 아님을 지적하고, 독도의 관리를 소속 지자체인 울릉군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더불어 유 의원은 독도의 유인화에 관심을 표명하고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명 가운데 실 거주자는 3명에 불과한 것은 독도에 정주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주거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 기반 조성과 거주민 생계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북 투자유치 실투자 내실화에 노력해야

김 지사 민선4기 취임후 국내투자유치 4조2천억원, 외국투자유치 12.5억 달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경기 김포) 유정복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선 4기 김관용 지사 취임 국내기업 투자유치금액이 4조2천억원(시군 유치 제외), 외국기업 투자유치금액이 12억 5천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KOTRA에 신고된 외국기업 투자유치금액은 14억 3천만 달러이며 실제 도착된 금액은 7억4천만 달러로 나타나 52% 정도만 실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도착된 금액 7억4천만 달러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외투총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전국 상위권에 해당된다. 경북은 2007년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외국기업 주자현황(KOTRA자료)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6		2007		2008.9		합계
	신고금액	도착금액	신고금액	도착금액	신고금액	도착금액	신고금액	도착금액
전국	11,242,409	9,095,204	10,514,394	7,741,354	7,420,992	4,025,003	29,177,796	20,861,561
경북	438,922	354,094	652,501	192,056	339,898	194,075	1,431,321	740,226

유정복 의원은 김 지사가 약속한 일류경북 공약사항 중 첫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신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하였고, 경북 도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신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7만개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 투자유치 4조2천억원, 외국기업 투자유치금액 12억 5천만불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낸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실제도착금액이 중요한 만큼 MOU 쳬결 후의 사후관리를 위해 좀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 고령화 전국 2위, 고령화사회 진입

노인인구수는 전국 3위, 저출산고령화 예산은 전국 7위 수준

❏ 시도별 노인인구 현황

(2007.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전 체 인 구			65세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 율	순위
	계	남	여	계	남	여
총 계	49,268,928	24,691,249	24,577,679	4,861,476	1,946,503	2,914,973	9.9%
서울	10,192,710	5,063,188	5,129,522	844,839	358,272	486,567	8.3%
부산	3,587,439	1,785,903	1,801,536	345,492	140,715	204,777	9.6%
대구	2,493,261	1,248,233	1,245,028	220,980	87,779	133,201	8.9%
인천	2,664,576	1,342,975	1,321,601	204,880	80,676	124,204	7.7%
광주	1,413,444	701,561	711,883	113,823	44,918	68,905	8.1%
대전	1,475,659	739,472	736,187	113,994	45,915	68,079	7.7%
울산	1,099,995	565,897	534,098	66,173	25,642	40,531	6.0%
경기	11,106,211	5,598,206	5,508,005	871,191	353,041	518,150	7.8%
강원	1,503,806	756,184	747,622	202,198	81,781	120,417	13.4%
충북	1,506,608	758,967	747,641	186,223	74,543	111,680	12.4%
충남	1,995,531	1,007,900	987,631	285,562	115,353	170,209	14.3%	4
전북	1,862,277	927,367	934,910	266,672	104,350	162,322	14.3%	3
전남	1,929,836	963,411	966,425	332,516	126,418	206,098	17.2%	1
경북	2,681,364	1,346,756	1,334,608	390,588	152,543	238,045	14.6%	2
경남	3,196,953	1,605,983	1,590,970	354,611	132,350	222,261	11.1%
제주	559,258	279,246	280,012	61,734	22,207	39,527	11.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경기 김포) 유정복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말 현재 경상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4.6%에 달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2,681,364명 가운데 390,588명으로서 비율로는 전남의 17.2%에 이어 전국 순위 2위에 해당할 만큼 고령화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20.8%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본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여 2000년에 273만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259만명으로, 2020년에는 243만명으로 줄어들지만 노인인구는 2000년에 32만명에서 2010년 42만명, 2020년에는 5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구분		1980	1990	2000	2010	2020
전국	인구수(천명)	38,124	42,093	47,008	48,874	49,326
	65세이상(%)	1,456(3.8)	2.195(5.1)	3,395(7.2)	5,357(10.9)	7,701(15.1)
경북	인구수(천명)	3,157	2,736	2,733	2,592	2,428
	65세이상(%)	173(5.5)	230(8.4)	316(11.4)	418(16.1)	506(20.8)

