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여상규의원>

농도(農道) 전북, 이제는 옛말?

○지난해 전북도내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인 3,196만원 보다 낮은 2,951만원으로 전남, 경상남․북도와 함께 하위권을 형성하였으며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전국 평균을 상회한 적이 없음

<최근 10년간 농가소득 추이>

단위:천원

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평균	20,494	22,323	23,072	23,907	24,475	26,878	29,001	30,503	32,303	31,967
경기도	24,326	26,661	28,092	27,397	30,750	32,457	33,537	38,827	42,018	43,127
강원도	19,402	22,200	23,536	24,677	21,777	28,387	29,134	26,523	27,640	30,323
충청북도	20,499	23,761	22,968	25,142	23,569	28,593	29,724	29,409	30,302	31,537
충청남도	21,293	22,771	22,376	23,671	24,709	28,973	31,383	33,215	36,897	35,377
전라북도	18,775	20,578	20,087	22,415	20,906	27,544	26,822	28,238	30,032	29,511
전라남도	19,578	20,730	21,474	20,627	21,180	24,845	26,512	27,054	27,974	27,545
경상북도	18,942	22,336	22,818	23,746	23,688	22,628	26,992	27,817	29,422	27,269
경상남도	18,731	19,991	21,031	23,140	25,465	23,542	26,044	27,079	29,680	29,093
제주도	25,963	22,235	24,730	24,761	29,303	30,849	39,004	44,819	42,049	41,189

자료=농식품부

전북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 줄고, 이전소득 비중 늘어나

○지난 3년간 전북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농외소득은 24%내외로 정체상태임

-반면, ‘07년 기준 전국평균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 농외소득은 34.7%, 이전소득 15.5%, 비경상소득은 17.3%로,

-전북의 경우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농외소득 비율이 낮고, 이전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북 농가소득 구성비 및 전국평균 비교>

(단위:천원)

구분	2005	2006	2007	‘07 전국평균
계	28,238(100%)	30,032(100%)	29,511(100%)	31,967(100%)
농업소득	12,718 (45.0)	12,228 (40.7)	11,665 (39.5)	10,406 (32.5)
농외소득	6,794 (24.1)	6,750 (22.5)	7,718 (26.2)	11,097 (34.7)
이전소득1)	4,172 (14.8)	5,620 (18.7)	5,082 (17.2)	4,959 (15.5)
비경상소득2)	4,554 (16.1)	5,434 (18.1)	5,046 (17.1)	5,506 (17.3)

자료=농식품부, 전북도청

1)이전 소득은 가족보조금, 타인보조금, 정부 직불금, 사례금 등

2)비경상소득은 경조수입 등

전북농가 자산 전국평균대비 61% 불과

○지난해 전북농가 총자산은 2억3,838억원으로 전국평균 대비 61%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대비 자산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농가자산>

(단위:천원)

구분	2005	2006	2007
전국	287,364	345,042	385,682
전북(전국대비)	204,542((71%)	235,185(68%)	238,384(61%)

농가인구 감소율 타 지역 평균보다 높아

○또한, 지난 ‘00년 38만9천명이었던 농가인구도 지난해 30만명으로 2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평균 감소율(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 농촌공동화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농가인구 변화추이>

․전북 (‘00) 38만 9천명   ⇒  (’07) 30만명 (△21%감소)

․전국 (‘00) 403만 2천명  ⇒  (’07) 327만 4천명 (△18% 감소)

도전체 예산중 농업예산 비중 20%에 불과

○올해 전북도 전체 예산은 2조 8377억원이며 이중 농업예산은 57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20% 내외에 그치고 있음

<전북도 전체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

단위: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전북 전체예산(A)	2,364,496	2,598,872	2,837,782
농업예산(B)	491,039	514,722	574,318
비중(B/A)	20.7	19.8	20.2

자료=전북도청

■질의사항

○앞서 제시한 통계치를 볼때, 그동안 전북지역 농업은 타 지역에 비해 급격히 쇠퇴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더욱이 ‘농도 전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농업예산이 전체예산의 20%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북도가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해 농업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만큼,

-차제에 농가소득 창출과 농업회생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관련하여 전북도내 농가소득 중 특히 농외소득이 전국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외소득원(농촌관광 활성화 등)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