이에 비해서 경상북도의 고령화대책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기초노령연금지급 확대,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효행장려촉진 및 활기한 노후생황 기반조성, 치매예방 및 노인건강 증진, 노인안전망 구축,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등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수로 보아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은 경상북도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한 2008년도 예산은 5,245억원으로 7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노인인구수가 경상북도보다 적은 부산, 경남, 전남, 부산 등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도별 '08시행계획 예산 현황(보건복지가족부)

(단위:억원)

구분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계
계	40,191	43,271	3,462	86,924
서울	5,172	8,404	2,383	15,959
경기	9,098	6,145	338	15,581
경남	3,686	2,953	76	6,715
전남	1,818	3,597	14	5,429
부산	2,232	3,086	83	5,401
강원	2,033	3,087	166	5,286
경북	2,234	3,001	10	5,245
충남	2,352	2,249	17	4,618
전북	2,166	2,097	79	4,342
대구	2,172	1,751	123	4,046
인천	1,991	1,827	138	3,956
충북	1,399	2,099	13	3,511
광주	1,313	1,339	5	2,657
대전	1,142	702	10	1,854
제주	719	505	7	1,231
울산	664	429		1,093

유정복 의원은 경상북도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출산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사회보장비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및 주민 삶의 질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좀더 적극적인 예산확보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경상북도 아파트 미분양, 건설업체 부도 급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경기김포) 유정복 국회의원이 경상북도 및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최근 5년간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경상북도의 미분양 아파트는 2005년 4,019호에서 2006년 6,258호, 2007년 9,961호, 2008년 15,857호로서 불과 3년여 사이에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하여 건설사들이 수도권보다는 규제가 덜한 지방에 많은 아파트를 지은 결과로 발생하였고, 최근 경제불안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요인에 의한 결과이다.

❏ 최근 5년간 아파트 미분양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미분양	4,019	6,258	9,961	15,857

한편 경상북도의 건설업체 부도현황도 지방 건설이 활성화되었던 2006~2007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올해 들어서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올 연말까지는 작년보다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업체 부도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경북	25	25	28	19	13	16
전국	504	509	451	308	301	255

유정복 의원은 경상북도는 수요에 따른 공급체계를 잘 갖추어 적절한 곳에 적절한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 경기의 안정과 함께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방도로 유지보수 PMS 도입해야

아직도 육안으로 확인하는 주먹구구식 도로 보수

경상북도의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 방식이 아직도 육안으로 확인하는 주먹구구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경기 김포) 유정복 의원은 고속도로와 국도는 지난 1989년부터 PMS 방식을 본격 도입하여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에서부터 조사대상구간 선정, 속성조사, 상세조사, 포장결함 분석, 보수 및 보강공법 결정, 경제성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수구간 및 공법결정을 하는 일련의 운영절차를 거치면서 1998년 이후 포장유지보수비용이 줄어들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해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아직까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주먹구구식 도로보수로 인하여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상북도의 지방도는 39개 노선에 총연장 2338㎞로서, 보수유지비용은 2004년 98억원, 2005년 151억, 2006년 120억, 2007과 2008년은 130억원이었으며, 2009년에는 166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방도 유지보수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예상)
유지보수비	9,829	15,145	12,000	13,000	13,000	16,638
증가율		54.1%	- 20.8%	8.3%	-	28%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 : 포장관리체계)란 이미 건설된 막대한 양의 포장도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의사결정체계로서 도로 포장에 투입되는 많은 비용이 설계․시공․유지․보수등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의사결정 System이다. 미국의 경우는 1933년부터 모든 주에 이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처음 도입되었다.

유정복 의원은 경북도민들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으로 문경-영주-울진간(동서5축) 및 상주-안동-영덕간(동서6축) 고속도로 신설과 지방도 및 주민숙원도로사업을 뽑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도에서도 PMS도입을 통한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국도 PMS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